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관세청은 3월 24일(화)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들과 올해의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엄정함과 따듯함을 동시에 갖춘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관세조사 관계관들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고, 악의적 탈세·불공정 행위 등 반칙에는 엄정하게,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세부 추징 실적
관세청은 지난해 공정성장·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2조 7천억 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탈세적발 금액은 4,442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② 법규위반 행위의 경우 민생안정 침해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국민생활·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643억 원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805억 원 등 2조 2,578억 원 규모를 적발하였습니다.
2. 관세조사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누적된 고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세조사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민생과 공정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무역기반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민생물가 특별점검팀」을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안정 저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사치재 품목의 가격 조작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초국가범죄 대응본부’를 꾸리고 안전인증 위반 국민 생활·산업용품 수입·유통 행위를 관세조사해 1,391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켜주는 관세청(Guarding Customs)’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셋째, 무역거래를 악용한 반칙행위를 원천 차단해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섭니다. 올해 도입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안착시켜 외국기업의 덤핑 및 우회덤핑을 통한 국내시장 잠식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는 한편, 국산가장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불공정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전국 주요세관(서울 · 부산 · 인천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인력배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악의적·지능적 불공정·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중대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조사팀(2개팀)을 서울본부세관에 추가 신설 · 배치하여, 필요시 즉시 강제 수사절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들도 마련하고 있는 바, 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조사 기간을 줄이고 속도감 있게 관세조사를 종결하는 「간이 관세조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금번 관세청의 발표자료에는 지난해 주요 관세청 트렌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올해 관세청의 역량 집중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치 등을 기초로 지난 3개년과 비교하였을 때 관세조사 결과 추징 및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적발실적 모두 최고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관세조사(세무조사)는 전통적으로 세금추징이 주요 업무이지만, 보도자료 내용상 범칙(강제)조사의 느낌을 주는 단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통관적법성 위주로 관세조사를 확장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관세청은 이 분야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조사의 경우 소급하여 5년 간의 모든 무역거래, 외환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정되지 않은 채 동일한 오류가 누적 · 반복되었을 경우 벌금, 과태료와 같은 제재의 수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발표는 고가 사치품 · 민생품목 · 안전인증 위반 등에서의 관세조사가 ‘상시·기획’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입 과세가격 결정 · 할당관세 신청 · 원산지 표시 · 외국환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법규 준수 점검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 주요세관 전담조사팀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강제수사 진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각 기업에서는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관련 절차,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이해도 꼭 필요합니다.
세부 추징 실적 및 시사점 등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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