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제정, 시행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제정(일부 내용 수정)하여 효력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기 기촉법이 2001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제2기 기촉법이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제3기 기촉법이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제4기 기촉법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기촉법을 다시 그리고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동안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원, 기업체, 금융기관 간에 많은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마련한 제5기 기촉법이 2016. 3.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상시 법제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제5기 기촉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2018. 6. 30.까지 효력이 존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촉법은 행정부 내에서 내용 변경 없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기 기촉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 가장 두드러지며, 아울러 종전의 기촉법에 비해 소액 채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반대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사법적 구제절차의 강화 등 종전 기촉법에 대하여 위헌 논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 결과 워크아웃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한편 채권금융기관들의 권리 남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면에서는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증가 및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경영정상화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기 기촉법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부실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장치로서 시장에 정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제5기 기촉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채권자의 적용범위 확대: 종래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자의 범위는 채권금융기관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채권자의 경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행사하면서 채권재조정을 통한 손실이나 신규신용공여라는 위험부담을 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들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제5기 기촉법은 그 범위를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는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그럼에도 해당 금융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적용범위 확대: 종전 기촉법상 채무자의 범위는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채권은행의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왔고, 이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시 기촉법상 특례조항 적용 등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5기 기촉법은 그 범위를 신용공여액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이 있더라도 ①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②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도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채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종전 기촉법하에서는 채권액의 3/4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되는 구조였으므로 단일 채권자의 채권액 비중이 3/4 이상인 경우 구조조정 권한이 해당 채권자에게 쏠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5기 기촉법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요건과 관련하여 단일 채권자의 채권액 비중이 3/4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수 기준 2/5 이상의 찬성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반대채권자 재산권 보호의 강화 및 명확화: 종래 채권 매수가액 등 매수조건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의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바, 종전에는 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실무관행상으로도 채권 매수가액은 ‘청산가치’를 하한으로 하여 정해져 왔습니다. 최근 들어 매수가액 산정 기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제5기 기촉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전 기촉법하에서는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제5기 기촉법은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미리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 경우에만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한계를 두기는 했지만, 채권매수청구권의 범위가 확대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로써 반대 채권자의 권리보호는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효율적 진행이 어려워지는 요소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법적 구체절차의 강화: 종전 기촉법은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기촉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5기 기촉법은 그러한 경우 이외에 채무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와 관련된 협의회 의결이 기촉법에 위반된 경우, 즉 절차적 하자 이외에 일정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5기 기촉법에서는 과거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에게 직접 채권행사 유예요청을 하도록 하고, 유예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한 경우 구조조정 개시 후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에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0 판결) 채권행사 유예요청에 관한 실무상의 혼란이 없지 않았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장기화 방지 차원에서 구조조정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조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기업의 자구노력, 지원방식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케 하며,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용공여제도를 개선하여,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대한 협의회의 신규 신용공여 결의의 효력은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과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 체결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협의회가 신규 신용공여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찬성채권자가 이를 미이행 시 위약금 부과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추가 위험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협의회에서 신규 신용공여를 결의한 이후 신규 신용공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대법원 2014. 9. 4.자 2013마1998 결정) 신규 신용공여와 관련된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정규상 외국변호사가 금융위원회의 “기촉법 상시 법제화 실무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여 명에 달하는 기업구조조정 분야에 노하우를 축척한 변호사로 구성된 상설 전문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 금번에 개정된 기촉법의 배경, 취지, 입법 의도 및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서동우 변호사, 임장호 변호사, 최승진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
서 동 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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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3404.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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