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New Year News Alert (Southeast Asia ­- Vietnam, Myanmar, Indonesia, Malaysia, Thailand, Cambodia)

2017 New Year News Alert  

Southeast Asia ­- Vietnam, Myanmar, Indonesia, Malaysia, Thailand, Cambodia

Vietnam

1. 최저임금 인상

베트남 정부는 2016. 1. 14.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 Decree 153/2016/ND-CP을 공포하였습니다(2017. 1. 1. 시행). 이에 따라 2017. 1. 1.부터는 지역별 최저임금(월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7.1%에서 7.5%까지 인상됩니다.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위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훈련 또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7% 이상 높아야 합니다.

2. 중첩적 세무 및 재무조사 금지

베트남 정부는 2016. 12. 12. 공문 10740/VPCP-KTTH를 발표하여 각 정부 부처, 국가 감사원(State Auditor), 인민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세무 및 재무조사 관련 총리의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i) 세무 및 재무조사는 각 회사에 대하여 연 1회를 초과하여 실시되어서는 안 되고, 조사 계획을 사전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ii) 중복 조사 또는 명시적인 근거나 증거가 없는 조사는 피해야 하고, 이미 관계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iii) 본 공문 내용의 이행을 추진 및 감독하기 위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및 관계당국과 공조할 정부 조사관 (Government Investigator)이 배정됩니다.

3. 국내 사용 목적의 외화대출 금지에 대한 한시적 해제 조치- 2017년 말까지 연장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2015년에 Circular 24/2015/TT-NHNN을 통해 베트남 국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외화대출을 금지하였고, 2016. 5.에는 Circular 07/2016/TT-NHNN을 통해 위와 같은 금지를 201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여 제품를 생산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수출업자에 대하여 1년 미만 기간으로  단기 외화대출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6. 11. 15. Circular 31/2016/TT-NHNN을 발표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위와 같은 한시적 외화대출 금지 해제 조치를 2017.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수출업자는 이러한 연장조치의 혜택과 관련하여 (i) 외화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수출활동을 통해 충분한 외화를 확보하여야 하고, (ii) 베트남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베트남 내에서의 지급 시 그때 그때(on a spot basis) 외화를 베트남 화폐(VND)로 환전하여야 합니다.

4. 경품 게임에 관한 규정 변경

베트남 정부는 2016. 12. 30.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 경품 게임 사업에 관한 규제사항을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Decree 175/2016/ND-CP을 공포하였습니다(2017. 2. 15. 시행). 개정 시행령 하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 경품 게임 사업은 기존 시행령 Decree 86/2013/ND-CP과 마찬가지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 조건부로 운영되나,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i)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이 VND 2,00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ii) 전자게임 기기는 독립된 단체에 의하여 확인된 기술적 사양을 구비한 최신 기기여야 합니다.

(iii) 슬롯머신의 지급비율은 최소 90% 이상으로 기기에 사전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기기의 유지 및 수리 시 지급 비율을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특구에 관한 시행령 안 

베트남 정부는 2016. 11. 말 공업단지(industrial zone),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ing Zone: EPZ), 경제특구(economic zone)에 관한 시행령 안을 여론 수렴을 위해 공포하였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시행령 안은 기존의 시행령 Decree 29/2008/ND-CP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신규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 안

현행 베트남 세법상 최고 수준의 법인세 인센티브는 30년간 세율 10% 적용,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법인세 인센티브는 개별 신규 투자 프로젝트 별로 총리(Prime Minister)의 승인을 얻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표된 시행령 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개별 신규 프로젝트 별로 심사할 필요 없이) 최고 수준의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경제·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제구역에서 실시되는 고도의 우대 분야(high preferential sector) 관련 프로젝트

• 근로자 수가 3,00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발생 이후 3년간의 연간 매출액 합계가 VND 30억이상이고, 3년에 걸쳐 투입되는 투자금액이 VND 6조 이상인 경제구역 내의 프로젝트

• 발전소, 상수도 및 배수 시스템, 항만, 공항, 신/클린에너지, 에너지 절약기술, 석유정제 등 경제구역에서 실시되는 경제·기술적 인프라 분야 관련 프로젝트

• 프로젝트 승인 시점으로부터 5년에 걸쳐 투입되는 투자금액이 VND 12조 이상인 첨단 기술 제조 프로젝트

(ii) 새로운 유형의 전문 공업단지(Specialized Industrial Zone) 도입 안

이번 시행령 안에서는 (i) 지원산업 공업단지(supporting industrial zone), (ii) 생태산업 공업단지(eco-industrial zone), (iii) 산업 및 도시 서비스 공업단지(industrial and urban service zone) 등 3개 유형의 전문 공업단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전문 공업단지에는 그 특성에 맞는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yanmar

