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Fall News Alert
Southeast Asia - Vietnam, Myanmar, Indonesia,
Malaysia & Cambodia
Vietnam
- 투자법, 기업법 및 건설법 개정안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2016년 9월 초에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투자법, 기업법 및 건설법을 개정하는 개정법안(이하 “개정법안”)을 공개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2016년 10월 11일에 개정법안의 최종안을 베트남 국회(National Assembly)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법안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개최되는 베트남 국회 제2차회에서 논의되고, 이후 제3차회(2017년 초 예정)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은 2017년 중반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투자법, 기업법 및 건설법 이외에도 환경보호법, 세무행정법, 광고법, 주택법 등 다수의 법에 대한 개정안을 개정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그 범위를 줄인 것입니다.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법 개정사항
• 투자 및 M&A 절차 간소화: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신규 투자 및 M&A시에 투자허가관할청과 기업등록관할청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개정법안은 신규 투자 및 M&A에 관한 절차를 모두 투자허가관할청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보고의무 간소화: 현행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회사는 각 월, 분기 및 연도마다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개정법안에서는 외국인투자회사의 월별 보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조건부 사업분야의 감소: 현행 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는 267개 분야를 열거하고 있는데, 개정법안에서는 자동차 정비업, 폐수처리업, 자동차시험업 등 49개 분야를 삭제하고 조건부 사업분야를 218개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 기업법 개정사항
• 주식회사 주주총회 절차 변경: 개정법안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있어 회사의 회장(Chairman), 이사회 의장 또는 기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자가 의사록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이사회의 나머지 구성원이 의사록에 서명하는 경우 의사록이 유효함을 인정하여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감사위원장의 요건: 현행 베트남 기업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감사위원장은 공인자격을 가진 회계사 또는 감사여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감사위원장이 회계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식 및 전문성이 있을 것만을 요구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감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도록 위 규정을 개정합니다.
(3) 건설법 개정사항
• 건설허가 발급 기간 단축: 현행 건설법은 건설허가 발급기간을 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일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안은 이를 20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현재 공표된 정부의 최저임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월급기준)이 7.1%에서 7.5%까지 인상되게 됩니다. 또한 최정임금안은 대상 지역을 I 지역(도시지역)에서 IV지역(농촌지역)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은 곧 승인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외국인의 주택 구입관련 규정 변경
현행 베트남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지역 이외에서는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및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에서 특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베트남 공안부 및 국방부가 특별지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규제 공백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하여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건축부(Ministry of Construction)은 2016년 9월 6일에 Official Letter no. 1942/BXD-QLN을 발급하여 공안부 및 국방부가 특별지역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구입에 대한 실무적 제한이 향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yanmar
- 미얀마 통합 투자법 제정
기존의 외국인투자법(FIL)과 미얀마 시민투자법(MCIL)을 통합하는 투자법 (Myanmar Investment Law 2016)이 10월초경 미얀마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 현재 발효 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통합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얀마투자위원회 허가(MIC Permit): 다음의 경우에만 MIC Permit 신청이 필요함. ①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투자, ② 대규모 자본 투자, ③ 환경 및 미얀마 국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④ 국유지 및 국유건물을 이용하는 투자 및 ④ 정부가 MIC에 투자허가 신청을 하도록 정해놓은 투자.[1]
• 토지사용권: MIC Permit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사인 혹은 정부와 토지 장기임대차 계약(기본 50년 및 두 번의 10년 연장)을 체결할 수 있음. 또한 MIC Permit 신청이 요구되지 않는 투자자들도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하여 MIC에 대한 인가신청(표준양식)이 가능함. 참고로, 토지 임대차 계약의 등록은 부동산등기법상 의무사항임.
• 투자지역별 세금감면 등 혜택: 개정 투자법은 MIC Permit의 유무와 관계없이 투자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제1낙후지역 7년/ 제2개발지역 5년/ 제3발전지역 3년) 및 기타 투자법상 허여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인세(소득세)법 강화
기존 법인세(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상응하지 않는 비용’만 법인세(사업소득세)에서 공제 불가능한 비용 항목이었으나, 2016. 8. 31.자 개정 법인세(소득세)법은 이 외에도 ‘사업규모에 비하여 부적절한 비용’ 및 ‘해당 매출과 관계 없는 비용’을 공제 불가능한 비용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역외대출(Offshore Loan) 관련 미얀마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절차
외환관리규정(Foreign Exchange Management Regulation)은 미얀마 거주자가 역외대출을 하거나 역외대출을 위한 서면을 처리할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역외금융 신청자가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할 주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 역외대출 신청서
• 회사 소개서 (Incorporate Certificate, Form VI, Form XXVI, Memorandum of Association, 정관)
• 법인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감사 완료된 회계보고서
• 상환계획 및 모든 대출 관련 정보가 포함된 대출계약(안)
• 자본완납증명서
• 기타 관련 서류
- 미국의 미얀마 제재 완화
지난 9월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미국 방문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10월 7일자로 미국의 미얀마 경제 제재 완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군부 소유 기업 및 과거 군부정권의 단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미얀마 은행들의 은행업 및 은행거래에 관한 모든 제재를 제거하였으며, 미얀마산 비취 및 루비의 수입 금지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Indonesia
- 공항 영업허가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작년 12월, ‘공항서비스업을 위한 공항사업체와 정부 간 영업허가 및 기타 협력사항에 관한 규정’(PM 193/2015)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부와 공항사업체(BUBU)간의 협력은 크게 (i) 영업허가(concession) 방식의 협력과 (ii) 기타 다른 방식의 협력(임대차계약, 시설이용, 기반시설 제공)으로 나뉩니다.
