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New Year News Alert
S.E. Asia _ Vietnam, Myanmar, Indonesia,
Malaysia, Thailand & Cambodia
Vietnam
- 사회보험 제도 확대 적용
베트남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Law No.58/2014/QH) 개정 및 시행령 Decree No.115/2015/ND-CP (Decree 115)의 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 사회 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소단위 공공기관의 파트타임 근로자, 조합의 관리직 및 총괄 관리자, 베트남 해외 공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배우자도 사회보험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나아가, 2018년 1월 1일부터는 취업허가 등을 받아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도 의무 사회보험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의 범위에 월 급여뿐만 아니라 노동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수당(allowance)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수당까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상세 지침의 제정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회·건강·고용보험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016. 7. 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위 관련 규정 위반 시 사용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10억 베트남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 절차 신속화
베트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시행령 Decree 118/2015/ND-CP이 201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외국인 투자 절차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 내 투자허가 담당 기관은 투자자로부터 투자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허가 담당 기관이 종전보다 신속히 투자허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투자허가 담당 기관이 투자자에게 투자법 및 하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요청할 수 없고, 추가 서류의 요청은 1회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되어, 투자허가 절차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위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인이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별도로 투자허가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고, 기업등록증만 변경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취득 지분이 51%를 초과하는 경우 혹은 인수 대상 회사가 조건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전히 지방정부 투자기획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인의 주택 보유 관련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2015년 7월 1일 주택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폭넓게 허용하였는바, 최근 주택법의 시행 지침을 담은 시행령 Decree 99/2015/ND-CP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10부터 시행 중입니다.
주택법 및 위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외국인 개인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장 50년(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허가를 받은 사업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위 기간은 1차례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위 시행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시행규칙 초안에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를 담고 있으며, 향후 제정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 기계 및 장비 수입 관련 규제 시행
베트남 중고 기계, 장비 및 기술 라인의 수입에 관한 시행규칙 Circular 23/2015/TT-BKHCN이 2015년 11월 13일 제정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규칙은 특정 영역의 경우 10년 이상의 노후 기계나 장비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안전, 절전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술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기계 등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는 위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공사 의무보험 제도 신설
베트남 건설 투자 활동에 대한 의무보험에 관한 시행령 Decree No. 119/2015/ND-CP이 201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의무보험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1)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2)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건설 프로젝트 (3) 특정한 기술 요건 및 복잡한 건설 조건을 갖춘 시설 등의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 기간 중에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주체는 원칙적으로 위 시설을 건설하는 투자자인데, 만약 공사 계약 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 최소금액은 완공 시 건물 가치 상당액이고, 그 금액이 전체 공사 계약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Myanmar
- 정권 교체 및 경제 제재 완화
최근 미얀마에서는 야당인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가 총선에서 80% 이상 득표하여 대승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 평화적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정부하에서는 미국 및 EU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의 경제제재가 추가적으로 완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얀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 은행업 추가 개방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6년초 주요 교역 대상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하여 은행업 인가를 해 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 자격은 미얀마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계 은행들로서, 미얀마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6년 초에 적격 은행들에게 신청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제출을 요청하고 이후 인가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얀마 중앙은행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한국계 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의 대표사무소가 3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차 인가 시에 은행업 인가를 취득한 국가(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태국)의 외국계 은행들은 이번 2차 인가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얀마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계 은행 중 16개 외국계 은행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국계 은행들이 인가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 투자법 개정
현재 외국인투자법과 미얀마 시민 투자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과 미얀마 시민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통합 투자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투자 및 회사 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이 작성한 최종 법안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은 2016년 중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공개된 법안에서는 미얀마 투자 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투자 인허가 권한을 지방 자치 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미얀마 정부는 최초의 SEZ인 띨라와 특별 경제구역(Thilawa Special Economic Zone)를 2015년 9월 23일에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2015년 8월 5일에 태국 정부 및 개발회사들과 다웨이 특별 경제구역(Dawei Special Economic Zone)의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2015년 12월 29일에 캬우크피우 특별 경제구역(Kyaukphyu Special Economic Zone)을 위한 토지 획정을 승인하였습니다.
위 특별경제구역들은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여 미얀마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ndonesia
- 외국인 투자 허가 절차의 간소화
인도네시아 투자협력위원회(BKPM,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1,0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하거나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허가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3시간 이내에 투자 허가(investment license)를 취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투자 허가, 사업자등록증(company certificate), 납세자 등록번호(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 및 토지 등기(land booking)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간소화 및 신속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0 ha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위의 절차가 3090 영업일이 소요되었으나, 20영업일이 소요되게 되었고, 200 ha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2050 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3,500 MW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존에는 49개 인허가에 약 923일이 소요되었으나 25개 인허가에 약 256일이 소요되도록 변경되었고, 삼림권 이전에는 기존에 300일이 소요되었으나 30일 이하가 소요되게 변경 되었습니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NIL)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4월까지 투자 개방 및 제한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umber 39 Year 2014 regarding the List of Closed Business Field and Field Opened Business With Requirements in the Investment Sector), 약칭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Negative Investment List, NIL)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에서는 노인 간호 서비스, 전자 상거래, 교통앱(Uber, Grab 등) 분야가 개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광산 분야에서는 광물 탐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75%까지 허용되고, 광산 운영 및 생산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되도록 변경될 전망입니다
한편, 분야별 현행 외국인 투자 허용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유 및 가스 사업: 100%
• 재생에너지 사업: 100%
• 광물 및 광업 사업: 100%
• 국가기반시설 사업: 49%
• 발전 사업: 49%
• 부동산 사업: 100%
• 유통 사업: 60%
Malaysia
- 회사법 개정
말레이시아에서는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을 2015년 회사법 개정안(Companies Bill 2015)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회사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더 높은 수준의 회사 내부 통제를 요구하여 소수 주주 보호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설립의 간이화: 1인 사원 회사 및 1인 이사 회사 허용, 상호 예약제 폐지, 정관 작성 불필요 등
• 회사 자본 구조 변경의 간이화: 감자 방법 추가, 자사주 취득 방법 변경
• 의사 결정 절차의 간이화: 비공개 회사의 경우 정기 주주총회 개회 불필요, 주주총회 서면 결의 방법 변경
• 소수주주권 강화: 주주의 정보 접근권 규정, 감사의 권리 및 의무 수정
• 청산 및 회생 절차 개선: 청산인의 권한 강화, 회사의 회생 방식 추가
- 정부의 2016년 주요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에 다음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 말레이시아 비전 밸리(Malaysian Vision Valley): 넓이 108,000 ha 에 달하는 통합 개발 프로젝트로 2016년에 50억 링깃 투자 예정.
