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설명회 (태평양·중소벤처기업부 공동주최)

납품단가 연동제 설명회

2023. 4. 13. (목) 오후 3시~5시  40분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상생협력법)이 2023. 10. 4.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하도급법)도 2023. 3. 27. 국회(임시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두 법률의 내용을 잘 살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 유형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도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 바,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가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탁·위탁거래인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를 잘 살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행을 앞두고 살펴봐야 할 납품단가 연동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두 법률의 내용을 비교하는 한편,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함에 있어 기업들이 궁금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설명회가 기업 법무 담당자 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 중소벤처기업부

일시

2023. 4. 13. (목) 오후 3시~5시 40분

행사 장소

오프라인 참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하단 '오시는 길' 참고)

*주차 가능하나 입출차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사 문의

공정거래그룹 안준규 변호사

E. Joonkyu.an@bkl.co.kr

T. 02-3404-6561

기획실 박수진 선임

E. parksoojin@bkl.co.kr

T. 02-3404-0491

행사 일정

*사회: 김규식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시간	구분	주제 및 발표자
15:00 ~ 15:05	인사말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15:05 ~ 15:10	연동제 설명 및 동영상 시청
15:10 ~ 16:10	개정 상생협력법 설명(납품단가 연동제 주요 내용)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 (중소벤처기업부)
16:10 ~ 16:20	동행기업 모집 홍보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 (중소벤처기업부)
16:20 ~ 16:40	하도급법 납품단가 연동제와 비교	안준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윤구 고문 (법무법인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 (법무법인 태평양)
16:40 ~ 17:30	질의응답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안준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윤구 고문 (법무법인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 (법무법인 태평양)
17:30 ~ 17:40	마무리 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오시는 길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 종각역 3-1번 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으로 오셔서 B동 2층 리셉션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본 세미나는 초청장 수신하신 초청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접수를 받습니다.
•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각 회사당 최대 2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접수 혹은 이메일/유선으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신 분 선착순으로 접수 예정이며, 조기 마감이 예상되오니 빠른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 설명회의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참석 변동 및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