(i) 건설 또는 개발중이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공항 서비스에 대한 영업허가는 배정·지정(assignment/ appointment) 절차를 통해 제공되며, 새로 개발되는 공항에 대한 영업허가는 입찰(auction) 또는 배정·지정(assignment/ appointment) 절차를 통해 제공됩니다. (ii) 기타 다른 방식의 협력은 관련 적용 법률에 따라 선택(selection) 또는 배정·지정(assignment/ appointment) 절차를 통해 제공됩니다.
한편, 공항 영업허가의 경우 통상 정부는 그 토지의 이용 내지 운영권을 제공하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다시 정부로 귀속됩니다. 또한 (i) 배정·지정(assignment/ appointment) 절차를 통해 제공된 건설·개발중이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공항 서비스에 대한 영업허가의 경우, 그 공항 시설은 허가기간이 만료하면 정부로 이양됩니다. (ii) 새로 개발되는 공항에 대한 영업허가를 배정·지정 절차로 받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 시 그 공항시설은 공항 운영자에게 넘어갑니다.
- 공항 건설허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공항 건설허가 및 개발승인 취득 절차에 관한 규정’(PM 87/ 2016)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해당 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장관의 기술적 지침(technical guidelines)에 따라 공항 건설허가를 부여하며, 위 허가는 공항의 운영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공항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 토지소유권 증빙, (ii) 공항 이용 및 접근성에 관한 유관 기관의 추천, (iii) 공항 입지조건에 관한 증빙, (iv) 공항 주요시설에 관한 기술적 도면, (v) 환경 보전 및 (vi) 재무건전성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Malaysia
- 말레이시아 정부의 핀테크 규제
핀테크는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접하는 방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핀테크의 도입은 기존의 말레이시아 금융 산업의 매출 감소나 보안 문제와 같은 위험 부담도 수반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서비스 규제기관은 핀테크 이용의 증가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지분투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온라인 포탈서비스를 통해 모인 다수 투자자의 소액투자를 통해 소기업들이 자본을 취득하는 새로운 방식의 펀드모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2015년에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and Services Act 2007) 개정안을 제시하고, P2P금융(지역에 기반을 둔 비상장회사를 소매 투자자 혹은 전문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시스템도 발표하였습니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법안 201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정부의 주도로 경제 성장을 위해 아시아 각지의 기반시설 발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을 제안한 다른 국가들에 동참하였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법안 2016의 비준 및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법안은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정식 회원이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ambodia
- 섬유, 의류 및 신발업 근로자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는 2016년 9월 29일에 섬유, 의류 및 신발업 근로자의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Prakas No. 414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섬유, 의류 및 신발업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일반근로자: 월 USD 153
• 수급근로자: 월 USD 148
• 생산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지급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액수를 받으며, 지급액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
- 온라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 도입
노동직업훈련부는 2016년 8월 17일에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Prakas No. 352를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온라인 시스템(https//fwcms.mlvt.gov.kh)은 2016년 9월 1일부터 사용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투자자, 회사 및 공장은 2016년 9월 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할당량(quo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취업허가 및 근로카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업근로국(Department of Occupation and Employment) 또는 지역 노동직업훈련국(Municipal Department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은 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기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식 신청 수수료 이외에 온라인 사용료 USD 3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가진 유효한 신체검사증을 제출할 수 있으나, 직업건강안전국(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에서 신체검사증을 인증받아야 하며, 이 때 온라인을 통하여 20,000 Riel (약 USD 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즉, 개정 투자법 하에서는 투자규모가 작고 사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투자의 경우 MIC Permit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단, 개정 투자법은 투자자가 조세 감면 등의 혜택 및 토지 장기임차 권한과 같은 MIC Permit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가 MIC의 별도 인가(separate permission of MIC)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