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출범
-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도산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는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이 2016. 12. 8.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2. 27. 공포된 데 이어 2017. 3.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종류에서 회생법원이 추가된 7종류로 늘어났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우선 설치되어 2017. 3. 1.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합니다.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법원(본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으로 대체되었는데, 개정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조직구성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으로는 이경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6기)가 임명되었고, 수석부장판사로는 정준영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0기)가 임명되었습니다.
그 외에 서울회생법원에는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심태규 부장판사 포함)이 배치되어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판경력·연구활동 등을 토대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15명(김상규, 안병욱, 이진웅 부장판사 포함)이 새로 배치되어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청사는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사용하였던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전부와 4별관 일부에 마련되었습니다.
- 실무상 유의점
(1) 종전 도산사건의 관할
법원설치법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 중, 법원설치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법원설치법 시행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되고, 법원설치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법원설치법 부칙 제2조).
(2) 새로운 용어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은 회생계속법원,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은 파산계속법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정의되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353조 제4항, 제605조 제1항).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관할
종전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사무분담 실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아니라 민사부에서 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되었으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2항, 제1항).
(4) 부인의 소 /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종전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모두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사무분담 실무상 부인의 청구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담당하고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모두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되었으므로, 부인의 청구 이외에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 제1항, 제107조 제3항, 제1항).
-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전문 변호사의 역할 증대
도산분야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은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라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사건처리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서울회생법원의 출범으로 법원의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거나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 특히 역량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오랜 기간 도산분야 업무를 처리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춘 김인만, 박현욱, 홍성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및 전담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상설 전문 부서(기업구조조정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