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중국외상투자기업 인허가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10월 1일부터 중국외상투자기업 인허가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16년 9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제51호로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결정>1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30년 넘게 시행되어 왔던 외상투자기업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인허가(비준)제도2가 네거티브 리스트 비안(備案)제도(신고수리제도에 해당, 이하 “신고” 또는 “신고수리”)3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관리 잠행방법(의견수렴안)>4(이하 “<잠행방법>”)을 공표하였고 동 <잠행방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잠행방법>은 비록 아직 의견수렴 단계에 있지만 이미 시행 예정일까지 정해진 상황으로 보아 최종 시행될 정식 규정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중국에 투자하거나 철수하고자 하는 겨우 기존 인허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편한 신고수리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대중국투자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관련 법률수정안 및 <잠행방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변경에 따른 한국기업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수정안의 주요 내용

관련 법률	수정내용	관련조항
외자기업법	제23조 신설 외자기업의 설립이 국가가 규정한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 이 법 제6조, 제10조, 제20조가 규정한 인허가사항에 대해 신고수리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한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는 국무원이 공포하거나 승인하여 공포한다.	제6조(설립인허가) 제10조(중대한 변경사항 관련 인허가) 제20조(경영기한 및 연장 관련 인허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5조 신설 합자기업의 설립이 국가가 규정한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 이 법 제3조, 제13조, 제14조가 규정한 인허가사항에 대해 신고수리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한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는 국무원이 공포하거나 승인하여 공포한다.	제3조(설립 및 계약 관련 인허가) 제13조(합자기한 및 연장 관련 인허가) 제14조(종료인허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25조 신설 합작기업의 설립이 국가가 규정한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 이 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2항, 제24조가 규정한 인허가사항에 대해 신고수리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한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는 국무원이 공포하거나 승인하여 공포한다.	제5조(설립 및 계약 관련 인허가) 제7조(중대한 변경사항 관련 인허가) 제10조(권리의무양도 관련 인허가) 제12조2항(위탁경영관리 인허가) 제24조(합작기한 및 연장 관련 인허가)

위와 같은 법률수정안의 취지는 기존 특정 자유무역시험지역(상해, 광동, 천진, 복건)에서 시행되던 외상투자기업 시장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기한연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허가제도를 신고수리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2. <잠행방법>의 주요 내용

(1) 신고수리절차

(2) 신고수리 관련 유의 사항

구분	내용
신고수리기관	- 상무부 - 성급(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편성市, 신강건설병단, 부(副)성급도시)      상무주관부서 - 국가급(國家級)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 자유무역시험지역 관련 주관부서
변경신고사항	- 외상투자기업기본정보변경: 명칭, 등록주소, 기업유형, 경영기한, 투자업종, 업무유형, 경영범위, 프로젝트성격, 등록자본, 투자총액, 조직기구구성, 법정대표자, 최종 실제지배자5, 연락담당자 및 연락방식 - 투자자 기본정보변경: 명칭, 국적 또는 주소(등록지 또는 등록주소), 증명서류유형 및 번호, 납부확약출자금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자금출처6, 투자자유형변경 - 지분 변경, 지분질권설정 - 합병, 분할, 종료 - 외자기업 재산 대외 저당, 양도 - 중외합자기업 외국투자자 투자선행회수 - 중외합작기업 위탁경영관리 ※ 상기 변경신고사항의 발생시점은 외상투자기업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변경결의 또는 결정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법률법규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온라인 제출 서류	- 명칭가등기 증명 /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 - 외상투자기업 설립신고 승낙서 / 외상투자기업 변경신고 승낙서 - 위임장 및 수탁인의 신분증명서류 - 투자자 주체 자격 증명서류 / 자연인 신분증명서류(변경사항이 투자자 기본정보의 변경과 무관한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법인대표자 자연인 신분증명서류(변경사항 중 법정대표자 변경과 무관한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감독검사의 실시	- 정기적 추첨 검사 - 제3자 신고에 따른 검사 - 유관기간 건의에 따른 검사 - 직권에 의한 검사
기타 기관과의 공조 및 불성실신고의 불이익	- 신고수리기관은 공안, 국유자산, 세관, 세무, 공상, 증권, 외환 등 유관행정관리기관과 협동 및 공조하고 정보를 공유함. - 신고수리기관 및 기타 주관부서의 감독검사기록은 외상투자 성실신용기록시스템에 기록되며, 불성실신고 등의 경우에 관해서는 외상투자기업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함.
벌칙	- 신고의무위반(불이행, 허위신고, 중대누락 등): 시정명령 / 미시정 시 위법소득의     100%이상 300%이하 과태료(단 최고 3만 위안). - 시장진입규제위반(제한업종): 시정명령, 경영정지명령, 위법소득의 300%     과태료(단 최고 3만 위안). - 시장진입규제위반(금지업종): 투자경영활동정지명령, 지분/자산처분명령,     위법소득의 300% 과태료(단 최고 3만 위안). - 감독검사 도피/거부/저해: 시정명령, 1만 위안 이하 과태료.
외국투자자로  간주되는 경우	외상투자 투자성회사, 창업투자기업, 지분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로 간주하여 이 방법을 적용함.

