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 방식 개혁
- 배경
2014년 8월 4일부터 <국가외환관리국의 일부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 개혁시범을 진행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1>(이하 “36호문건”)가 시행되었습니다. <36호문건>에 따르면 천진빈해신구, 소주공업원구 등 16개 지역2 (이하 “시범지역”)을 외화 자본금 환전관리방식 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범지역에서 외화자본금 임의(意愿) 환전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 주요내용
<36호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의 환전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화로 입금된 자본금의 환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해당 자금사용의 필요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를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6호문건>에 의하면 시범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은 임의로 자본금을 환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임의환전이라 함은,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계좌 중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출자권익 확인을 거친 외화자본금이 해당 기업의 실제 경영 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자유로 환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36호문건>제1조제1항). 즉, 기업의 구체적인 인민폐 사용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시범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의 임의환전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입니다.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국제수지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본금의 임의환전을 허용하지만, 동시에 외상투자기업은 기존 지급환전제도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환전할 수도 있습니다(<36호문건>제1조제2항). 즉,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의 중국 내에서 기존외화상태3의 이체 및 국경간 대외지급은 여전히 현행 관련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36호문건>제1조제3항).
(2) 중국 내 지분투자
(가) 특수 외상투자기업의 지분투자
<36호문건>제4조는, 기존외화상태로 지분투자대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를 주요업무로 하는 외상투자기업(외상투자지주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과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포함)’이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중국 내 투자프로젝트가 진실하고 법률규정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환전하여 직접 투자대상기업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위 지분투자대금 이외의 자본금환전은 지급환전원칙(支付结汇原则: 지급수요가 있는 경우 환전을 허용함)에 따라 진행합니다.
(나) 일반 외상투자기업의 지분투자
상기 특수 외상투자기업을 제외한 일반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기존외화상태의 자본금을 중국 내 지분투자에 사용할 경우, 현행 중국 내 재투자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즉, 환전자금(结汇资金)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 진행 시, 우선 투자대상기업이 소재지 외환관리국에서 중국 내 재투자등기를 진행하고, 환전대기지급계좌(结汇待支付账户)를 개설한 후, 투자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전한 인민폐자금(结汇所得人民币资金)을 투자대상기업의 환전대기지급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투자대상기업이 중국 내 지분투자 진행 시에도 위 원칙에 따라 진행합니다(<36호문건>제4조).
기존의 <국가외환관리국종합사의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지급환전관리 관련 업무진행문제에 대한 통지4>(회종발[2008]142호, 이하 “142호 문건”)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이 환전하여 취득한 인민폐자금은 그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투자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6호문건>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점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은 <142호문건>을 잠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기 시범지역 외상투자기업은 미리 환전한 환전대기지급계좌 내의 인민폐자금으로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환전지급대기계좌
외상투자기업은 자본금계좌개설은행에 자본금계좌에 상응하는 자본항목-환전지급대기계좌(资本项目-结汇待支付账户, 즉 “환전지급대기계좌(结汇待支付账户)”)를 개설하여 임의환전으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해당 계좌를 통하여 각종 지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이 기존 지급환전원칙에 따라 취득한 인민폐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36호문건>제2조제1항).
환전지급대기계좌 내의 인민폐자금은 외환관리국의 허가없이 외화를 매입하여 자본금계좌로 이체해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예금주명칭의 환전지급대기계좌 간의 자금은 서로 이체해서는 아니됩니다. 환전지급대기계좌로부터 송금한 담보 또는 기타 보증금의 지급에 사용한 인민폐자금은 담보이행이나 위약금 공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원 경로에 따라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36호문건>제2조제6항).
(4) 자본금의 사용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및 환전으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아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범위를 벗어나거나 국가 법률법규에서 금지하는 지출.
나) 법률, 법규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투자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민폐 위탁대출(경영범위에 따라 허가한 경우 제외), 기업간 대출의 상환(제3자의 대신 지급 포함) 및 이미 제3자에게 다시 대출한 은행 인민폐대출의 상환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라) 외상투자부동산기업 이외에 자체 사용이 아닌 부동산을 구매하는 관련 비용 지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5) 환전자금의 지급관리 규범화
■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 및 기타 주체는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과 은행에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자본금환전으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의 지급사용(외화자본금 직접 지급사용) 취급 시,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지급명령서>를 기입해야 합니다.
