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Spring News Alert
S.E. Asia - Vietnam, Myanmar, Indonesia,
Malaysia & Cambodia
Vietnam
-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허가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2016. 2. 3.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허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시행령 Decree 11/2016/ND-CP 을 공포하였습니다(2016. 4. 1. 시행).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외국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되고,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회 입국시 30일 미만 체류하면서 근무하고, 연간 누적 근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합한 비자만 취득하면 되고, 별도로 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취득하거나 정부 노동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종래 노동허가 취득 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이 10 영업일이었으나, 7영업일로 단축되었습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그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또한 종래에는 노동허가 만료 15일 전이 되어서야 갱신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만료 45일 전부터 갱신 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 개정
베트남 정부는 2016. 1. 25.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에 관한 개정 시행령 Decree 07/2016/ND-CP 을 공포하였습니다(2016. 3. 10. 시행). 종래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는 본사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를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동 시행령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활동은 허용되지 않게 되는 등, 대표사무소에 대한 허용 활동의 범위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는 (1) 현지 연락 사무소로서의 기능 (2) 시장 조사 활동 (3) 무역 및 투자 기회 촉진 활동만이 허용되고 있고, 수익 활동(profit-generating activities)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표사무소 소장의 근무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사무소 소장은 베트남 국외로 출국할 시에 수임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소장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30일을 초과하여 베트남 내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운송 주선업에 대한 100% 외국인 투자 허용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16. 2. 25. 공문 735/UBND-DT를 발표하여 운송 주선업에 대해서 WTO 협약에 따라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베트남의 WTO 확약사항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운송 주선업(Transport Agency Service)에 대해서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류업에 관한 시행령 Decree 140/2007/ND-CP는 여전히 물류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100% 투자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베트남 내국인과 합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운송 주선업에 있어 100% 외국인 투자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이유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이제까지 운송 주선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여, 운송 주선업에 있어 100%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자등록증 발급을 거절하여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시의 이번 공문 발표에 따라 운송 주선업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투자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7년부터 기업등록세(License Tax) 인상 예정
베트남 재무부는 기업등록세를 현행보다 3배까지 인상하는 개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기업등록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yanmar
- 정권 교체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대한 영향
최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문민정부가 집권하면서, 100일 이내에 각 장관이 부처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양곤지방 장관으로 임명된 U Phyo Min Thein은 외국인 투자 및 국내 투자를 유치하여 양곤시의 인프라(도로 및 하수 등)를 개선하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았습니다.
군부정권은 정권 교체 직전인 2016년 3월 25일에 다수의 외국인 투자(총 48건, 일반적으로는 1회에 10건 이내가 승인됨)를 승인하였는데, 문민정부에서는 군부정권 아래에서 승인된 외국인 투자 중에 규정에 맞지 않게 승인된 것은 없는지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기관 관련 제도 정비
미얀마는 2016년 1월 25일에 개정 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s Law)을 공포하였습니다. 금융기관법은 은행, 투자 및 개발 은행, 금융회사, 신용조합에 적용되며,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가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미얀마 중앙은행은 새로운 금융기관법에 따른 모바일 금융서비스 시행령(Regulation on Mobile Financial Services FIL/R/01/03-2016)을 공포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미얀마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모바일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계 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발급
미얀마 허가 위원회(Licensing Committtee)는 2016년 3월 4일에 4개의 외국계 은행(신한은행, BIDV, E.SUN Commerical Bank, State Bank of India)에 대하여 예비 영업허가를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예비 영업허가에 따라 영업을 준비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들은 예비 영업허가 기간인 12개월 동안 본허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Indonesia
- 조코위 정부 경제 정책 패키지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3개의 경제 정책 패키지(Economic Policy Package)를 공포하였습니다.
(1) Economic Policy Chapter IX (2016. 1. 27.)
해당 경제 정책 패키지는 전력 인프라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패키지에 수반하여 공포된 전력 인프라 개발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Regulation No. 4 year 2016 regarding Acceleration of the Development Power Infrastructure (PR No. 4/2016))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PT PLN (Persero))는 스스로 또는 사적 주체와 협력하여 전력 인프라(발전, 송전, 배전을 포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2) Economic Policy Chapter X (2016. 2. 11.)
