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당국의 보험업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동향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이하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2008. 8. 1. 반독점법이 제정ㆍ시행된 이래 중국 경쟁당국은 2012년 이후 적극적으로 반독점법을 적용ㆍ집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독점법은 수평적ㆍ수직적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1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i) 가격과 관련된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ii) 비가격 담합, 비가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iii) 기업결합은 국가 상무부가 각 조사 및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보험업에 대한 발개위의 조사 동향

발개위는 2014. 8. 일본의 12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하여 가격 담합을 이유로 인민폐 총 12.4억 위안(원화 약 2,0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외국계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 업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이어, 발개위는 2014. 8.말 절강성 소재 자동차 보험업계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을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2 구체적으로 발개위는 절강성 보험업협회와 중국태평양, 중국평안, 중화연합재산보험 절강분사, 태보재산보험 절강분사 등에 대하여 인민폐 총 1억 1천만 위안(원화 약 1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발개위의 조사 결과, 절강성 보험협회는 2009. 5.부터 23개 재산보험 회원사들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신차 보험의 할인율을 5% 이상 적용하지 않고, 작년 사고 경력이 있는 9인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격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되, 그 중에 자동차 가격이 50-100만 위안의 자동차의 경우 할인율을 10% 이상 적용하지 않고, 100만 위안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각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자동차 상업보험에 대한 대리 수수료를 차등 책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발개위는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협회에 대해서는 규정상 과징금 최고액인 50만 위안(약 8,300만 원)의 과징금을,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1년 상용차보험 판매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3 회원사들 중에서는 태보재산보험 저장분사가 2,070만 위안(약 34억 1,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업협회 및 보험회사들은 “중소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들은 발개위에 대하여 가격 담합에 관한 내용과 상황을 자발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즉, 리니언시 제도 활용).4 또한, 발개위는 미국과 일본계 9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본건 가격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중국 진출 보험회사들의 반독점법 준수에 관한 compliance의 필요성

위 절강성 소재 보험회사들에 대한 처벌사례의 공표는,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중국 경쟁당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발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견해의 진위에 상관 없이 점차 중국 경쟁당국이 반독점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경쟁당국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중국 반독점법 전문가들은 소비자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쟁당국이 반독점법의 집행을 적극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보험회사들은 중국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집행 동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반독점법 준수에 관한 compliance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중국법상 경영자집중 (经营者集中)

[2]발개위는 2013년말 이미 호남, 신장, 하남, 요녕, 안휘 등 여러 지역의 보험업협회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조사 및 처벌을 한 바 있으나,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이번 절강성 보험업협회 및 각 보험회사들에 대한 과징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말의 상기 조사 및 처벌 사례에 대하여는 발개위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사업자협회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담합에 가담한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업자가 담합을 한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외 위법소득이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반독점법 제46조). 다만 아직까지 발개위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매출액(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관련”매출액에 한하고 있음에 반하여, 중국 반독점법은 이러한 제한없이 “매출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이 한국에 비하여 이론상 매우 크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반독점법상 사업자가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체결한 독점계약의 관련상황을 신고하고 동시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상황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감소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46조. 임의적 감면). 공정거래법은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전부 면제를,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필요적 감면)과 유사하게, 반독점법은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고,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50% 이상을 감경할 수 있으며, 2순위 이하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50% 이하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