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주요 정책 발표와 H-1B 집행 강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시사점 I. 들어가며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26년 6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성과를 정리한 주요 조치 60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 이후 JD 밴스 부통령이 7월 8일 선거 유세 연설 도중 미국 노동부가 전문직 비자(H‑1B) 프로그램과 관련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 , 미국 노동부는 같은 날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H-1B 비자 사기 및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3 . 이러한 발표들은 단순한 비자제도 변경을 넘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심사와 집행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며, 향후 비자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기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조사와 집행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비자 취소 또는 갱신 거절 등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비자의 신규 취득 및 유지가 과거보다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주재원, 미국 취업 예정자 및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근 발표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백악관이 발표한 주요 조치 4 1. H‑1B 제도 개편 백악관은 H-1B 등록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H-1B 청원 시 미화 10만 달러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며, 일부 비자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선발 방식은 향후 제도 설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인 유학생과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 기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 2. 영주권 절차 개편 백악관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에서 근무하거나 체류 중인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력 운영과 신청자의 고용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 도입 백악관은 비자 신청 시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 $2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미 의회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제정하여 비자 무결성 수수료를 법률상 신설하였습니다 6 . 이에 따라 관광/상용(B), 취업(H), 주재원(L) 등 다양한 비자 신청 시 기존 영사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미국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개인 및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인터뷰 및 심사 강화 백악관은 비자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대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