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거주자의 특수목적회사 통한 경외 투.융자 및 반정투자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발부

중국 내 거주자의 특수목적회사 통한

경외 투.융자 및 반정투자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발부

1. 배경

국경간(跨境)투자 편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2014년7월14일에 <국가외환관리국의 경내 거주자의 특수목적회사 통한 경외 투.융자 및 반정투자(Round-tripping Capital)(返程投资)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1>(회발[2014]37호, 이하 “37호문건”)을 발부하는 동시에 2005년 11월 1일에 시행된 <국가외환관리국의 경내 거주자의 경외 특수목적회사 통한 융자 및 반정투자(返程投资)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회발[2005]75호, 이하 “75호문건”)을 폐지하여 중국 내 거주자의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투.융자활동과 관련된 국경간 자본거래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37호문건>은 반정투자(返程投资)에 대하여,“국경간 유출은 대외 직접투자(ODI)에 따라 관리하고, 국경간 유입은 중국 내 직접투자(FDI)에 따라 관리”하며 경내 거주자의 반정투자(返程投资) 외환관리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37호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목적회사의 정의 범위 확대

<37호문건>은 “특수목적회사”를 “경내 거주자(경내 기구와 경내 개인 포함)가 투.융자의 목적으로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경내 기업 자산이나 권익 또는 경외자산이나 권익으로 경외에 직접 설립하거나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외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37호문건> 제1조).

즉, 기존 <75호문건>의 특수목적회사 설립 목적을 “지분투자”로부터 “투.융자”로 확대하였고 경내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경내 기업 자산이나 권익”뿐만 아니라 경외 자산이나 권익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 비교내용은 별첨 <”37호문건”과 “75호문건”의 주요차이점> 참조. 이하 동일함). 이에 따라 기존에는 경내 개인의 경외투자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내 개인이 우선 경내에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를 통해 경외투자를 실현할 수 밖에 없었으나 <37호문건> 문구에 따르면 경내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경외자산이나 권익으로 경외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반정투자(返程投资)” 정의 보완

<37호문건>은 반정투자(返程投资)에 대하여 “경내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경내에 대하여 진행한 직접투자활동을 의미한다. 즉, 신설,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경내에 외상투자기업이나 프로젝트(이하 “외상투자기업”이라 함)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 경영관리권 등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여 신설 외상투자기업의 소유권, 지배권 및 경영관리권의 취득의 경우에도 외환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37호문 제1조).

(3) “경내 개인”의 정의 보완

<37호문건>은 경내개인을 “중국 주민신분증, 군인신분증, 무장경찰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공민 및 중국 내 적법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경제이익관계가 중국 경내에 있음으로 하여 중국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경외 개인”이라고 규정하여 기존 <75호문건>에서의 정의를 보완하였습니다(<37호문건> 제1조).

(4) 최초 등기부문 명확히 함.

<37호문건>에 따르면 경내 거주자가 경내 기업 자산이나 권익으로 출자하는 경우, 등록주소지나 경내 기업 자산 또는 권익 소재지에서 외환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경내 거주자 개인이 경외 자산이나 권익으로 출자하는 경우, 등록주소지 또는 호적소재지에서 외환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37호문건> 제3조).

(5) 경내 거주자 개인 등기내용 간소화

기존의 경우, 경내 개인의 특수목적회사 등기의 경우, <경내 거주자 개인의 경외투자외환등기표>에 직접 설립하거나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특수목적회사 및 특수목적회사가 경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였으나 <37호문건>의 경우, 경내 거주자 개인은 그가 직접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해서만 등기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등기를 간편화하였습니다(<37호문건> 제3조 및 그 별표).

