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 발부
1. 배경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실신용과 자율관리를 추진하며 기업의 정보공시를 규범화하고 기업신용에 대한 구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23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를 통과하여 2014년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가공상총국은 2014년 8월 27일,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하위 규정인 <기업공시 정보 추출조사 잠행방법(企业公示信息抽查暂行办法)>, <기업 비정상경영 명부 관리잠행방법(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공상행정관리 행정처벌정보 공시잠행규정(工商行政管理行政处罚信息公示暂行规定)>, <자영업자 연도보고 잠행방법(个体工商户年度报告暂行办法)>, <농민전문합작사 연도보고 공시잠행방법(农民专业合作社年度报告公示暂行办法)> 등 5개 규정을 발부하였고 동 규정들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2. 주요내용
<기업정조 공시 잠행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업의 즉시 정보 공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이 납입을 확약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시간, 출자방식 등 정보
(2)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 정보
(3) 행정허가 취득, 변경, 갱신 정보
(4) 지적재산권 질권 설정등기 정보
(5) 행정처벌을 받은 정보
(6)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기타 정보
기업이 위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의 연도보고 정보 공시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직전 년도 연도보고서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설립등기를 한 기업은 그 다음 연도부터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의 연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업의 통신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정보
(2) 개업, 휴업, 청산 등 기업의 존속상태에 관한 정보
(3) 자회사 설립, 지분 매입 등 정보
(4)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인 경우 그 주주 또는 발기인이 납입을 확약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시간, 출자방식 등 정보
(5)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 정보
(6) 기업의 웹사이트 및 인터넷 SHOP의 명칭, 웹사이트 주소 등 정보
(7) 기업의 종업원 수, 자산총액, 부채총액, 대외 보증·담보금액, 자본 총계, 총 영업수익, 주요 영업활동 수익, 이윤총액, 순이익, 총 납세액.위 내용 중 제1~6호에 규정한 정보는 사회에 공시해야 하고 제7호에 규정한 정보의 사회 공시 여부는 기업이 결정합니다. 기업이 공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기업의 동의를 득한 후 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 정부부서의 정보 공시
(1)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직책 이행과정에서 형성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터 20영업일 내
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a. 등록·등기, 비안(備案) 정보
b. 동산 저당권 설정등기 정보
c. 지분 질권 설정등기 정보
d. 행정처벌 정보
e.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기타 정보
(2) 공상행정관리부서 이외의 기타 정부부서는 직책 이행과정에서 형성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a. 행정허가, 변경, 갱신 정보
b. 행정처벌 정보
c.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기타 정보
기타 정부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타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기 규정한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정부부서는 국가 사회신용정보 플랫폼 건설의 총체요구에 따라 기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업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라. 비정상 경영명부 제도 설립
(1) 비정상 경영(经营异常) 기업 명부 수립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비정상 경영(经营异常) 기업 명부에 편입한 후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고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독촉합니다.
기업이 정보공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업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a. 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연도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요구한 기한 내에 관련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b. 기업이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진실을 숨기고 허위정보를 조작한 경우
비정상 경영명부와 관련하여 <기업 비정상 경영 명부관리잠행방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정상 경영 명부관리잠행방법>에 따르면 위 상황 이외에 등기주소나 경영장소를 통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비정상 경영 명부에 편입됩니다.
(2) 비정상 경영(经营异常) 기업 명부에서의 삭제
비정상 경영 기업 명부에 편입된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비정상 경영 기업 명부에서 삭제합니다. 3년이 경과되도록 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엄중 위법 기업 명부”에 편입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합니다. 엄중 위법 기업 명부에 편입된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는 3년내에 기타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 직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엄중 위법 기업 명부에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위에서 기술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엄중 위법 기업 명부에서 삭제합니다.
마. 기업 공시정보 추출검사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정, 규범의 요구에 따라 기업등록번호 추첨을 통해 추출검사 대상 기업을 확정한 후 기업의 정보공시 상황을 검사합니다. 기업 공시정보 추출검사에 대하여 <기업 공시 정보 추출검사 잠행방법>에서 보다 자세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시 정보 추출검사 잠행방법>에 따르면 공상관리부서는 관할구역 내의 3%보다 적지 않은 기업을 추출하여 추출검사 명부를 확정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 정보공시에 대한 추출 검사는 서면검사, 현장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정보공시에 대한 추출 검사를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기타 정부부서의 검사, 조사결과 또는 전문기구의 전문 결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추출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기업이 공시한 정보에 대해 추출검사를 진행하거나 신고에 근거하여 조사하는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응하여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검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3. 시사점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 및 관련 규정들의 제정 및 시행은 기업 및 정부가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기업이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일반 정보는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개인, 법인들이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의 투명성을 일정 정도 높여 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또한 기업정보공시제도는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처, 투자파트너 등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나 실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고 내실이 있는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기타 개인, 법인들도 자기 회사 일반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기업 이지미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기업의 비정상 경영이 대외적으로 공개됨으로 인해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 및 관련 규정들의 제정 및 시행은 기업들에게 기존보다 강한 기업정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중국 내 기업들은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에 따라 관련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함으로 사전 준비작업을 충분히 진행하여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