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간담보 외환관리규정> 시행
- 배경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2014년 5월 12일자로 공포한 <국경간담보 외환관리규정1> (이하 “국경간담보규정”) 및 <국경간담보관리업무 가이드라인>2이 2014년 6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기존 중국 인민은행의 <경내3기구대외담보관리방법> 및 그 실시세칙, <국가외환관리국의 경내기구 대외담보관리문제에 대한 통지>4 (이하 “회발[2010]39호문건”) 등 규정은 대외담보5 및 경외담보경내대출(外保内贷)6에 대하여 규정하고 규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경간담보규정은 국경간담보를 (i) 경내담보경외대출(内保外贷), (ii) 경외담보경내대출(外保内贷) 및 (iii)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행위로 분류하고, 그 정의를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경간담보 행위에 대한 인허가, 확인비준사항을 취소하고 대신 관련 기관들이 재무비율 기준에 근거한 자율적인 관리 및 등기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경간담보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가. 국경간담보의 정의 및 유형
(1) 국경간담보의 정의(국경간담보규정 제2조)
국경간담보란 담보권 설정자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계약에 따라 관련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증하며, 국제수지거래(국경간 자금 수급 또는 자산 소유권의 국경간양도 등)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승낙을 의미합니다.
(2) 국경간담보의 유형(국경간담보규정 제3조, 제17조)
●경내담보경외대출(内保外贷): 담보권 설정자의 등록주소지가 경내이고, 채무자 및 채권자의 등록주소지가 모두 경외인 국경간담보(국경간담보규정 제3조).
경내담보경외대출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은행, 비은행금융기관이 담보권 설정자인 경우, 관련 담보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만 담보권 설정자가 기업인 경우 이와 같은 제한이 없음.
자금용도와 관련하여 (i) 경내담보경외대출 하의 자금은 반드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영범위 내 에서 사용하여야 함. (ii) 외환관리국의 인허가 없이 채무자는 중국 경내로 자금대여, 지분투자 또는 증권투자 등 방식으로 국경간담보 하의 자금을 중국 경내로 직간접적으로 유입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됨.
●경외담보경내대출(外保内贷): 담보권 설정자의 등록주소지가 경외이고, 채무자 및 채권자의 등록주소지가 모두 경내인 국경간담보(국경간담보규정 제3조).
경외담보경내대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경내에 등록한 비금융기관이고,
채권자는 경내에 등록한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피담보채권은 금융기관의 본국(중국) 화폐/외화 대출(위탁대출을 포함하지 아니함) 또는 구속력이 있는 여신이어야 하고
담보형식이 경내, 경외 법률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 경내담보경외대출, 경외담보경내대출 이외의 국경간담보(국경간담보규정 제3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되나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담보권 설정자가 경내에 있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각 경내 또는 경외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담보권 설정자가 경외에 있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각 경내 또는 경외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담보 당사자들이 전부 경내에 있고 담보물권등기지가 경외인 경우;
담보 당사자들이 전부 경외에 있고 담보물권등기지가 경내에 있는 경우;
나. 국경간담보의 등기 및 등기/비안효력
(1) 유형별 국경간담보의 등기요구
| 등 기 요 구 | 경내담보경외대출 | 경외담보경내대출 |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 | |
|---|---|---|---|---|
| 담보권 설정자는 경내담보경외대출 계약 체결 후 외환관리국에서 경내담보경외대출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1. 담보권 설정자가 금융기관의 경우 데이터연결절차 또는 기타방식으로 외환관리국에 관련 데이터를 발송하여 등록해야 함. 2. 담보권 설정자가 비금융기관의 경우 담보계약 체결 후 15근무일 내 외환관리국에서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대출을 한 또는 여신한도를 제공한 경내 금융기관(즉 채권자)에서 외환관리국에 통일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발송하여 등록함. | 경내기구가 외환관리국 등기 또는 비안(备案，등록)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를 제공 또는 접수하는 경우, 중국 법률, 법규 및 국경간담보규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스스로 담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국에서 국경간담보등기 또는 비안을 명확히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 설정자 및 담보권자는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에 대해 외환관리국에서 등기 또는 비안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 |
(2)등기/비안의 효력
기존의 대외담보 규정에 따르면 외환관리국의 비준 없이 임의로 대외담보를 한 경우, 그러한 대외 담보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국경간담보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외환관리국의 국경간담보계약에 대한 허가, 등기, 비안사항 및 동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기타 관리사항과 관리요건은 국경간담보계약의 발효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환관리국에서 등기/비안 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담보법> 및 <물권법>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당사자들 간에 체결한 국경간담보계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국경간담보의 당사자
(1)개인 담보
기존의 대외담보 규정에서는, 외환관리국에서 중국 경내 개인의 대외담보 인가 및 등기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개인의 대외 담보에 대하여 외환관리부서의 인가 및 등기를 취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경간담보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경내 개인은 담보권 설정자로서 경내담보경외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에도 당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에 관한 조항들에서 경내 개인의 경내담보경외대출이 금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실무관행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담보권 설정자가 기업인 경우
회발[2010]39호문건에서는 담보권 설정자가 기업인 경우, 채무자는 담보권 설정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업이거나 직접/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담보권 설정자의 순자산비율, 피담보의 순자산 등을 담보등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간담보규정이 시행될 경우 회발[2010]39호문건은 폐지되므로 담보권 설정자가 기업인 경우의 담보요건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경외담보경내대출의 외채한도
국경간담보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경내 채무자가 경외담보경내대출로 인하여 대외부채가 발생한 경우, 그 미상환 원금 잔액은 전년도말 감사필 순자산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3.시사점
국경간담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외담보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우리 기업이 융자 시 활용할 수 있는 담보범위가 확대되고, 본사와 중국 내 자회사간의 담보제공이 용이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跨境担保外汇管理规定
[2] 跨境担保外汇管理操作指引
[3] 이하 “경내”는 중국 국경내, “경외”는 중국 국경외를 의미함.
[4] 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问题的通知(汇发[2010]39号)
[5] 대외담보라 함은 중국 경내기구(중국법상으로는 “担保人”(담보인). 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담보권 설정자”라 함)가 보증서, Standby L/C, 은행어음, 환어음 등 형식으로 해외의 채권자(또는 중국내의 외자금융기관)을 위하여 보증을 하거나 중국 담보법상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법상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 설정자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거나 채권자가 저당물 또는 질물을 경매, 환가 등 방식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담보권 설정자의 등록주소지가 중국 밖에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의 등록주소지가 모두 중국 안에 있는 국경간 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