1. 투자법 개정

미얀마 통합 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 2016)이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통합 투자법은 ① 국익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 ②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③ 환경 및 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④ 국유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 ⑤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부가 규정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투자법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7년 3월 이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얀마투자위원회가 공표한 투자정책에 따르면, 미얀마투자위원회는 2016년 7월 발표된 미얀마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따라 기술이전 투자, 저개발지역 투자, 중소기업 투자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얀마 의회는 2017년에 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지목법(Zoning Law) 등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율 안정화 정책

차트(Kyat)화가 사상 최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차트화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6년 12월 6일 국내 거래에서 차트화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침을 통보받은 현지 항공사, 호텔 및 기타 기관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앙은행이 벌금 또는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설립

미얀마 정부는 양곤주 남부지역에 특별경제구역, 항만 및 국제공항을 설립하기 위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곤주 전기산업도로교통부 담당자에 의하면, 농업지역, 소규모 산업지역, 특별경제구역의 규모는 약 24,300 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양곤주정부는 7,284 헥타르에 달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수출입 관련 규제 변화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016년 11월 22일 수출입허가 신청 시 수출계약서 또는 송장이 제출된 경우 실제 물품 대금을 확인하지 않도록 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내국인과의 합작투자회사는 기존에는 무역 허가를 받은 (i) 비료, (ii) 종묘, (iii) 농약, (iv)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미얀마 내에 반입한 외화 액수에 상응하는 물량만큼만 수입할 수 있었으나, 상무부 고시 제75/2016호에 따라 위 무역 허가를 받은 물품을 물량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무부는 2016년 12월 20일 150개 품목을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차트화 약세 및 인도 화폐 개혁의 영향으로 중국과 인도와의 국경무역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Indonesia

1. 운송업 관련 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운송업에 관한 교통부장관령 제10호(Decree of Minister of Transportation No. 10 year 1988 regarding freight forwarding services)를 2015년 4월 9일 교통부장관령 제74호(Regulation No. 74 year 2015 regarding Freight Forwarding Business, 이하 “74호”)부터 2016년 10월 14일 교통부장관령 제130호(Regulation of Minister of Transportation No. 130 year 2016, 이하 “130호”)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운송업에 관한 개정 법령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운송업 인허가 대상 확대(74호): 외국인 투자자와 인도네시아 투자자간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회사(PT PMA)에 대하여 운송사업허가 취득 허용.

(ii) 최소수권자본금 규제 완화(130호): 운송회사의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은 인도네시아 국내회사의 경우 최소 20억 루피아,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최소 미화 4백만 달러가 되어야 함.

(ii) 최소자본금 규제 완화(130호): 운송회사는 최소수권자본금의 25%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미화 1백만 달러)를 납입하여야 함.

(iv) 영업지 제한 폐지(130호): 합작투자회사 및 외국인 투자회사의 영업활동을 9개 지역으로 제한하는 74호의 규정을 폐지함.

2. 개인 용품의 면세 한도 증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 수입 관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개정안(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No. PMK 182/PMK.04/2016)을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의하면 면세 대상 수입품(개인의 사용을 위한 것에 한함) 가격 한도는 기존 50달러에서 100달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7년 1월 29일 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국제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Malaysia

1. 토지수용법 개정

말레이시아 2016년 토지수용법 개정안(Land Acquisition (Amendment) Bill 2016)이 2016년 6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 지역의 토지 이용을 최적화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대중교통 개발 프로젝트 및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의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토지수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강제 수용 대상 확대: 지하 부분 수용 가능, 건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수용 가능 

(ii) 수용시 지하 부분 깊이 명시

2. 세법 개정 

말레이시아 2016년 재정법 개정안(Financial Bill 2016)이 2016년 12월 15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2017 Budget)에 포함된 세법 수정안 및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세법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재정법 개정안 중 세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원천징수 부과 대상 확대: 말레이시아 밖에서 비거주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

(ii) 로열티 정의 확장: 소프트웨어 사용권 또는 사용에 대한 비용을 로열티 수입으로 간주

(iii) 면세 요건 추가: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가 승인한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또는 자산신탁기금(Property Trust Fund)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시장(Bursa) 상장 필요

(iv) 일부 소득세 면세 폐지

(v)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50만 링깃까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1% 인하(19%에서 18%로 인하) 

 

Thailand

1. 개정 헌법의 공포 지연 및 그에 따른 선거 연기

태국에는 현재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고 2014년 임시 헌법(Interim Constitution)이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 정부가 종래 발표한 헌법 제정 및 민간으로의 정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에서는 2016 년 8 월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 신 헌법이 통과되면 2016년 9월부터 신 헌법이 발효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치랄롱꼰(Vajiralongkorn) 국왕이 왕족의 특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신 헌법 초안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수정된 개정안이 2017 년 1 월 15 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2017 년 개정안에는 국왕의 재량으로 국왕의 섭정(king’s regent)을 인정하는 조항과, 국왕이 헌법 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헌법 안을 수정하는 절차에 관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헌법 안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각종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하원의회, 상원의회, 선거 관리위원회 및 정당에 관한 기본법)이 공포되어야 하고, 위 기본법들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7 개정 헌법의 공포가 지연됨에 따라, 2017년 내에 실시될 것으로 계획되었던 선거 또한 2018 년 초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증권거래법의 불법행위 조항 등 개정

2016 년 12 월 증권거래법(No. 5), B.E. 2559 (2016)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최근 시장에서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는 불법행위의 양상을 반영하여 규제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동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i)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 신설: 신설 조항은 다음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포함하고 있음.

