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중국 특허소송 전략

최근 중국 기업의 기술 역량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반도체, AI, 통신,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특허분쟁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글로벌 특허 전쟁의 핵심 관할지가 되었고,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동 법정의 2025년 외국 당사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16.9%에 달하고, 2019년-2025년 누적 기준으로 11.7%(7년간 연평균 18.7% 증가)에 달합니다.

중국 법원의 특허 보호 수준도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사건은 총 58건이고, 총 배상액은 20.5억 위안(약 3,900억 원)이며, 금소령(Anti-Suit Injunction) 등 국제 병행소송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새로운 제도적 수단도 활발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기술 경쟁 관계에 있거나 중국 시장에서 IP를 행사해야 하는 한국 기업에게, 중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북경사무소의 현지 실무 경험과 IP그룹의 현지 로펌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특허분쟁 환경의 변화를 통계·제도·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침해 입증 전략과 징벌적 손해배상 실무,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에 임할 때 준비해야 할 구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가 중국 내 IP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 담당자분들의 실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정

사회 | 강기중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순서	주제 및 발표자
15:00 - 15:10	개회사 및 환영사 이준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5:10 - 15:50	제1세션 I 통계·제도·사례로 본 중국 특허분쟁 환경의 변화    발표자: 김경남 외국변호사(중국)(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15:50 - 16:30	제2세션 I 중국 특허분쟁에서의 입증 전략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실무 발표자: 김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6:30 - 17:10	제3세션 I 변화된 중국 특허분쟁 환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발표자: 김태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7:10 - 17:30	질의응답 및 폐회

행사 문의

IP그룹****김창환 변호사 T 02-3404-6553 E changhwan.kim@bkl.co.kr

기획실    이가영선임     T 02-3404-0811E LEEGY@bkl.co.kr

행사 안내

•	본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대면세미나로 진행되며, 기업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은 4/22(수) 18:00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