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무회의에서 해외에 보유 중인 외화와 관련하여 역외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외 자금흐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한 이후, 그동안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자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1조 원 이상의 역외탈세 추징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적발 가능성이 낮은 ‘은닉의 영역’이 아니라, 국제공조와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 추적되는 ‘고위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국제조세·투자센터에서는 국세청의 그 동안의 역외탈세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기업과 고액자산가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리스크 포인트를 안내 드리오니,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은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국세청 조사 방향
해외에서 발생한 수출대금이나 투자수익을 외화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외화 보유 여부보다 자금의 형성, 귀속 및 사용 과정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역외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해외 법인을 통하여 자금을 이전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 소득의 귀속자(수익적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 자금의 형성 경위 또는 이동 경로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이전가격이 정상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나 거래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세피난처 소재 SPC 또는 해외신탁 등을 이용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한 경우
이러한 사항은 각각 독립적인 위법사유라기보다는 국세청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 관련 계약, 기능 및 위험의 분담, 자금의 흐름,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II. 주요 과세 사례와 실무상 시사점
1. 주요 과세 사례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해외신탁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역외탈세 사례를 공개해 왔습니다.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거래의 실질과 자금의 최종 귀속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드러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세청이 공개하였거나 실무상 확인된 주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페이퍼컴퍼니를 용역대가 수취 창구로 활용한 사례
국내 용역업체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 계열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가 아닌 BVI 법인 계좌로 수취하여 수수료 수입을 은닉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2013년 BVI·케이맨제도 등 주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원시 데이터를 확보하여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을 추출하였고, 이 중 267명의 신원을 확인한 후 3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11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총 71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 중계무역 및 가격조작을 통한 소득 이전
해외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 공장 제품의 중계무역 과정에서 외국 법인을 거래에 개입시켜 발생한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귀속시킨 사례입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의 실질과 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하여 해외로 이전된 소득을 국내 법인의 소득으로 재계산하고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 국세청은 해외 자회사 및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수출입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6,224억 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3,392억 원을 추징한 사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3) 허위 광고비·서비스비 지급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2026년 국세청은 뷰티 제품 제조업체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약 60억 원의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광고 실체가 없는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의 실질과 용역 제공 여부를 검증하여 허위 비용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보도자료에서는 약 200억 원을 오너 일가 관련 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약 170억 원을 오너 일가 명의 해외 계좌에 보관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4) 다단계 자금세탁 및 해외 비밀계좌 은닉
국세청이 2010년 발표한 페이퍼컴퍼니 이용 역외탈세 적발 사례에 따르면, 버진아일랜드(BVI), 라부안(Labuan) 등 조세피난처를 5~7단계에 걸쳐 경유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스위스·홍콩·싱가포르 소재 금융계좌에 은닉하거나, 소유구조를 가족신탁(Trust)으로 전환하거나 위장 역외펀드 투자 형태를 활용하여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은폐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해외 SPC·신탁을 이용한 자산 은닉
국세청은 2010년 해외 SPC를 이용하여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DR(주식예탁증서) 매각대금을 해외 SPC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역외투자펀드를 손실 처리하면서 실제 자산은 별도의 해외 SPC를 통해 계속 보유하거나, 해외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유보한 후 이를 대여금 또는 투자금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6)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해외신탁 신고 누락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매월 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제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관계기관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해외신탁 및 가상자산과 관련한 신고사항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2. 과세 사례의 주요 특징
국세청이 공개한 적발 사례를 종합하면, 거래의 실질과 자금의 귀속관계를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는 해외 법인을 이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거나, 허위 용역비·광고비 등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해외 SPC나 신탁을 이용하여 자산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은폐한 경우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공개되고 있습니다.
III. 역외거래 관련 주요 세무상 유의사항
1.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역외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역외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와 관련된 과세는 일반적인 국내거래에 비하여 장기간 소급하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종료 이후에도 관련 계약서, 회계자료 및 자금이동 내역 등을 충분한 기간 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소신고보다 높은 수준의 가산세(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법인이나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을 이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거나 허위 거래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외에도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중요성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월 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단순한 예금계좌뿐 아니라 일정한 금융상품 및 해외신탁,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기에 따라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신고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대응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세범칙조사 및 형사절차
차명계좌 이용이나 증거인멸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IV. 역외거래 및 해외자산 관련 주요 점검사항
해외거래를 수행하거나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점검항목 | 확인사항 |
|---|---|
| 해외법인/SPC/신탁 보유 현황 파악 | 해외법인·SPC·신탁의 보유 현황 및 지배구조의 적정성 |
| 거래의 상업적 목적 및 증빙 | 해외 용역·광고·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 및 실거래 증빙이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
| 이전가격 정책 | 정상가격 산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및 사전승인제도(APA) 활용 필요성 |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 해외금융계좌, 해외신탁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
| 세무조사 대응 자료 | 입증자료(기능분석, 조직도, 이사회 의사록 등)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
| 자진수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항에 대한 자진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
V. BKL의 국제조세·역외세무조사 대응 서비스
저희 법무법인은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세무사·회계사·관세사로 구성된 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영역 | 주요 내용 |
|---|---|
| 국제조세 자문 | 해외투자 및 거래구조 검토, 조세조약 적용, 이전가격 정책 수립 및 사전승인제도(APA) 자문 |
| 해외자산 신고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대상 검토, 신고서 작성 및 수정신고 자문 |
|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 | 정상가격 산출, 이전가격 문서화, 상호합의절차(MAP) 자문 및 대리 |
| 역외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대응전략 수립,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검토, 의견서·질문서 작성 지원 |
| 사전 진단 및 예방 자문 | 해외거래 및 해외자산에 대한 세무 리스크 진단, 내부통제 및 문서화 체계 점검 |
| 조세불복 및 분쟁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조세범 사건 대응 |
VI. 맺음말
역외탈세 조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단 조사가 착수되면 납세자의 입증 부담이 매우 큽니다. 사전 점검은 세무조사 대응 비용과 분쟁 리스크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해외 법인·계좌·신탁 보유 현황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거나, 역외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