해당 경제 정책 패키지는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Negative Investment List, NIL)의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에 따라 개방될 예정인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00% 개방: 유료 도로업, 식당업, 영화업, 컨설팅업, 병원 운영서비스업
• 67% 개방: 항공 운송 서비스업, 공항 서비스업, 통신(telecommunication)업
다만, 위 개방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대통령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3) Economic Policy Chapter XI (2016. 3. 29.)
해당 경제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츠(REIT)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및 부동산취득세(Tax on Acquisition Rights on Land and Building 또는 ‘BPHTB’) 인하: REIT 회사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최하 0.5%까지), REIT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BPHTB 세율을 1%로 인하
• 항구에서의 수출입 절차 개선: 수출입 관련 신고 창구를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INSW)’로 단일화하여 항구에서의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
- 세무회계 관리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 투명성 강화 및 세납액 증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드시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관리에 있어서도 통관(관세청) 부분 정보 전산화, 투자청 외국인 투자관리 전산화, 이민국 외국인 체류자 관리 전산화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합동으로 외국기업의 세금 영수증을 조사하여 이전가격, 면제세도를 통한 납세 누락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상 운송 주선업 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교통부(Minister of Transportation)는 해상운송 주선업에 관한 시행규칙(Regulation of Minister of Transportation No, 11 year 2016 regardi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Shipping Agency (RMT 11/2016))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1) 해상 운송 주선업은 해당운송사업허가(Sea Transport Company Business Permit (SIUPAL))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해상 운송회사 또는 해상 운송 주선 허가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해상 운송 주선사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2) 인도네시아 항구로 해상 운송을 영위하는 해외 해상운송 회사는 일반 주선업자(general agent)로서 인도네시아 해상 운송회사 또는 인도네시아 해상 운송 주선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Malaysia
- 사회보장기관의 투자 범위 확대
말레이시아에서는 2016년 3월에 사회보장법 개정안(Social Security (Amendment) Bill 2015)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보장기관(Social Security Organisation)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은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 합작투자, 기업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보장법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기관 투자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대표자를 제외
• 모든 근로자를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하되, 부담금 및 수익금의 한도액을 RM4,000으로 함.
•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추가됨.
• 사회보장기관이 실업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
- 기업등록법 집행 현황
최근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는 소규모 인터넷 소매 사업자로 하여금 기업등록을 하도록 강제 집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존에 등록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위하여 등록하지 않고 있었으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는 이들의 등록을 강제하기 위하여 강제 집행을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SNS 규제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부(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Ministry)는 뉴스 포탈 및 뉴스 블로그들이 검찰청(Attorney-General’s Chambers)에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규제안은 온라인 정치 뉴스 포탈을 기존 인쇄 매체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ambodia
- 온라인 사업등록 기한 연장 (2016. 6. 30.)
지난 Client Alert 를 통해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 상무부가 새로운 온라인 사업등록 설립 시스템을 발족시킴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캄보디아 내 모든 기업들도 2016. 3. 31.까지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에 기업 정보를 재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상무부는 기업들의 온라인 시스템 재등록 기한을 2016. 6. 30. 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기업 정보를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세 및 내국 소비세 조정
캄보디아 정부는 관세 및 내국 소비세 조정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2016. 4. 1. 시행). 동 규정에 따라 다음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변경되었습니다.
• 인쇄도서 0% (종전 7%)
• 완구 0% (종전 7%)
• 컴퓨터 및 액세서리7-15% (종전 15-35%)
• 철강 및 알루미늄 7% (종전 0%)
또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 소비세가 변경되었습니다.
• 맥주, 위스키 등 주류 30-35% (종전 20-25%)
• 담배 20% (종전 15%)
• 가솔린, 윤활유, 백유 등 석유제품 15-25% (종전 0-10%)
• 건축용 유리 제품 10% (종전 0%)
• 전자 제품 10-25% (종전 0-10%)
• 컴퓨터 및 액세서리 0% (종전 10%)
• 오토바이 제품 15-25% (종전 10%)
• 자동차 제품 20-65% (종전 10-50%)
• 차량용 액세서리 15-25% (종전 10%)
- 양도 등록세 일부 면제
캄보디아 정부는 2016. 1. 10. 일부 친족간의 부동산 소유권 양도 거래에 있어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자녀간, 부부간, 그리고 조부모-손자 간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양도 거래에 있어서는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