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 배경
환경부는 2014. 2. 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화평법 하위법령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각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입법예고기간: 2014. 3. 31.까지). 작년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제정) 및 화관법(개정)은 모두 2015. 1. 1.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이번에 입법예고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안은 화평법 및 화관법이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안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 두 법령은 화학물질 관리라는 전문영역에서 새로운 규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그 시행 과정에서 규정의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업계의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화평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첫째,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화평법 시행령안 제9조 제1항),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고시하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규제의 예견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화평법 시행규칙안 제9조 제1항, 제4항).
둘째,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일부 고분자화합물 등을 동록면제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화평법 시행령안 제10조), 안전관리 · 사후처리계획서, 이동 · 이송계획서 등 등록면제확인 신청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화평법 시행규칙안 제13조).
셋째, 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조 · 수입량에 따라 제출 자료의 수를 차등화하고, 기존의 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생물농축성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험 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통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화평법 시행규칙안 제10조, 제11조 제3항, 제21조). 입안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연간 1톤(2020. 1. 1.부터는 0.1톤) 미만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되, 제출 자료의 수를 4개로 최소화하고(화평법 시행령안 제12조 제1호, 별표 2), 등록여부 통지기간을 3일 내지 7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화평법 시행규칙안 제11조 제4항).
넷째, 화학물질의 양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범위에 구성성분, 함유량 등과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서 제외하고(화평법 시행규칙안 제44조), 하위사용자 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사용량 · 판매량 · 제조량 · 수입량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화평법 시행규칙안 제47조 제1항, 제2항).
3. 화관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첫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될 영업정지 일수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고,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화관법 시행령안 제14조 제1항). 아울러 사업장 ‘일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 대상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화관법 시행령안 제14조 제2항).
둘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26가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위법 횟수 누적에 따라 ‘경고 → 개선명령 → 영업정지’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사고의 경우,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1차 위반의 경우에 바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1차 화학사고의 경우에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화관법 시행규칙안 제40조 제1항, 별표 7).
셋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안 시행 전에 유독물영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①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 1년 이내, ②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년 이내, ③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3년 이내(화관법 시행규칙안 제19조 및 부칙 제6조)]. 입법예고안은 그 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표시방법, 취급시설 설치 · 관리기준 및 정기검사 · 안전진단 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 · 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화학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영향 범위에 주민이 없고, 과거 5년간 화학사고 발생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화관법 시행규칙안 제46조 제3항).
4. 시사점
이번에 입법예고 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안은 작년 화평법 및 화관법 입법 당시에 제기되었던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소량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평가 등 과잉규제의 우려가 처분기준 하향 조정, 제출 대상 시험자료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화평법 및 화관법에서 도입된 각종 규제의 기준이 구체화됨으로써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위 두 법령이 기업의 현실을 여전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규정의 경우, 법률 규정의 불명확한 부분이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화관법상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장’의 범위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화학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의무(화관법 제43조 제1항)에서의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의 범위, 그리고 화학사고 즉시신고 의무(화관법 제43조 제2항)에서의 ‘즉시’의 기준에 관하여는 입법예고안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될 화평법령과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화관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는바, 기업으로서는 이에 관한 해석상의 의문들을 확인∙해결하고, 신설∙변경되는 제도와 의무사항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충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환경부 등 합동조사 결과,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40% 이상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각 기업들로서는 이번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강화를 계기로 사업장 전반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과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전문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근의 화학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신고제도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확대, 도급관리 강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변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고, 사고대응 내부 메뉴얼 재정비, 관리조직 개선, 매출액대비 과징금 부과에 대비한 준비 등 종합적인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