(6) 변경등기 요구 완화

■ 시간 제한 완화

<75호문건>의 경우, 경외 특수목적회사에 변경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내에 외환관리국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나, <37호문건>에서는 이러한 30일의 제한을 삭제하고 적기에 변경등기를 진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변경등기 범위 축소

<75호문건>의 경우, 경내 거주자의 경외 특수목적회사에 변경등기사항(예를 들면 특수목적회사 증자 또는 감자, 지분양도 또는 교환, 합병 또는 분할, 장기지분 또는 채권 투자, 대외담보 등 중대한 자본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나, <37호문건>에서는 변경등기의 범위를 경내 거주자 개인의 관련 정보(예를 들면 주주, 명칭, 경영기한 등 기본정보) 변경 또는 경내거주자 개인의 증자, 감자, 지분양도 또는 교환, 합병 또는 분할 등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외환관리국에서 경외투자 외환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37호문건>은 <75호문건>과 비교할 때, <75호문건>은 특수목적회사에서 중대한 자본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경내 거주자 개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중대한 자본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외환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37호문건>에 따르면 경내 거주자 개인과 관련이 있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외환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7호문건> 제5조).

(7) 경내 거주자의 특수목적회사 상장 전 지분장려계획(ESOP) 참여

기존 <국가외환관리국의 경내 개인의 경외 상장회사 지분장려계획 참여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3>에서는 경내 거주자 개인의 기 상장 경외기업의 지분장려계획 참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습니다.

37호문은 처음으로 특수목적회사 상장 전의 지분장려계획 참여 관련 외환등기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비상장 특수목적회사가 상장 전에 자신의 지분이나 옵션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내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지분장려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경내 거주자 개인은 권리 행사 전에 특수목적회사 외환등기절차를 진행하여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지분장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7호문건> 제6조).

(8) 외환수입의 기한 내 송금요구 취소

<75호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경내 거주자는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익, 배당금 및 자본변경 외화수입을 취득일로부터 180일 내에 경내로 송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37호문건>은 180일의 제한을 취소하여 특수목적회사의 수익 사용에 보다 큰 자유를 부여하였습니다4(<37호문건> 제8조).

(9) 말소등기

<37호문건>은 경내 거주자가 주식양도, 파산, 해산, 청산, 경영기한 만료, 신분 변경 등 원인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 등기된 특수목적회사의 권익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외환관리국에서 변경이나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말소등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37호문건> 제9조).

(10) 경내 거주자가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허락

<37호문건>은 경내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내 기업은 진실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전제로 현행 규정5에 따라 이미 등기한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37호문건> 제10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외 대출은 기업의 소유자권익의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11) 경내 거주자의 외화자금 사용

<37호문건>은 경내 거주자는 진실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전제로 외화자금을 매입하여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지분환매나 Exit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내 거주자 개인이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허락하였으며 경내 거주자 개인의 경외투자절차를 간편화하였습니다(<37호문건> 제11조).

(12) 특수목적회사의 보충등기

<37호문건>은 <37호문건> 시행 이전에 <75호문건>의 규정에 따라 외환등기가 필요하나 이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내 거주자는 외환관리국에 설명서한을 송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적법성, 합리성 등 원칙에 입각하여 보충등기를 진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행정처벌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37호문건> 제12조).

(13) 처벌조치

<75호문건>의 경우, 동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외환관리규정 위반 시, 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37호문건>은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경내 거주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내기업이 허위 거래, 위장 거래를 통하여 송금하여 특수목적회사에 사용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조례 제39조6에 따라 처벌함.

■ 경내 거주자가 규정에 따라 관련 외환등기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반정투자(返程投资) 기업 실제지배인의 정보를 진실하게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확약 등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조례 제48조제5항7에 따라 처벌함.

■ 경내 거주자가 규정에 따라 관련 외환등기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반정투자(返程投资) 기업 실제지배인의 정보를 진실하게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확약을 한 상황에서 자금유출이 발생한 경우, 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조례 제39조에 따라 처벌하고 자금유입이나 환전이 발생한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41조8에 따라 처벌함.

■ 경내 거주자와 특수목적회사간의 관련 국경간 수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조례 제48조제1항9에 따라 처벌함.