(3) 경과조치

<잠행방법> 시행 전 이미 인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잠행방법>이 규정한 신고수리절차를 진행하고 기존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는 신고수리를 완료한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신고수리대상에 해당하는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사항이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수리가 아니라 기존 외상투자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시사점

이번 법률수정안에 따른 제도개편의 가장 중요한 일환으로서의 하위 부수적 규정인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가 조만간 정식으로 제정 및 공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규제완화 수위는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기존 자유무역시험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네거티브리스트가 참고의 기준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이번에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제도가 전면적인 신고수리제도로 개편되면서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방식이 거의 중국내자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간편화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에 있어서의 대관업무의 부담이 기존에 비해 훨씬 줄어들고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진입규제완화의 동시에 이번 제도적 개편의 취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의 중점을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옮긴 것이므로 기존에는 위법사항이나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항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사전 시정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질 수 있었던 반면에,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대부분 신고가 사후에 이루어지고 감독관리의 중점 또한 사후에 있다는 측면에서 신고의무 위반이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의 책임과 리스크를 당해 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신고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점검하는 내부 compliance system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잠행방법>이 시행되기는 하나, 각 지방 실무 일선에까지 새로운 제도와 법령이 적용되는 데에는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한동안은 혼선으로 인하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과도 단계에서는 보수적으로 신구 제도 하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하고 관할 정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4.  문제점

외국투자자가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인허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후속으로 공포되는 네거티브리스트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포된 <잠행방법> 별첨 “외상투자기업설립신고신청서” 상의 “설립방식”부분의 선택사항은 신규설립(일반신규설립, 신설합병, 흡수합병, 존속분할, 해산분할)의 경우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유무역시험지역에서 시행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가 외상투자프로젝트와 기업설립 및 변경사항과 관련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인허가관리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에 관해서는 여전히 기존과 같이 인허가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투자자의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전략투자, 외국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중국기업의 지분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관해서도 현재 자유무역시험지역에서 시행된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할 경우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인허가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인허가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여부도 후속 관련 규정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국내재투자 관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제한산업에 대한 재투자 인허가제도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어떻게 수정이 될 지 역시 향후 관련 규정의 수정 동향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무원의 <정부승인 투자프로젝트목록(2014)>에 근거하여 설정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외상투자프로젝트 승인비안관리제도 또한 위 법률수정안 및 상무주관부서의 제도개편으로 인한 접점을 찾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수정안이 이미 통과된 이상 외상투자기업 인허가제도 개혁이라는 정책적 방향은 이미 확정된 것이지만, 기존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여러 제도적 장치의 접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지에 관해 여전히 각종 관련 구체적 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후속 수정작업이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等四部法律的决定（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五十一号）

[2]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허가목록에 들어 있는 것만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

[3]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금지목록에 들어 있는 것만 불가능하게 되는 시스템.

[4]《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

[5] 기존 제도하에서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외상투자기업 설립 시 최종 실제지배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이번 <잠행방법> 별첨 “외상투자기업설립신고신청서” 상에는 각 투자자의 최종 실제지배자에 관한 정보(성명/명칭, 국적/등록지, 증명서류번호, 유형, 실제지배방식)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6] 기존 제도하에서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외상투자기업 설립 시 투자자는 출자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었으나, 이번 <잠행방법> 별첨 “외상투자기업설립신고신청서” 상에는 자금출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