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는 개별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사가 공동원가를 선집행한 경우 자력이 없는
구성원이 부담할 공동원가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원가를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구성원이 회생절차, 파산 등으로 무자력이 된 경우, 그 무자력이 된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원가 분담금은 대표사를 비롯하여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기존 건설업계에서 이루어지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건설공동수급체 개별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가 개별채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31632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더 이상 위 공동원가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손실을 그대로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안 및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A, B, C 세 회사가 A사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로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C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무자력이 되자, 공동원가를 선집행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대표사인 A사는 B사에 대하여 C회사가 부담하여할 공동원가 분담금 중 B회사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공동원가 분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지니고,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하는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사이는 민법상 위임규정이 준용되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또는 지분비율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A사는 공동수급체의 수임인으로서 선집행한 공동원가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이러한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는 공동수급체, 즉 조합의 채무이므로, C사의 미지급 공동원가 분담금에 대하여 B사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만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A사의 B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동수급체의 내부관계는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건설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율에 따른 구성원들의 개별채권으로 정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지분율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귀속될 뿐 건설공동수급체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원가에 대한 채무 또한 공사대금의 귀속주체인 구성원들의 지분율에 따른 개별채무로 보아야 하고, 본건의 경우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공동수급체와 발주자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발주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A, B, C사는 발주자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도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개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상 B사나 C사가 분담 청구된 공동원가를 2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B사나 C사의 개별채권인 매월의 기성금을 A사가 받아서 미지급된 공동원가 분담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 분담금을 대표사인 A사와 B사 또는 C사 사이의 개별적 채권·채무관계로 약정한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여 항소심은 A사의 B사에 대한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A사의 상고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가 개별채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약정에 따라 개별채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으나, 그간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의 성격에 대하여는 판단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대법원 판결은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에 대하여도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개별채무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판시한 데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그간 행해지던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 집행과 관련한 관행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부담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대표사 입장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