3. 시사점

<75호문건>의 규정은 반정투자(返程投资)에 대한 외환등기를 간편화하여 외환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목적회사”, “반정투자(返程投资)” 등 정의를 명확히 하여 <75호문건>의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을 외환관리국의 감독관리범위 내로 포함시켰으며 규정 위반 처벌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75호문건>의 경우, 반정투자(返程投资)에 대한 정의 시, “계약통제”를 포함하였으나 <37호문건>에는 “계약통제”라는 표현이 없어 향후 계약통제 구조의 외환등기 진행 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 계약통제 구조에 대하여 전부 공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규정이나 실무 상 외환관리국의 처리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망컨대, <37호문건>의 실행에 따라 중국 내 자산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한국 등 국외증시에 상장시키는 프로젝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 관련 주간사 등 관련업계가 유의할 만한 규정일 것으로 보이며, 국외에서의 지분인수 등 거래구조를 통해 중국 내 기업을 간접적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에게도 <37호문건>에 따른 기존 통제구조 적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첨: <37호문건>과 <75호문건>의 주요 차이점

75호문건	37호문건
특수목적회사라 함은 경내 거주자법인이나 경내 거주자 개인이 자신이 보유한 기업자산이나 권익으로 경외에서 지분융자(전환가능사채 융자 포함)를 진행하는 목적으로 직접 설립하거나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외기업이다.	경내 거주자(경내 기구와 경내 개인 포함)가 투.융자의 목적으로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경내 기업 자산이나 권익 또는 경외자산이나 권익으로 경외에 직접 설립하거나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외기업이다.
반정투자(返程投资)라 함은 경내 거주자가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경내에 대하여 진행한 직접투자활동을 의미하며 경내 기업이 중국측 지분을 구매하거나 교환하는 방식, 경내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기업을 통하여 경내 자산을 구매하거나 협의통제하거나, 경내 자산을 협의하여 구매하며 해당 자산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경내 기업에 증자하는 방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반정투자(返程投资)라 함은 경내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경내에 대하여 진행한 직접투자활동을 의미한다. 즉, 신설,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경내에 외상투자기업이나 프로젝트(이하 “외상투자기업”이라 함)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 경영관리권 등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
경내 거주자 개인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이나 여권 등 적법한 신분증명서류를 보유한 개인이나 중국 내 적법한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경제이익관계가 중국 경내에 있음으로 하여 중국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경외 개인이다.	경내 거주자 개인이라 함은 중국 주민신분증, 군인신분증, 무장경찰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공민 및 중국 내 적법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경제이익관계가 중국 경내에 있음으로 하여 중국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경외 개인이다.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은 경내 거주자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대하여 등기관리를 진행한다. 경내 거주자 개인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회사등기 및 관련 외환관리는 본 통지에 따라 진행한다. 경내 기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회사등기 및 관련 외환관리는 현행 규정과 본 통지에 따라 진행한다.
경내 거주자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통제하기 전에 하기 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 외환분국, 외환관리부(이하 “외환국”)에 신청하여 경외투자외환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서면신청서 2) 경내 거주자법인의 경내 등기등록서류, 경내 거주자 개인의 신분증명 3) 경외융자상업계획서 4) 경내 거주자 법인의 외화자금(자산)출처비준서류와 경외투자주관부문의 비준서류 5) 경내 거주자 법인이 기입한 “경외투자외환등기증”, 경내 거주자 개인이 기입한 “경내 거주자 개인 경외투자외환등기표”) 6) 기타 진실성 증명자료	경내 거주자는 경내외 적법한 자산이나 권익으로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기 전, 외환국에 신청하여 경외투자 외환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경내 거주자가 경내 기업 자산이나 권익으로 출자하는 경우, 등록주소지나 경내 기업 자산 또는 권익 소재지에서 외환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경내 거주자 개인이 경외 자산이나 권익으로 출자하는 경우, 등록주소지 또는 호적소재지에서 외환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경내 거주자 개인은 아래 진실성자료를 제출하여 경외투자외환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서면신청과 “경내 거주자 개인 경외투자외환등기표” 2) 개인 신분증명 3) 특수목적회사 등기등록서류 및 주주나 실제지배인 증명서류(예컨대, 주주명부, 납부확약자 명부 등) 4) 경내외 기업 의사결정기관이 경외융자에 동의하는 결의서(기업이 설립 전일 경우, 권익소유자가 경외투.융자에 동의하는 서면설명) 5) 경내 거주자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외투.융자를 하고자 하는 경내 기업 자산이나 권익, 또는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외자산이나 권익에 대한 증명서류 6) 위 자료로 거래의 진실서이나 신청서류 사인의 일치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도록 요구한 보충자료 경내 기구는 <국가외환관리국의 경내기구 경외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을 공표할 데 관한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외투자외환등기절차를 진행한다. 