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

일시

2026. 9. 4. (금)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층 컨퍼런스룸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B동 3층

주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래 국제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스키니 라벨 전략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4일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판결은 스키니 라벨로 승인·출시된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하여,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유도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유도행위를 명확히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유도침해를 인정하였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의 특허 전략은 물론, 의약품 허가 및 출시 전략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의약용도발명의 침해 판단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 분야를 연구해 오신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약용도발명 법리의 합리적 정립을 위한 특허법 개정 방안, 간접침해 규정에 관한 해석 및 입법론 등 최근의 국내외 판례와 제도 동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제약산업과 특허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새로운 시각과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정

사회 | 김일권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순서

주제 및 발표자

Opening

14:00 ~ 14:10

개회사 및 환영사

남문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좌   장 | 권택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1세션

14:10 ~ 15:10

스키니라벨과 의약용도발명 침해 – Hikma v. Amarin 판결의 이해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발표자 | 한예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토론자 | 김동준 교수(충남대학교)

이미정 교수(서울대학교)

제2세션

15:10 ~ 16:10

의약용도발명 관련 법리의 정상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

발표자 | 김경진 교수(성균관대학교)

토론자 | 심미성 변리사(특허법인 그루)

최인경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6:10 ~ 16:30

Coffee Break

좌   장 | 신혜은 교수(충북대학교)

제3세션

16:30 ~ 17:30

부품, 중간품 수출의 특허권 간접침해 여부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발표자 | 정차호 소장(KTP특허법연구소)

토론자 | 염호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승조 변리사(김승조 변리사 사무소)

행사 문의

IP그룹	한예인 변호사	T 02-3404-5854	E yein.han@bkl.co.kr
기획실	강민중 책임	T 02-3404-0715	E kangmj@bkl.co.kr

안내 사항

•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은 8/25(화) 18:00까지이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사전 신청 또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세미나는 대한변호사회 의무연수로 인정됩니다(3시간).
•	본 세미나는 대한변리사회 의무연수로 인정됩니다(3시간).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