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상표법> 및 <최고인민법원 상표법 개정결정 시행 후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시행
1. 배경
2013년 8월 30일자로 공포된 개정<상표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위 개정<상표법>에 이어 <최고인민법원 상표법 개정결정 시행 후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을 제정하였는바, 동 해석은 개정<상표법>과 함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이번 개정<상표법>의 주요개정 내용 및 사법해석의 내용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2. 개정<상표법> 주요 변경 내용
개정<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소리’상표 추가
개정<상표법>에서는 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상표의 종류에 처음으로 소리 상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법규 상의 가시성의 제한을 포기하였습니다(개정<상표법> 제8조).
(2) 1건 출원으로 여러 종류 상품의 등록
개정<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 출원인은 1건의 출원으로 복수 류별 상품에 동일 상표를 출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상표법> 제22조).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동일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 류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상표법>을 시행함으로써 출원인이 1건의 출원으로 여러 류별 상품에 동일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되어 상표 등록의 비용 절감, 절차의 간소화에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체적 진행절차는 개정안이 시행된 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시행은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걸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저명상표로 홍보 금지
개정<상표법>에서는 생산자, 경영자가 ‘저명상표’이라는 글자를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에서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고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개정<상표법 제14조>). 이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시정하는 명령을 내려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개정<상표법 제53조>).
(4) 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한 세분화
개정<상표법>에서는 현행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세분하여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특히 뒤 2개 행위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개정<상표법 제57조>).
(5) 악의 선등록(恶意抢注) 규제의 범위의 확대
현행 <상표법>의 악의 선등록에 대한 규제는 저명상표와 상표대리관계에 의한 대리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상표법>에서는 악의 선등록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의 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출원인이 당해 타인과 전항에서 규정한 외의 계약, 업무 상의 거래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당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당해 타인이 출원인의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상표법 제15조>).
(6) 징벌적 배상 규정의 추가 및 권리침해 배상 금액의 증가
개정<상표법>에서는 징벌적 배상 규정을 도입하여 악의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여 상황이 엄중할 경우, 권리자의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는 당해 상표의 허가사용비용의 배수를 고려하여 확정한 금액의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상표법 제63조>).
한편 개정<상표법>에서는 전항의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록상표의 허가사용비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이 침해행위의 상황에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는 법정 배상 금액의 상한을 기존의 50만위안에서 300만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권리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개정<상표법 제63조>).
(7) 침해자 입증책임의 증가
개정<상표법>에서는 권리자가 증거제시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지만 침해와 관련된 장부, 자료 등을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관련 장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관련 장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 장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상표법 제63조>).
이러한 침해자 입증책임을 추가함으로써, 권리침해 주장 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8) 공고기한 내의 이의 신청인 자격에 대한 제한
현행 <상표법>에 공고기한 내에 해당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상표법>에서는 공고기한 내에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해당 상표가 자 신의 선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상표법 제33조>).
개정<상표법>은 이의 신청인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악의적 이의 신청을 규제함에 있어 적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이의평심제도에 대한 개정
개정<상표법>에 따라 상표국에서 상표에 대한 이의를 심사한 후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그 상표에 대해 직접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며, 이의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현행<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평심위원회에 평심을 신청할 권리가 더 이상은 없고,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가 무효하다는 신청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성립되어 상표국에서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피이의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평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상표법 제35조>).
개정<상표법>은 기존 평심제도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피이의자가 상표 권리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고인민법원 상표법 개정결정 시행 후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주요 내용****
2014년 3월 25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상표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개정<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등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이 상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관할 및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 상표법 개정결정 시행 후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사법해석”)>을 제정하였습니다.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민법원 수리하는 사건의 범위
<서법해석>에서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상표 사건의 종류 및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제1조).
(i)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인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 또는 재정을 불복하는 행정 사건
(ii)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상표 관련 기타 구체적인 행정적 행위를 불복하는 사건
(iii) 상표 소유권 분쟁 사건
(iv) 상표 전용권 침해 분쟁 사건
(v) 상표 전용권 비침해 확인 분쟁 사건
(vi) 상표권 양도 계약 분쟁 사건
(vii) 상표 라이센싱 계약 분쟁 사건
(viii) 상표 대리 계약 분쟁 사건
(ix) 상표 전용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x) 상표 전용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책임 사건
(xi) 상표 분쟁으로 인한 재산보전 사건
(xii) 상표 분쟁으로 인한 증거보전 사건
(xiii) 기타 상표 사건
나아가 각 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구체적인 상표 사건의 종류도 규정하였습니다(제2~4조).
(2) 상표사건 심리 시 법률근거 명확히 함
위 개정<상표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개정<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종류, 상표 전용권 침해행위의 정의, 침해 배상 금액, 저명상표 홍보 금지 규정을 비롯한 상표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표 출원 절차, 침해자 입증책임의 추가, 이의평심제도에 대한 개정, 이의 신청인 자격에 대한 제한 등 많은 절차적인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인민법원에서 상표 관련 사건을 심리 시 적용하는 법률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바, <사법해석>에서 인민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표 사건을 심리할 때 현행 <상표법>과 개정<상표법> 중 어느 규정을 심사 시의 법률근거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