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분쟁의 트렌드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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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종료
진행 일시	2025-10-15 14:00:00
접수 기간	2025-09-24 - 2025-10-14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영업비밀 유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출범 이래 전통적인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은 물론 특허청 역시 영업비밀 수사 조직을 대폭 강화하였고, 법원 역시 이에 발맞추어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형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에 있어 구속률, 기소율, 실형 선고율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적 측면에서도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대폭 상향하였고, 일선 법원은 중소 제조기업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는 보호조치 및 기술의 해외 이전 관련 규제도 갈수록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수사기관 개편, 새로운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포렌식 기법의 발전 등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영업비밀 보호 환경에서 실무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법령 변화와 판례 분석,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분쟁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 일정

사회 | 김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순서	주제 및 발표자
Opening 14:00 ~ 14:10	센터소개 - 영업비밀보호 최신 동향 정수봉/김지현 영업비밀 대응 전략센터장(법무법인 태평양)
제1세션 14:10 ~ 14:40	법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바라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토탈 전략 발표자: 이재엽/김정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2세션 14:40 ~ 15:10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영업비밀 수사 절차 변화와 대응 전략 발표자: 윤사로/안무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5:10 ~ 15:30	Coffee Break
제3세션 15:30 ~ 16:00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발표자: 윤택 변호사/원용기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