• 사이버 시티 센터(Cyber City Centre): 사이버자야(Cyberjaya)와 인접한 상업지역 개발 프로젝트로 5년간 110억 링깃 규모 투자 예정.
• KLIA 에어로폴리스(KLIA Aeropolis): 공항 인접 지역 개발 프로젝트(1,300 에이커, 70억 링깃 규모)
• 정유소 및 석유 통합 개발 프로젝트: Pengerang, Johor에 정유소, 나프타 크래킹 공장, 석유 공장, 천연가스 수입 터미널을 포함한 180억 링깃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 MRT-LRT: 통합 대중교통 개발 프로젝트로 2022년까지 600억 링깃 투자 예정.
- 최저 임금,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변경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Peninsular Malaysia)에서는 최저임금이 월 900 링깃에서 1,000 링깃으로, 동 말레이시아 지역(East Malaysia)에서는 월 800 링깃에서 920 링깃으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가사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의 법인세는 25%에서 24%로 인하되었습니다. 연간 소득이 60만~100만 링깃인 개인의 소득세는 25%에서 26%로 인상되었고, 연간 소득이 100만 링깃을 초과하는 개인의 소득세는 25%에서 28%로 인상되었습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의 소득세도 25%에서 28%로 인상되었습니다.
Thailand
- 신헌법 제정 및 민간 정권 이양 로드맵
태국은 현재 군부가 2014년 5월 쿠테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신 헌법 제정 및 민간으로의 정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로드맵에 따르면 태국 군부가 구성한 헌법초안위원회가 2016년 4월까지 신 헌법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2016년 8월 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국민 투표 결과 신 헌법이 통과되면 2016년 9월부터 신 헌법이 발효되어, 2017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총선이 실시될 것입니다. 총선이 실시되면 선거 후 1개월 이내에 민간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1인 주주 회사의 설립 허용 검토
현행 태국법에 따르면, 주주가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주주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1인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명목상 주주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태국 사업개발국은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을 개정하여 최소 주주 요건을 폐지하여 1인 주주 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검토 중인 법안에 따르면 이미 설립된 회사도 1인 주주 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률 개정 일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개정 추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제정
태국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보호법은 2014년 9월 태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국무회의의 재심의에 부쳐진 바 있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정보보호법과 함께 사이버 보안법을 제정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인하여, 현재 태국 국가위원회가 재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
태국 정부는 최근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적용될 태국 내 부동산(토지, 건물, 콘도미니엄)에 대한 공시 가격을 인상 발표하였습니다. 위 공시 가격은 부동산 등록세, 담보 가치 평가 및 수용 보상금 산정 시에 사용됩니다. 최근 공시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비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태국 방콕 시내에서 공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실롬 로드(Silom Road) 지역으로서 최고 1평방미터당 25만 바트(한화 약 830만원 상당)입니다. 방콕시 외에서는 공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송클라(Songkhla) 지역으로 최고 공시 지가는 1평방미터당 10만 바트(한화 약 330만원 상당)입니다. 더하여 태국 내 6곳의 경제 특구의 부동산 공시 가격도 평균 38.88% 인상되었습니다.
Cambodia
- 온라인 사업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사업 등록 (2016. 3. 31. 까지)
캄보디아 상무부는 최근 새로운 온라인 사업등록 설립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에 따라, 종래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법인 설립 절차가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인 설립 기간이 종래 5일에서 1시간으로 줄어 들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 상무부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립 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캄보디아 내 모든 기업들도 2016. 3. 31. 까지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등록은 무료이지만,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섬유, 의류 제조업계 최저임금 인상 (미화 140달러)
캄보디아 노동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섬유, 의류 제조업계의 최저임금을 월 미화 140 달러(수습 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은 월 미화 135달러)로 인상하였습니다. 위 최저임금은 작업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만약 근로자의 작업량에 따라 산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내 건설법 제정 예상
현재 캄보디아 건설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서(현재까지 4차 개정), 2016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제정될 건설법은 주택, 상가, 공장 건설 등 캄보디아 내 모든 건설/건축 분야에 적용되고, 이제까지 규제되지 않고 있던 건설 산업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자법 개정 절차 진행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통하여 개정 투자법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 캄보디아 투자법은 1994년 제정된 것으로서 2003년에 1차례만 개정되었을 뿐이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투자법 개정은 캄보디아의 현행 외국인 투자 관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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