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말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로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10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의무공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를 활용하고, 제도 안착 이후 법정공시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Scope 3는 산정 인프라 정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FY30부터 공시하는 방향과 예측·추정정보에 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말에 박상혁 의원이 제시한 발의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법정공시 체계로 직접 도입하고, 제3자 인증 및 보다 적극적인 면책조항을 함께 제도화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 금융위원회 로드맵보다 더 강한 법제화 모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입법안 단계의 논의이므로 최종 제도화 여부와 세부 구조는 향후 입법·정책 조율을 거쳐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와 기업은 본 의무사항이 단순히 공시보고서 제출 시점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NDC 이행, RE100 및 글로벌 공급망 요구, 데이터 정합성, 국제 보증기준인 ISSA 5000 대응, 향후 자연자본(생물다양성)과 인권 공시 확대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과제로 보다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즉, 한국의 NDC와 산업부문 배출 구조, 글로벌 공급망·투자자의 요구 수준(CDP, RE100, 글로벌 공급망, EU CSRD 등)을 종합하면, 현행 로드맵은 도입의 출발점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범위, 시기, Scope 3 유예, 인권 및 자연자본(생물다양성) 공시 등 꾸준하게 고도화될 과제들이 공존합니다. 무엇보다 EU를 필두로 강화되고 있는 ISSA 5000이 요구하는 인증수준과 내부통제까지 감안하면,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각각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선제적인 가이드라인과 이행이 필요합니다. I.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방향 1. 금융위원회 공시 로드맵 초안 금융위원회는 2026. 2. 26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안)」을 통해 KSSB 기준에 따른 ESG 공시 의무화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 사업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1차 의무 공시 대상이 되며, 2029년에는 10조 원 이상, 2033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1 차 의무화 2028년(2027 사업연도) —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 차 의무화 2029년(2028 사업연도) —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 차 의무화 2033년 — 코스피 전체 상장사 공시 방식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 후 법정공시로 단계적 전환 Scope 3 1차 대상 기업 기준 약 3년 유예 후 단계적 의무화 제3자 검증 단계적 의무화 예정, 세부 일정은 미확정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