경내 거주자는 경외투자외환등기를 진행한 후에야 만 비로소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특수목적회사에 증자 또는 감자, 지분양도나 교환 합병이나 분할, 장기지분이나 채권투자, 대외담보 등 중대 자본변경사항이 발생하고 반정투자(返程投资)가 취급되지 않은 경우, 경내 거주자는 중대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외환국에 신청하여 경외투자외환등기변경이나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 등기 경외 특수목적회사에 경내거주자 개인의 주주, 명칭, 경영기한 등 기본정보 변경이거나 경내 거주자 개인의 증자, 또는 감자, 지분양도나 교환 합병이나 분할 등 중요 사항 변경 후, 적시에 외환국에서 경외투자외환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비상장 특수목적회사가 자신의 지분이나 옵션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내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분격려를 진행할 경우, 관련 경내 거주자 개인은 권리행사전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외환국에서 특수목적회사 외환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서면신청과 경내 거주자 개인경외투자 외환등기표 2) 기 등기한 특수목적회사의 경외투자외환업무등기증빙 3)관련 경내기업이 제출한 개인과의 고용이나 노동관계 증명자료 4)특수목적회사나 그 실제지배인이 제출한 관련 권익 격려 진실성에 대한 자료 5)위 자료로 거래의 진실서이나 신청서류 사인의 일치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도록 요구한 보충자료
경내 거주자는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익, 배당금 및 자본변경 외화수입을 취득일로부터 180일 내에 경내로 송금해야 한다. 이익이나 배당금은 경상항목 외환계좌에 보존하거나 환전할 수 있고 자본변경 외화수입은 외환국의 비준 후 자본항목계좌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보존하거나 외환국 비준 후 환전할 수 있다.	경내 거주자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익, 배당을 경내로 송금할 경우, 경상항목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자본변경 외화수입은 자본항목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경내 거주자가 주식양도, 파산, 해산, 청산, 경영기한 만료, 신분 변경 등 원인으로 인하여 더는 이미 등기한 특수목적회사의 권익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외환관리국에서 변경이나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경내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내 기업은 진실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전제로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등기한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경내 거주자는 진실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전제로 외화자금을 매입하여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지분환매나 Exit에 사용할 수 있다.
본 통지 시행 전, 경내 거주자가 경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통제하여 반정투자(返程投资)를 완료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경외투자외환등기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통지 규정에 따라 2006년3월31일 전에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외투자외환등기 보충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경내 거주자는 경외투자외환등기 진행 후, 외환국은 관련 경내 기업을 위해 외자, 외채 외환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 통지 시행 전, 경내 거주자가 경내외 적법 자산이나 권익으로 이미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경외투자외환등기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내 거주자는 외환관리국에 설명서한을 송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적법성, 합리성 등 원칙에 입각하여 보충등기를 진행하고 외환관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적법하게 행정처벌을 진행한다.

[1]关于境内居民通过特殊目的公司境外投融资及返程投资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

[2]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居民通过境外特殊目的公司融资及返程投资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

[3]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个人参与境外上市公司股权激励计划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

[4]180일의 제한은 이미 <외환관리조례>에 의해 취소됨. 37호문은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수정한 것임.

[5]<국가외환관리국의 경내 기업의 경외 대출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企业境外放款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 등 규정.

[6]외환관리국은 기한 내에 외화자금을 경내로 송 금하도록 명하고 외화자금의 3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중할 경우, 외화자금의 30% 이상 외화자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7]외환관리국은 기한 내에 외화자금을 경내로 송 금하도록 명하고 외화자금의 3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중할 경우, 외화자금의 30% 이상 외화자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8]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경내로 유입한 경우, 외환관리국이 시정을 명하고 불법자금의 3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중할 경우, 불법자금의 30% 이상 불법자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불법으로 환전한 경우, 외환관리국에서 불법 환전자금을 다시 환전하도록 명하여 불법자금의 3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9]외환관리국이 시정을 명하며 경고하며 기관에 대하여 3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 대하여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