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 납부제도 개혁

중국 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 납부제도 개혁

1. 배경

중국 상무부는 2014년 6월 24일 상무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외자심사관리업무 개선에 대한 통지1> (이하 “통지”)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당해 통지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최초 등록자본 납입비율, 화폐출자금액의 최저비율과 출자기한 등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회사법>의 개정내용에도 부합되며, 등록자본금 납부확약제도가 내자기업으로부터 외상투자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주요내용

통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출자비율, 화폐출자금액비율과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과 규정 취소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1) 최초 등록자본금 납입 비율은 15%이며 (2) 최초 등록자본금의 납입은 회사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나머지 등록자본금은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지주회사의 경우, 5년)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3) 화폐출자금액은 전체 출자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지에서는 위 외상투자(대만, 홍콩, 마카오 투자 포함)기업(이하 “외상투자기업”)의 최초 출자비율, 화폐출자금액비율과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과 규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한편, 납부확약 출자금액, 출자방식, 출자기한의 경우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주주, 발기인)가 합자(합작)계약,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각급 상무부서는 인허가서류(批复)에 위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지 제1조 제1항). 유의할 점은, 합자(합작)계약서 및 외상투자기업의 정관에서 납부하기로 확약한 등록자본금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자가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최소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 취소

기존 규정상, 외상투자기업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3만 위안이었고,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 특정업종(“등록자본 납부확약등기제를 잠시 시행하지 않는 업종2” , 자세한 내역은 별지 참조)의 경우 다른 기준의 최소 등록자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지에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최소등록자본금 인민폐 3만 위안에 대한 규정을 취소하였습니다(통지 제1조 제2항).

(3) 등록자본금 납입상황에 대한 심사 취소

기존의 경우, 회사등기기관에서는 회사의 등록자본금 납입상황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반면 통지에서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등록자본금을 요하는 특정업종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 등록자본금 납입상황에 대한 심사를 취소하였습니다(통지 제1조 제3항).

(4) 적용시점

통지에 따르면 2014년 3월 1일 전에 비준을 받은 외상투자사항의 경우, 투자자는 계속하여 원(原)계약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는 상무부서에 신청하여 통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통지 제1조 제4항).

(5)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

통지에 따르면 회사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3은 여전히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에 대한 잠행규정에 대한 규정4> 및 기타 현행 유효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발전 장려 외자프로젝트확인서5>와 <외상투자기업의 갱신설비, 기술과 부품수입 증명6>은 여전히 <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 국가 발전 장려 외자프로젝트확인서 취급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7>에 따라 진행합니다(통지 제1조 제5항).

(6) 출자증명서의 제출

실제로 출자가 이루어지면, 외상투자기업은 <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 등 법률/법규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자증명서의 발급의무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 출자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통지에서는 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외상투자기업은,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인감을 날인한 출자증명서 부본 및 출자내용 관련 증명서류를 소재지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지 제2조 제8항, 제9항).

•  출자증명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명칭, 설립일자, 등록자본금, 투자자(주주)명칭이나 성함,

출자방식, 납부 출자금액이나 합작제공조건의 내용, 출자금 납부날짜,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발급일자.

•  출자내용과 관련된 증명재료는 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현금이나 해외 인민폐로 출자한 경우: 은행입금서류(또는 동등한 증명효력이 있는 서류)나 신고서류.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교부와 검수증명, 가격산정근거, 권리증명 등.

 무형자산으로 출자한 경우: 상황에 따라 특허증서, 특허등기부, 상표등록증 등, 무형자산 출자와 관련된

양도 계약, 평가보고서, 투자자들이 자산가치에 대한 확인서류 등.

 중국 내 인민폐로 출자한 경우: 이익발생회사의 비준증서(批准证书), 이익발생연도 재무제표, 이익배당에

대한 이사회결의 또는 청산소득 발생회사의 청산보고서, 또는 주식양도소득 발생기업의 비준증서와 지분양도

관련 이사회 결의.

3. 시사점 및 후속조치

통지의 시행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의 기한 내 등록자본금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부담이 훨씬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상투자기업 설립 후 3개월 내에 15%, 2년 내에 잔여 등록자본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등록자본금의 납부를 확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갑작스런 시장환경변화로 프로젝트 투자실행여부 또는 계속적인 투자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굳이 출자납부기한(단 합자(합작)계약서 및 정관상에 기한을 약정한 경우, 합자(합작)계약서 및 정관의 변경에 대해 상무주관부서의 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는 한, 당해 기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규제 때문에 거액의 자본금을 미리 조달하여 회사 자본금계좌에 묶어 둘 필요 없이 보다 유연하고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설립비준을 받은 외상투자기업은 원 인허가부서에 신청하여 기한 내 납부 등 제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특정업종

1	모집방식으로 설립한 주식유한회사	10	화폐중개회사	19	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매니저
2	상업은행	11	농촌, 진 은행	20	외자보험회사
3	외자은행	12	대출회사	21	직판회사
4	금융자산관리회사	13	농촌신용합작연사	22	대외노무합작회사
5	신탁회사	14	농촌자금협조사	23	금융성 담보회사
6	재무회사	15	증권회사	24	노무파견회사
7	금융리스회사	16	선물회사	25	전당포
8	자동차금융회사	17	펀드관리회사	26	보험자산관리회사
9	소비금융회사	18	보험회사	27	소액대출회사

[1] 商务部关于改进外资审核管理工作的通知

[2] 暂不实行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行业 

[3] 투자총액제도는 현행 중국법상에서 오직 외상투자기업에서만 존재하 고 있는 개념이며 주로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이 필요한 기본건설자금 및 생산성유동자금의 총액을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주주간 계약서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중외합자기업의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하여야 하는 기본건설자금과 생산유동자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비율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은 적어도 투자총액의 70% 이상이어야 함.

•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초과 1,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은 일반적으로 투자총액의 50% 이상. 그 중, 투자총액이 420만 달러 이하일 경우는 적어도 2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투자총액이 1,000만 달러 초과 3,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은 일반적으로 투자총액의 40% 이상. 그 중, 투자총액이 1,250만 달러 이하일 경우는 적어도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자본은 일반적으로 투자총액의 1/3 이상. 그 중, 투자총액이 3,600만 달러 이하일 경우는 적어도 1,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4] 关于中外合资经营企业注册资本与投资总额比例的暂行规定

[5] 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

[6] 外商投资企业进口更新设备、技术和配件证明

[7] 商务部关于办理外商投资企业<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有关问题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