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2015. 7. 1.부터 시행
자본시장에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개정법”)이 2015.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법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시세조종행위, (3) 부정거래행위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제해 왔으나, 2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규제받지 않는 등 일부 규제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크게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 나누어집니다.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정보이용형 교란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상장증권(상장예정법인 발행 증권 포함)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정법은 규제대상 미공개정보와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대상 정보의 확대(발행회사 외부정보 이용행위 규제):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생성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규제합니다(단, 예외적으로 공개매수 또는 주식의 대량매매에 관한 정보도 규제됨). 그렇지만, 개정법은 발행회사의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라도 그것이 아직 투자자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특정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여부 또는 매매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였거나 알게 된 자가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됩니다. 예를 들면 정책정보(특정 종목 또는 업종의 매매 등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 제·개정, 금리·외환정책 중 산업경제 일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결정 등), 시장정보(기관투자자의 대량주문 등), 기타 외부정보(거액의 소송, 법원의 판결 등)가 그러한 규제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도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그 내용의 중요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대상 정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규제대상자의 확대(2차 이상 정보수령자 규제): 기존법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회사 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 수령자만을 규제하였으나, 개정법은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기존법에서는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발표되지 않은 실적 정보 등)를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1차 정보수령자)는 처벌되는 반면, 그러한 애널리스트로부터 다시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거래한 펀드매니저(2차 정보수령자)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위 펀드매니저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대상이 됩니다.
(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취득 규제: 개정법은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규제됩니다.
(4) 규제의 예외사유: (i)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에게 거래주문을 해 둔 경우, (ii) 법령 또는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장증권 등을 거래한 경우, (iii)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되지 않습니다.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존법은 매매성황으로 오인 초래 또는 매매유인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만을 “시세조종행위”로 규제했습니다. 개정법은 그러한 목적성이 없는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수호가: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가장매매: 동일인이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통정매매: 타인끼리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유포: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기존법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제재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위반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단,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15. 7. 14. 시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②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란행위의 유형(정보생산자, 정보수령자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단순 정보 전달자의 경우 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한 자가 얻은 부당이득금액(또는 손실회피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의 경우는 시장교란행위에 해당 되는 주문의 건수, 총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가 변동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의 관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법에 따른 제재유형을 표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상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 과징금부과 대상 행위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향후 금융감독당국이 법집행 과정에서 적발된 행위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엄격한 입증(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요건이나 입증요구의 정도가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2015. 5. 7.)를 개최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어, 향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 및 제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되는 행위유형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투자가나 금융기관 등의 경우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상장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규제대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