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 <생태환경법전>의 입법배경 및 의의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2026년 3월 12일 <생태환경법전>(이하 “생태환경법전”)1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전은 민법전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전으로, 총 5편 1,24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생태환경법전의 시행으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전면 강화될 전망이며, 동 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토양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등 기존 10개 법률2은 폐지됩니다.
아래에서는 <생태환경법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법전의 구조
생태환경법전은 총 5편으로 구성됩니다.
| 편 | 명칭 | 주요 내용 |
|---|---|---|
| 제1편 | 총칙 | 기본원칙, 감독관리 체계, 생태환경 구역 관리, 기준·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생태보호 보상, 돌발사건 대응 |
| 제2편 | 오염방지 | 대기·수질·해양·토양·고체폐기물·소음·방사성·화학물질·전자파·광오염 방지 (9개 분편) |
| 제3편 | 생태보호 | 생태계 보호(삼림·초원·습지·해양 등), 자연자원 보호, 생물종 보호, 중요 지리단위 보호, 생태복원 |
| 제4편 | 녹색 저탄소 발전 | 순환경제, 청정생산, 에너지절약, 녹색 저탄소 전환, 기후변화 대응(탄소시장 포함), 국제협력 |
| 제5편 | 법률책임 및 부칙 | 행정·민사·형사 책임, 손해배상, 환경 공익소송 |
2. 주요 제도 및 신설 내용(한국 기업 영향력 큰 내용 위주)
(1) 배출 허가 제도 강화
산업폐가스·독성유해물질 배출 기업, 산업폐수·의료폐수 배출 기업, 도시 하수처리 시설, 산업고체폐기물 배출 기업, 소음·1류 전자파 시설 운영 기업(및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제2류 전자파 시설 운영 기업) 등은 배출 허가증 취득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중점 관리 대상 기업은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연동하고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신규 오염 분야: 전자파·광공해 방지
기존 개별 행정규정 수준에서 관리되던 전자파 오염 및 광공해 방지가 <생태환경법전> 제9분편(화학물질·전자파·광공해 방지)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환경오염 유형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3) 생태환경 신용 감독 체계
생태환경 신용 감독 체계가 구축됩니다. 기업의 생태환경 위법 정보는 신용 기록에 등재되며,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신용 등재로 인한 프로젝트 허가·입찰 등의 불이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3.
(4) 녹색 저탄소 발전
제4편 ‘녹색 저탄소 발전편’은 생태환경법전의 최대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중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분(CCER)의 거래시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생산자 책임 연장 제도(전기전자·자동차 등 제품 생산자로 하여금 폐제품 회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동력전지(动力电池) 폐기물 처리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의 폐기 처리 책임 제도 등 신설)를 신설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법률책임 강화
법전 제5편은 법률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 각 분야별 책임 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법률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할당량 미상쇄 시 시장 평균가의 5~10배 과징금 및 생산 정지 명령이 가능하고, 배출 허가증 미취득 배출의 경우 최대 100만 위안(기존 대비 5배)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없이 착공을 하는 경우, 공사 정지 명령뿐만 아니라, 100만 위안(심각한 경우 최대 1,0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과징금 외에 민사 손해배상, 형사 책임이 병행 추궁되는 "삼책병행(三责并行)" 체계가 확립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시사점
1.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2026년 8월 15일 법전 시행과 함께 기존 10개 환경 단행법이 폐지됩니다. 중국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기존 단행법 기준으로 구축한 환경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법전 체계에 맞게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배출 허가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자파·광공해가 독립적 오염 유형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통신·제조·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사가 신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탄소시장 의무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법전에 명문화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으며,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중점 배출 단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배출량 통계·핵산·보고서 제출·할당량 상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철강, 화공 등 에너지 집약 업종 기업들은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배터리, 전기차 기업의 생산자 책임 연장(EPR) 대응 필요
법전은 전기차·배터리 등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제품 회수 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하고, 동력전지(动力电池) 폐기물 처리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한국 배터리·완성차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은 회수 네트워크 자체 구축, 위탁 처리, 현지 파트너 활용 중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정생산 강제 심사 대상이 확대되어 독성·유해 원료를 사용하는 화학·소재 기업도 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심사 결과 공시 의무가 ESG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0호(2026.3.12 공포). 생태환경부 공식 전문: https://www.mee.gov.cn/ywgz/fgbz/fl/202603/t20260313_1146496.shtml
-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환경영향평가법(环境影响评价法), 해양환경보호법(海洋环境保护法),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수질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토양오염방지법(土壤污染防治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防治法), 소음오염방지법(噪声污染防治法), 방사성오염방지법(放射性污染防治法), 청정생산촉진법(清洁生产促进法)
- 생태환경법전 제54조(생태환경 신용 감독 체계 구축). 위반 정보 등재는 기존 환경보호법 상의 위반 공시 제도를 법전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