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제5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공포일인 2016. 3. 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시행령”)이 2016. 4. 28.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같은 달 29.자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하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 범위 명확화: 기촉법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신용공여액 50억 원 미만 등 사유로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의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2조 2, 3항, 4조 2항).
주채권은행 변경시 이유 통보: 사적 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주채권은행 변경 시 금융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의 변경사실 이외에 그 이유까지 해당 기업, 채권은행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3조).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 구체화: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촉법ㆍ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50억 원 미만인 기업 등 일정한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는 기업은 채무상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시행령 4, 5조).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협의회”) 소집 통보 배제 대상 기준 및 절차 마련: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때 금융채권자 및 해당 기업에게 배제 대상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7조).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던 종전과 달리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협의회 개최일까지의 시한을 종전 3일(또는 7일)에서 14일로 늘리고,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28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한 노조 등이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정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구성되는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8-11조).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개최 예정일의 5일(주요안건의 경우 10일) 전까지 해당 금융채권자,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조정위원회에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채권자의 주채권은행에 대한 협의회 소집 요청 방법, 협의회 소집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의 의견 제출 방법 및 최대 금융기관이 채권은행이 아닌 경우 주채권은행의 협조 의무 등도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12조).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명문화: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실무상 고려되어 온 요소(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등)를 명문화하였습니다(시행령 13조).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명문화: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실무상 고려되어 온 요소(채권의 청산가치, 채권의 종류 및 성격 등)를 명문화하였습니다(시행령 11조).
조정위원회,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등 구체화: 조정위원회 위원 1명을 대법원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선정하던 위원 2명을 1명으로 감축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상 기구였던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가 법률상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었습니다(시행령 14-16조).
기타: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연장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을 명문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17, 19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정규상 외국변호사가 금융위원회의 “기촉법 상시 법제화 실무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여 명에 달하는 기업구조조정 분야에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로 구성된 상설 전문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 금번에 개정된 기촉법의 배경, 취지, 입법 의도 및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서동우 변호사, 임장호 변호사, 최승진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서 동 우 변호사
T 02.3404.0129
임 장 호 변호사
T 02.3404.0183
최 승 진 변호사
T 02.3404.0660
정 규 상 외국변호사
T 02.3404.0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