■ 은행은 자본금의 대외지급 및 환전으로 취득한 인민폐자금 지급에 대하여 진실성심사책임을 부담합니다. 매회 자금 지급 진행 시, 그 직전 1회 지급증명자료의 진실성과 준법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업이 특별한 원인으로 인하여 잠시 진실성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심사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의 진실된 배경을 확인한 전제 하에, 기업을 위해 관련 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진행 당일 외환관리국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관리국에 특별사항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20업무일 내에 기업이 추가로 제출한 증명자료를 접수하고 외환관리국에 자료보완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외상투자기업이 준비금의 명의로 자본금을 사용할 경우, 은행은 위 진실성증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의 매월 준비금 누적금액은 60만 위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 1회로 모든 외화자본금의 환전이나 환전대기지급계좌 내의 모든 인민폐 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진실성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은행에서는 환전, 지급을 진행해서는 아니 됩니다(이상 <36호문건>제5조).
(6) 기타 직접투자 외화계좌자금의 환전 및 사용관리
■ 경내기구가 개설한 경내 자산의 현금화계좌(境内资产变现账户)와 중국 내 재투자계좌(境内再投资账户) 내에 있는 자금의 환전(资金结汇)에 대한 관리는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계좌에 대한 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진행.
■ 경내개인이 개설한 경내 자산의 현금화계좌와 중국 내 재투자계좌 및 경내기구와 경내개인이 개설한 해외자산 현금화계좌(境外资产变现账户)의 경우, 외환관리국의 관련 업무등기증빙을 소지하고 직접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음.
■ 외국투자자의 전기비용(前期费用)계좌 내 자금 환전은 지급환전원칙에 따라 진행함.
■ 해외로부터 입금한 보증금전용계좌(境外汇入保证金专用账户)와 중국 내로부터 입금함 보증금전용계좌 내의 외화자금은 환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담보이행이나 위약금공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보증금은 보증금 수취 당사자가 외환관리국의 비준이나 등기를 거쳐 개설한 기타 자본항목 외화계좌로 송금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함.
■ 위 직접투자 항목 계좌 내의 이자수익과 투자수익은 경상항목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음(이상 <36호문건>제6조).
(7) 외환관리국의 사후 감독관리와 불법처벌 강화
■ 외환관리국은 은행의 외상투자기업 자본금환전과 사용 등 업무의 준법에 대하여 지도와 확인조사를 진행하며, 규정을 엄중하게 악의로 위반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의환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 서면설명을 제출하고 시정하기 전에 기타 자본항목 외화업무를 진행해주지 아니함.
■ <36호문건>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금환전과 사용 등 업무를 진행한 외상투자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
- 시사점
<36호문건>의 규정은, 지급환전원칙(자금사용의 필요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 용도를 증명하면 환전을 허용하는 원칙)과 달리, 수시로 외화의 인민페로의 환전을 허용하여 기업이 인민폐가치 상승 시점에 환전하여 환율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자본금을 이용한 지분투자 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향후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으로 투자할 가능성을 열어 두어 외국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투자가 현재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외투자 시, 투자대상기업이 외환관리국에서 재투자등기와 환전지급대기계좌개설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실제로 외환관리국에서 어떻게 심사를 진행할 지, 심사기한은 얼마 소요될 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 관행이나 추가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国家外汇管理局关于在部分地区开展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有关问题的通知
[2] 천진빈해신구, 심양경제구, 소주공업원구, 동호국가자주창신시범구, 광주남사신구, 횡진신구, 성도시고신기술산업개발구, 중관촌국가자주창신시범구, 중경양강신구, 흑룡강연변개발개방외환관리개혁시범지역, 온주시금융종합개혁시범구, 평탄종합시험구, 중국-말레이시아 흠주산업원구, 귀양종합보세구, 심천전해심항현대서비스합작구, 청도시재부관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3] 즉 외국투자자가 자본금계좌에 입금한 외국통화 그대로의 상태를 지칭함.
[4] 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完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支付结汇管理有关业务操作问题的通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