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20년만의 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3. 10. 25. <소비자권익보호법>1을 20년만에 개정하였으며(이하“신소비자보호법”), 신소비자보호법은 2014. 3. 15.부터 시행됩니다. 신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 강화,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강화,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 문제의 규율, 소비자협회의 권한 확대, 행정감독 및 법률책임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1)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삼보(三包: 반품, 교환, 수리) 확보, (2)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품 리콜의무 보강, 입증책임 부담의 증가, 상점, 식당, 영화관 등 경영자의 소비자안전보장의무, (3)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7일내 무조건 반품 보장,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4) 소비자 협회의 권한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부분적 공익소송권한 부여(제한적인 class-action의 가능성), (5) 행정감독 및 법률책임의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샘플추출 검사와 검사결과 공표의무, 사기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등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3월 15일은 중국 소비자의 날입니다. 중국 소비자의 날마다 선별된 외국기업들이 중국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중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1.**소비자의 권리 강화
**(1)**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영자가 수집 및 사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과 방식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소비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수집 및 사용의 규칙을 공개하여야 하며, 법률, 법규 및 계약을 위반하지 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영자와 그 직원은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영자는 기술적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용, 판매 및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민사 및 행정책임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상황이 엄중할 경우 형사책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신소비자보호법이 신설한 이 조항들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경영자의 의무로도 해석되며 중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획기적인 진전으로 이해됩니다.
나아가,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없거나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업성 정보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스팸성 광고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기존 광고 또는 홍보방식이 이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삼보(三包: 반품, 교환, 수리) 권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기준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2.**경영자의 의무
**(1)**상품리콜의무 보강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정부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판매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소각, 생산 또는 서비스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만약 리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리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리콜을 할 때 단순한 상품의 교환을 넘어서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입증책임 부담의 증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재 상품 또는 인테리어 장식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하자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노무파견근로자 산재, 직업병 문제 발생 시 책임주체 명시
호텔, 상점, 식당, 은행, 공항, 정거장, 항구, 영화관 등 경영장소의 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의 규율
인터넷, TV, 전화, 우편 등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특별한 이유없이도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a) 소비자가 맞춤 주문한 경우
(b)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경우
(c)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였거나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 또는 영상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
(d)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와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사업장주소, 연락방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및 품질, 대금 또는 비용, 이행기한 및 방식, 안전주의 사항 및 위험 경고, 판매 후 아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소비자협회의 권한 확대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지원하거나 신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협회는 권익을 침해 받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권한만을 부여 받았는데, 신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다수의 소비자(众多消费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 및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설립한 지방 소비자협회는 법원에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협회의 공익소송은 개별 소비자 혹은 일부 소비자들의 공동 소송에 비하여 더욱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소비자협회의 공익소송은 개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의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사건(예를 들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포함시켜 생산하여 판매한 분유 등)에 적용되겠습니다.
5. 행정감독 및 법률책임의 강화
관련 정부기관은 그 직책범위 내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샘플 추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는 기업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은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외에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행정부서의 신용정보서류(信用档案) 내에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행정기관의 감독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독도 포함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 <소비자보호법> 상의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가격 또는 서비스 비용의 1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그 대가의 3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6. 시사점
내수증대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은 반독점법 및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중국 최대의 인터넷 여행 사이트 중 하나인 Ctrip 산하의 기차표 인터넷 판매대행 회사가 기차표를 판매할 때 10위안 내지 20위안의 보험료를 강제징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0만위안(한화 약2억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신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3월 15일은 중국 소비자의 날입니다. 중국 소비자의 날마다 선별된 외국기업들이 중국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중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1 《消费者权益保护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