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의 주요내용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총회(이하 ‘COP 21’)는 2주 간에 걸친 협상을 거쳐 구속력 있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만료되는 기존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1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파리협정에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개도국 모두가 감축에 참여하는 국제법적 체계입니다.
파리협정이 기존 교토의정서와 가장 다른 점은 업종별 감축목표를 개별국가에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195개 선·개도국 자발적으로 모두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국가들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안을(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을 협정이 발효하기 전까지 총회에 제출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88개국이 INDC를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에 2030년 기준으로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안을 협약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파리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장기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실제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②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며, ③모든 국가가 5년마다 스스로 결정한 감축목표(INDC)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되, 점진적으로 이전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며, ④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이행점검(Global Stock Taking)을 2023년부터 실시하게 되고, ⑤ 모든 국가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제출할 것과 ⑥국가간 자발적 연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국제적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의무적으로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게 하되, 이를 협정 부속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등록부(Registry)에 등재함으로써 목표이행의 강제성이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목표이행 확인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담보하게 하고, 국제적으로는 매 5년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진적으로 목표를 진전시키는(progression over time) 체계를 택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위와 같은 파리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요 국가별 감축안(NDC)의 주요내용
현재 파리 협약에 의하여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① 미국이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을, ②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40% 감축을, ③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2530% 감축을, ④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 대비 26% 감축을, ⑤ 스위스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에 해당하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상당한 국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측면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그 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고려하여 지난해 9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2를 기준으로 하여, 2030년 BAU 대비 37%를 줄이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한국은 BAU를 기준으로 실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5.7%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탄소시장(IM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을 활용하여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감축할 예정에 있으며, 산업부문 감축률은 BAU의 12% 정도로 제한하되 그 외 발전, 건물, 수송, 공공부문에서 추가 감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위와 같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주요 국가의 계획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강화할 예정에 있고, ② 에너지 신(新)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③ 전기차 시장,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 에너지 자립섬,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 Storage)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할 뿐 아니라, ④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할 예정에 있고, ⑤ 국제탄소시장(IM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감축량을 확보하며, ⑥ 발전부문과 관련하여 추가적 감축여력을 확보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2016년부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정책을 포함한 국내의 에너지정책 전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선 그간 지지부진하였던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산업부문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보급 인프라 등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조적으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우, 강력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시행, 전기 및 에너지 가격인상, 배출권 거래제의 강화된 시행 등으로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울러 산업부문(12%)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야 하는 전력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산업분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INDC 이행과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현재의 할당보다 제2기, 제3기 할당기간에는 더욱 엄격한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그러나, 산업부문 감축률은 한계가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상대적으로 전환부문인 발전부문의 감축률을 높일 수 밖에 없어 발전부문의 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특히 발전 부문에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그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에너지원별 전력 단가는 석탄이 91.1원/kw인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146.1원/kw, 태양광 232.2원/kw, 바이오 235.6원/kw인바, 신재생에너지는 석탄에 비해 1.5 ~ 2.5배 정도 고비용의 에너지원이므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인상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전반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허가신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석탄발전 부문에 대한 규제 증대와 전력수급계획상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원전발전 확대 등에 따른 법적 쟁송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건물 부문과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수송 부문과 관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과 연비 기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또는 세제감경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파리협정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우리정부는 금년부터 구체적인 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국가이행전략에 따라 에너지 및 발전관련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리협정이 매5년마다 현재보다 강화된 INDC를 각국으로부터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갈수록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협약에서 보다 엄격한 교토의정서가 등장 하였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엄격한 추가 의정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인식 위에서 각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협정 진전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기업경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구체적 이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감소, 유상할당,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화력발전소 등 고탄소 배출 발전사업의 인허가 제한, 녹색건축물 및 친환경 주택 확대, 저탄소차 보급 확대 등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나 법적인 조치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1997년 제3차 교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일부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 CO2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26%)과 미국(16%) 역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공약기간(2013~2020년)에 참여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2]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