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본격 규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
- 배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은, 도시미관, 장식 등을 이유로 인공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 인하여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키고,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서식동물의 산란장소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의 생태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문제인식 하에, 빛을 일종의 공해(Nuisance)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3. 2. 2.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공해 방지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후에야 실제적인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은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제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한 금년 7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규제의 방식 및 대상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인공조명’입니다. 즉, 규제대상 인공조명은 아래 [표 1]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바, 그 종류는 ① 야간활동을 위하여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이하 “공간조명”),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이하 “광고조명”), ③ 특정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이를 비추는 발광기구(이하 “장식조명”)입니다. 한편, 공간조명 및 장식조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대상 인공조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공해 방지법은 그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빛공해 발생 우려지역을 제1~4종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제9조 제1항), 각 조명환경관리구역 별로 규제되는 인공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에 관해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이하 [표 2]는 위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빛방사 허용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대·강화된 빛공해 관련 규정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빛공해 방지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빛공해 방지 조례들은 상위법인 빛공해 방지법의 규제내용과 대체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공간조명의 규제대상 공간과 관련하여 ‘옥외 체육시설’에 설치된 공간조명을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여 빛공해 방지 조례에 규정한 바 있고, 서울시의 경우 장식조명의 범위에 ‘미디어파사드’ 조명을 추가하여 빛공해 방지 조례에 규정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특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체육시설 등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골프장 등 옥외 체육시설에서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는 지정되지 아니한 옥외체육시설을 규제대상 공간으로 포함시킨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빛방사 허용기준(표2 참조)도 환경부에서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빛방사 허용기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는 서울시 빛공해 방지 조례의 위임을 받아 빛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간조명 관련 ‘인공조명의 상향광 등급’을 추가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아래 표 3 참조).
- 지방자치단체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움직임
빛공해 방지법상 빛방사 허용기준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공간에 한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빛환경 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야만 그 규제의 효과가 발생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로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을 1 내지 4종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고, 현재 경기도, 인천시 등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지역별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예상되는 쟁점 및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 공간조명
공간조명의 경우,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의 공공용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를 의미하고 있으므로(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주로 그 수범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발광기구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수범자가 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간조명의 대상을 추가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바, 추가되는 규율대상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빛공해 방지 조례에 ‘옥외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규정함에 따라, 추후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될 경우 경기도 소재 골프장은 조·야간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가 공간조명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이에 해당한다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광고조명
광고조명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전부에 적용되므로(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빛방사 허용기준상 휘도 및 조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식조명
마지막으로 장식조명의 경우, 연면적이 2,000m2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의 건물 및 건축법상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장식할 목적으로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조명을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휘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례로 장식조명의 규율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 내용을 확인하여 확대된 장식조명 소유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당시 기존의 조명시설은 구역 설정 시로부터 5년간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이 유예되고, 신규조명에 대해서만 위 기준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즉, 공간조명의 소유자 등은 빛방사 허용기준상으로 휘도 및 조도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조명시설을 5년 이내에 모두 교체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설정 및 대책
빛공해 방지법은 빛방사 허용기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별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의 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이 되는 시설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공해 방지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및 어느 정도로 규율이 되는지 여부는 전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는 바, 관련 사업자의 경우 빛공해 방지법의 규율대상으로 정해지기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인공조명이 빛공해 방지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빛방사 허용기준과 관련된 법령 위반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규정에 대하여는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귀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