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 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해외신탁을 통한 소득·자산 은닉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2026년 6월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는 해외에 설정한 신탁이 있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6월 한 달간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히 주(州)별로 제도가 상이한 미국 신탁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협력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도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도 지적됩니다.

또한 과세에 앞서 해당 신탁이 ‘신임관계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이라는 신탁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며, 실무상 수익권 구조, 위탁자의 통제 여부, 해지·변경 권한 등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신고 기준의 명확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행사 일정

사회자(좌장) |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국제조세투자센터장)

순서

주제 및 발표자

10:00~10:10

주최사 

정일영 의원

10:10~10:20

축사

재정경제부 장관(국세청장)

10:20~10:25

추가 축사

주관기관 대표

10:25~10:30

기념촬영

10:30~11:00

좌장 말씀 및 기조발제

좌장: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국제조세투자센터장)

기조발제: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와 준법 리스크 | 김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국제조세투자 공동센터장,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11:00~11:45

토론자 발표

| • | 시행 원년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 이임동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 | | --- | --- | | • | 해외신탁제도의 법률 리스크 분석 |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 | • | 신고 대상 해외신탁 대상 판단의 실무적 문제 |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 | | • |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관점에서 본 제도 보완 방향과 과제 | 조인정 세무사(국제조세 전문가) |

11:45~11:50

발표자 토론

입법과제(제도 개선)과 정책방향에 초점 맞춘 발표자의 답변 및 추가 토론

11:50~11:55

플로어 문답

플로어 질의 응답

11:55~12:00

좌장 마무리

좌장의 마무리 정리와 총평, 폐회 선언

행사 문의

조세그룹	이경근	고문	T 02-3404-7579 E kyunggeun.lee@bkl.co.kr
기획실	이가영	선임	T 02-3404-0811 E LEEGY@bkl.co.kr

행사 안내

•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은 5/6(수) 18:00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