•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고지, 확언(affirm)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발행인에 대한 특정 정보를 분석하거나 추측함으로써 투자자와 시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 내부자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하는 방법으로 유가 증권을 매매하거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증권중개업을 운영하는 증권사 및 그 직원이 고객의 매매주문서상의 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앞서 유가 증권을 매매하거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수량에 대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 대상 유가증권의 가격 및 수량을 시장이 정상 상태일 때와 달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ii) 민사상 제재: 벌금, 증권거래 금지, 다른 증권사의 임원으로의 취임 금지 및 조사 비용 보상 등과 같은 새로운 민사 제재가 도입됨. 

3. 파산법 개정

2016 년 5 월, 개정 파산법 (No. 9), B.E. 2559 (2016)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파산법에는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파산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채무자가 다음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 자연인에게 2 백만 바트 이상 대출금

(ii) 자연인 집단(조합 등)에게 3 백만 바트 이상 대출금

(iii) 유한회사의 경우 3 백만 바트 이상 1000 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노동보호법 개정 안

태국 내각은 2017 년 1 월 4 일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 B.E. 2541 (1998)}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개정 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i) 근로자의 은퇴의 경우 퇴직금 지급 조항 추가

(ii)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iii) 달리 합의하거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은퇴 연령을 60 세로 지정

동 법안에 대하여는 현재 심의 및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후 국가입법회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내각은 2017 년 5 월7일까지 위 법안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1인 회사 허용 관련 법령 개정 현황

종전의 Client Alert에서 본 법무법인은 2015 년 산업 개발부(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및 상업부가 최소 주주의 숫자를 1명으로 줄이기 위하여 민법 및 상법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내각은 2017 년 1 월 24 일에 위와 같은 1인 회사 법안을 승인하였고, 현재는 법무부, 태국 은행(Bank of Thailand)과 상업, 산업 및 은행에 관한 공동상임위원회에 대하여 동 법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Cambodia

1. 국제상표등록 절차 시행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016년 11월 1일 상표의 국제등록 절차 및 상표권 보호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를 시행하는 내용의 Prakas No. 368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캄보디아 상무부 산하 지적재산권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출원을 신청하여 등록된 본인의 상표를 국제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캄보디아 국민, 또는

(ii) 캄보디아에 영구 거주지를 둔 자 또는 

(iii) 캄보디아에 산업 또는 무역 영업소를 가진 자.

2.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캄보디아 통화 여신 장려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은 2016 년 12 월 1 일, 은행 및 금융기관의 캄보디아 통화 여신에 관한 Prakas No. B7.016.334 P.K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Prakas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캄보디아 통화 대출을 장려하고, 시장에서 캄보디아 통화가 사용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2016 년도 이윤세 등 신고 관련 가이드 라인

최근 캄보디아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은 자진신고(self-assessment) 납세자의 2016년 이윤세 신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Notification No. 21588 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의 모든 해당 기업들은 연간기업신고(Annual Declaration of Commercial Enterprise)을 제출하고 2017 년도 Patent Tax증명서(Patent Tax Certificate, 캄보디아 기업 등록에 따른 세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Notific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2016년 이윤세(Tax on Profit, TOP) 신고: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과세표준연도(1 월 1 일~12 월 31 일)를 따를 경우 2017 년 3 월 31 일까지, 그 외 회계연도를 적용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2016년도 이윤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ii) 세무사(Tax Agent)에 대한 요건: 세무사 또는 그 외 국세청과 교류할 의무가 있는 회사 직원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월별 및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원증 또는 등록 세무사로부터 발급받은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iii) 연간기업신고(Annual Declaration of Commercial Enterprise, ADCE): 모든 기업(지점, 대표사무소 포함)들은 등록정보 변경 여부에 관하여 상무부에 매년 연간기업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3 년 연속 미 제출 시에는 기업등록이 취소됩니다.

(iv) 2017 년 Patent Tax: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납세자는 매년 3 월 31 일까지 Patent Tax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7 년의Patent Tax 금액은 2016년 개정된 재무관리법(Law on Financial Management)에 따른 개정된 자진신고 제도 하에서의 납세자 규모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전자상거래법 초안 작성 개시

구매, 판매 절차 및 기타 전자상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상무부는 무역 개발 지원 프로그램(Trade Development Support Program, TDSP)의 자금 지원 하에 전자상거래법안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실행에 따라 캄보디아의 젊은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5. 2017년도 유급공휴일 

노동직업훈련부(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는 2016년 11월 3일, 2017년도 유급공휴일(Public Holidays)에 관한 Prakas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노동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들은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부여되며, 당해 유급휴가가 일요일이 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nt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