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매수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악의의 법적 효과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관하여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알고 있던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위 샌드배깅(sandbagging)1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어제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가능성 등을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만으로 주식양수도계약상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주식양수도계약에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것은 주식양수도계약 이행된 후에 매도인이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적 위험의 배분과 주식양수도대금의 사후 조정의 필요성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발견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을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당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신의칙 등의 일반 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동 판결은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대한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주식양수도계약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 해당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양수도계약에서 반대의 정함이 없는 한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실행 후 발견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조항에 따라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것입니다.
한편, 동 판결은 계약 체결 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알게 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알고 있어 그러한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주식양수도 계약대금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 등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업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아 계약협상 시마다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확한 지침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에 관한 질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준기 변호사(010.5045.0152)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참고논문("진술 및 보장 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악의의 법적 효과" BFL 2014. 11.)
[1] Sandbagging이란 미국에서, 경쟁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숨김으로써 이득을 챙기는 것을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고 한다. 그 유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으나 19세기 미국 뉴욕의 갱들이 언뜻 보기에 해로울 것 같지 않은 모래가 든 주머니, 즉 sandbag을 강력한 살상무기로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유력하다. 예컨대 골프시합에서 “sandbagger”라고 하면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더 못 치는 것처럼 속임으로써 핸디캡을 더 인정받아 상대방을 이기려 드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고 포커게임에서는 좋은 패가 들어왔음에도 아닌 척 하고 판돈을 높이지 말자고 하여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는 나중에 판돈을 올리는 수법을 일컫는다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M&A 과정에서 sandbagging(이하 “샌드배깅”이라 함)이라고 하면 매도인의 진술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y) 위반 사실을 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종결(closing)하고는 거래 종결 이후에 매도인을 상대로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