상해자유무역구 부가가치통신업무 개방
1. 배경
중국 국무원은 2013년 9월 27일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전반적인 방안에 동의할 데 대한 비준>1을 발부하여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이하 “시범구”)의 방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전반적인 방안은 시범구의 개방정책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업, 항운서비스, 상업무역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 상업무역서비스에는 부가가치통신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정보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여 외자기업이 특정 형식의 일부 부가가치통신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공업정보화부와 상해시 인민정부는 2014년 1월 6일 공동으로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에서 부가가치통신업무를 진일보 개방할 데 대한 의견>2 (이하 “개방의견”)을 제정,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시범구에서의 부가가치통신업무 개방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중화인민공화국전기통신조례3> 및 <전기통신업무분류목록4>에 의하면, 통신업무는 기초통신업무와 부가가치통신업무로 분류되며, 부가가치통신업무에는 (i) 온라인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 (ii)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업무, (iii) 국내 인터넷 가상 전용인터넷업무（IP-VPN）, (iv) 인터넷데이터센터업무（IDC）, (v) 저장전송유형 업무, (vi) 콜센터업무, (vii)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 (viii) 정보서비스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서는 부가가치통신업무를 영위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외국투자자의 외자지분비율의 50% 미만이라는 제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1) 다음 5개 유형의 부가가치통신업무에 대한 외자지분비율의 제한을 취소함:
● 정보서비스업무 중의 응용점포
● 저장전송유형 업무
● 콜센터업무
●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업무
●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
(2) 다음 2개 유형의 부가가치통신업무에 대하여 진일보 개방함:
● 국내 인터넷 가상 전용인터넷업무(외국투자자 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온라인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경영유형의 전자상거래의 외국투자자 지분비율은 55%를 초
과할 수 없음)
(3) 상기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시험구 내에서 회사등록을 하여야 하고 서버를 포함한 서비스시설은 반드시 시험구 내에 설치하여야 함. 또한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의 서비스 범위는 시험구 내에 한정되며, 기타 업무의 서비스 범위는 중국 전역임.
참고로, 중국이 WTO가입 당시 개방을 약속한 부가가치통신업무는 (i) 정보서비스업무, (ii) 저장전송유형 업무, (iii) 온라인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 등 3개 유형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개방의견에 따르면, 시범구에서 개방된 부가가치통신업무는 위 3개 유형 이외에도 (i) 콜센터업무, (ii)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업무, (iii)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 (iv) 국내 인터넷 가상 전용인터넷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개방의견의 전체내용은 별첨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사점 및 후속조치
기존의 중국의 부가가치전기통신업무는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습니다. 개방의견의 발표는 시범구에서 시범 성공 시, 중국 전역이나 진일보로 산업규제가 강한 부가가치통신업무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들에 개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엄격한 산업규제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가가치통신업무를 영위하지 못하였거나 “VIE구조”(계약통제구조”) 등을 통해 부가가치통신업무를 영위하면서 “VIE구조”(계약통제구조”)의 적법여부의 논란에 휩싸여야 했던 외국투자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업계에서는 일부 적극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방된 5개 유형의 부가가치통신업무의 외국투자자 지분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50%을 초과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외국투자자 지분이 100%까지도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투자자가 시범구에서 부가가치통신업무를 영위하려면 외국투자자의 자격,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ICP경영허가증”) 취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실시세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의견의 적용과 관련된 관련 부서의 인허가 관련 규정이 제정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1: 회사법 개정내용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에서 부가가치통신업무를 진일보 개방할 데 대한 의견
당중앙, 국무원의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이하 “시범구”) 설립에 대한 중대한 결책을 집행하고 더
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하며 시범구의 개방으로 발전, 개혁, 창신을 추진하고 복사,
보급 가능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전반적인 방안을 동의할 데
대한 비준>에 따라 시범구 내에서 부가가치통신업무를 진일보 개방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의견을 제
시한다.
1. 지도사상
시범구 내에서 시범적으로 부가가치통신업무를 적극 개방한다. 관리를 강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이 규범
적으로 통신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수호하며
통신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한다.
2. 개방분야
(1) 이미 WTO에 개방할 것을 확약하였으나 외자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보서비스 업무,
저장전송유형 업무 등 두 업무와 관련하여 외자지분비율은 시범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있다. 그 중
정보서비스업무는 응용점포만 포함한다.
(2) 신규로 시범적으로 4가지 업무 개방: 콜센터업무,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업무, 인터넷접속서비스
업무(인터넷사용고객에게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 제공), 국내 인터넷 가상전용인터넷업무. 그 중, 콜센
터업무,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업무,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인터넷사용고객에게 인터넷접속서비스
업무 제공)의 외자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있고 국내 인터넷 가상전용인터넷업무의 외자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온라인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경영유형의 전자상거래)의 외자지분비율은 5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위 통신업무의 경영을 신청하는 기업의 등록주소지와 서비스시설은 시범구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인터넷사용고객에게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 제공)의 서비스범위는 시범구내로 한정
되어야 하고 기타 업무범위는 전국 내일 수 있다.
3. 보장조치
(1) 세칙제정
국무원의 전반적인 배치에 따라 시범구에서는 <외상투자통신기업관리규정>(국무원534호령) 관련
내용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동시에 조속히 시범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관련 관리제도를 조정하고
인허가절차를 간편화하고 인허가시간을 단축한다.
(2) 환경조성
외자기업이 법률법규에 따라 규범적으로 부가가치통신업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외자기업
R&D센터가 시범구에 입주하는 것을 격려한다. 통신 사용자의 적법한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육성하고 수호하며 통신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3) 서비스 개선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교류의 플랫폼을 건설하며 외자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외자기업
에게 정책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외자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어려움과 이슈를 해결한다.
(4) 감독관리 강화
관련 정보의 수집과 통계분석을 개선하고 인터넷 기초시설, 데이터자원, 고객정보보호 등의 요구
를 명확히 한다. 국제통신업무와 인터넷운행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과 정보안전을 수호한다.
시범구의 부가가치통신업무의 진일보 개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정보화부는 상해시 인민정부와
함께 “부•시조업체제”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의 진행을 추진한다. 상해시 통신관리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인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여러 업무의 시범적인 개방의 진행과 관리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업정보화부, 상해시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북경사무소가 2014년 1월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습니다.
• 주 소 : Unit 07, 7F, East Tower, Twin Towers, B-12 Jianguomenwai Avenue,
Chayoang District, Beijing 100022, PRC
• 전화번호 : 86.10.5879.3080
지난 10년 동안의 지지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国务院关于同意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批复》
2****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对外开放增值电信业务的意见
3****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2000.09.25)
4****电信业务分类目录(200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