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최근 정부 및 국회는 다각도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발의안은 전자화폐발행업자의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그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자금융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원 발의안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귀속의 분배와 정보보안인력의 확충을 골자로 이용자/소비자보호 강화 쪽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 12. 30.자 정부 발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전자화폐발행업자의 겸업제한 의무 폐지
개정안은 전자화폐발행업자에게 부과하였던 겸업제한 의무를 폐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전자화폐발행업 진출을 허용합니다. 현행 법령상 전자화폐발행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업무 및 관련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전자화폐 발행·관리를 위한 가맹점 모집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다만,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 외 겸업이 가능함),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전자화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비금융기관도 전자화폐발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가맹점 고지방법의 자율적 선택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수수료 등 가맹점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고지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고지방법이 가맹점에의 개별통보, 일간신문 공고,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 금융당국의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의 폐지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 등과 전자금융보조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제휴·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자료제출요구권과 조사권이 폐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위 조사권이 신설된 이후(2013. 11. 23. 시행) 실제로 동 조사권이나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단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외부주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해오는 방식으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활용되지 않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권을 폐지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 이종걸 의원 등 발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전자금융업자의 무과실책임 범위 확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무과실책임 인정범위가 너무 좁아 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즉, 현행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기술적 유형 역시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전자금융업자 등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무과실책임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고의 기술적 유형을 삭제하는 대신 ‘접근도구{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접근매체와 결합하여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 제외)}’ 개념을 신설하고 ‘무권한거래(이용자 본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무권한거래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무권한거래에 따른 이용자의 책임범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간편한 결제 및 송금 등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금융회사에 대한 거래내용 통지 의무 부과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 후 1월 이내에 거래내용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통지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월 이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통지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함으로써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사이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보안성 강화
이외에도 김기준 의원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외주 보안인력 비율의 감소 등 보안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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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규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로펌 최초로 IT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지식·경험을 갖춘 전문가들 및 금융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핀테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KL 핀테크 팀은 IT 기술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IT∙금융 관련 법규에 대한 자문경험과 감독당국 및 유관 기관들과의 업무경험을 활용하여 핀테크 산업 진입에 관한 총체적인 자문, 법령분석, 정책제안뿐만 아니라 입법자문에 이르기까지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핀테크와 관련한 정보와 규제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