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에는 조세, 경품취득 전자게임업, 교육기관 M&A 등에서 중요한 규제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I. 법인세법 및 시행령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26년 3월 12일에, Law on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Decree No.320/2025/ND-CP, “ Decree No.320 ”)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Circular No.20/2026/TT-BTC, “ Circular No.20 ”)을 공포하였습니다. Circular No.20는 공포일에 발효되어, 2025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Circular No.20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인세 산출대상 매출 인식 시점 구체화 Circular No.20는 법인세 산정을 위한 매출 인식 시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i) 베트남 기업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 이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출물품 확인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 건설 및 설치 공사 (조선업 포함):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공사 항목 또는 건설, 설치 물량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시점 전기/수도 공급 업무: 전기 또는 수도 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계량기 검침일 (ii) 외국 기업: 지분양도: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양도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유가증권 및 예금증서 양도: 양도 시점 선물계약 형태의 파생상품 양도: 투자자가 선물계약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증권거래소 거래시스템에서 매칭되는 시점 또는 선물계약의 만기일 B. 그룹 내 자본이전 구조조정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건 Circular No.20은 해외 양도인이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의 형태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는 Decree No.320를 뒷받침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i) 최종 실질 소유자의 변경이 없고, (ii) 양도가액이 장부가액 또는 최초 출자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iii) 거래로 인한 가치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iv) 관할 당국이 승인한 구조조정 서류 상의 가액이 지분양도 당시 등록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v) 양수인이 양도인의 투자 관련 자본 가치 및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인수할 것. C. 투자 프로젝트 확장을 위한 총투자금 등록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경우 직접 관할 과세관청에 투자 프로젝트 확장에 따라 증액된 총투자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늦어도 투자 프로젝트 확장 당해 연도 법인세 확정 신고시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총투자금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II.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취득 전자게임업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2026년 3월 27일 외국인 대상 경품취득 전자게임업에 관한 Decree No. 121/2021/ND-CP, “ Decree No.121 ”)를 개정하는 Decree No.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