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 4. 24.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2013. 12. 4.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 및 2014. 3. 6. “M&A 활성화 방안” 등)을 법안에 반영한 것으로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한 가장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 유형의 단순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이원화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를 그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여 규제하며, 크게 일반 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및 재무안정 PEF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모펀드의 분류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현행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현행 PEF와 재무안정 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신설 및 등록제로 진입 요건 완화
현행 자본시장법상 PEF를 제외한 사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자 유형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추어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별도의 통합 등록단위를 신설하여 PEF와 마찬가지로 집합투자업 인가가 아닌 사전등록만 마치면 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상의 등록 단위는 종전과 달리 투자대상 별로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등록된 운용사는 다양한 펀드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최소자기자본 등의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PEF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등록제를 유지하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신설하여 일부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사모펀드 설립 규제 완화: 사후보고제로 일원화
현행 자본시장법은 헤지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설립 후 금융위에 사전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사후보고제(설립 후 14일 이내 보고)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4.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현행 자본시장법은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주목적 투자대상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목적 투자대상에 최소 50%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에 대해서도 개별 펀드 유형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위와 같이 투자대상 별 최소투자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차입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한도를 규정하는 대신 파생상품 투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차입금액의 총합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400% 이내로만 운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대여 방식의 투자에 관하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에 대한 대출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 50% 및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50%)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하여는 현행 투자제한(10% 이상 의결권 있는 지분 취득 등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에 한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여유자금의 증권(포트폴리오) 투자한도를 현행 5%에서 30%(순자산가치 기준)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PEF의 영업양수 목적의 신설법인 설립, SPC의 채무승계 목적 담보제공 및 환위험 회피를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등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 PEF 관련 대기업 규제 및 계열회사 거래 규제의 합리화
개정안은 금융전업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PEF 또는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및 그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열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소속 PEF의 설립 및 운용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전업 대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규제(5년 내 계열회사 지분 처분의무,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은 일반 사모펀드와는 달리 PEF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PEF에 대해서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취득한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PEF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PEF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유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도 취득한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정안은 PEF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인 유한책임사원의 해당 PEF 출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그와 관련된 일정한 정보를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투자구조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주요 사항
사모펀드의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보관의무: 현행 자본시장법은 헤지펀드 및 PEF에 대하여는 신탁업자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 관리업무 위탁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 보관 관리업무 위탁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직판 허용: 현행 자본시장법상 PEF를 제외한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 하나, 개정안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가입 제한 및 사모펀드투자재간접펀드 허용: 헤지펀드나 PEF 이외의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개인 등 일반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은 일정한 금액(1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면에,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모펀드가 일정 기간 단위로 환매가 가능할 것과 소정의 분산투자요건 등을 갖추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7. 향후 일정
금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4. 4. 24.부터 6. 3.까지이며, 그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