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세무서비스 개선
- 배경
<중국공산당의 전반적인 개혁 심화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1>과 중국 국무원의<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총체적인 방안2>에 따라, 2014년6월25일, 국가세무총국은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세무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데 관한 통지3> (이하 “통지”) 를 공포하여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의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위한 혁신조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해당 통지는 2014년6월25일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주요내용
통지는 세무서비스에 대한 10대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온라인 세무등기
기존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부서에 세무등기를 신청하여 세무등기증서를 발급받았으나 통지에 따르면 세무부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직접 온라인에서 자동적으로 세무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나. 온라인 세무업무
온라인으로 영수증심사관리, 영수증 신청, 일반 영수증 검사, 세무 관련 증명 발급, 레드영수증 통지서, 전자신고 철회 등 업무를 진행하여 올해 안으로 온라인으로 모든 통상 세무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여러 부문 간의 정보 접수와 공유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위원회, 공상등기부문, 품질검사부문, 은행 부문이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하여 연합하여 심사(一口受理，并联审批)”하여 연구개발비용의 공제, 비무역 외화지급 등 사항에 편의를 제공함.
다. 전자영수증의 온라인 사용
전자상거래기업의 전자영수증의 온라인사용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지원함. 금융보험업종의 특성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전자영수증 사용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전자상거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의 운영코스트를 감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
라. 온라인 통합 취급
자유무역지역이 넓고 기업의 왕복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세무업무 비용이 많은 현황을 감안하여 기업에 모든 세무업무의 온라인 통합 취급서비스를 제공함.
마. 온라인 직접 인가
신설법인의 교육기간을 취소하여 온라인으로 증치세 일반 납세자 직접 인가를 추진함.
바. 비거주자 세금징수 온라인관리
은행 등 계좌관리자측과 세무부문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은행에 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등 종합 업무에 종사하는 비거주자와 개인에 대하여 관리자가 정보보고의무를 이행하며 관리자측 세무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행함. 비거주자세금징수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상해시에서 통일적인 비거주자 온라인 세무등기를 진행하여 비거주자 계약의 온라인 등록, 온라인 신고, 온라인 공제를 진행함.
사. 온라인으로 분기별 신고
양산보세항구에서의 중국 내 화물운송서비스, 창고서비스와 선적하역서비스에 대하여 증치세 “징수 즉시 반환(即征即退)”하는 정책을 적용하던 납세자에 관하여, 기존의 월별 신고를 분기별 온라인신고로 변경하여 온라인으로 증치세를 즉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이는 이러한 기업의 자금흐름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서 자유무역시범지역의 발전과 국제해운센터 건설에 일조하는 효과가 기대됨.
아. 온라인 등록
행정인허가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하여 행정인허가리스트 중의 통상 세무관련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후 심사하는 제도를 실시함. 납세자는 기존 정책에 따라 세무기관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관련 정책을 사전에 향수할 수 있음.
자. 납세신용 온라인 평가
신용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납세신용정보를 수집, 처리, 평가하며 납세자가 자체로 평가결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평가결과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며 A급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영수증사용량을 늘이는 등 격려조치를 취하는 반면 D급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처벌조치를 강화하고 납세신용정보를 관련 부문에 통보하여 사회신용체제의 구축을 추진함.
차. 창조적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정보수집, 세무기관과 기업의 소통 플랫폼, 온라인자문, 온라인 설문조사 등 기능을 통하여 납세자의 요구를 분류하여 수집하며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수송함.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인 정책을 송부하고 리스크 제시 등 자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세무사항 진행과정 등 정보조회서비스를 제공함.
- 시사점
통지에서는 별도의 세수우대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지가 시행됨에 따라,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세무업무는 훨씬 간편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무기관에 방문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 세무업무의 코스트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2]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3] 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创新税收服务的通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