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형법규정에 대한 위헌헌법소송(헌법불합치 결정)

업무 형태	소송·쟁송
고객 유형	개인
대리 측	원고·청구인 측
결과	헌법불합치 결정
공개 수준	공개
출처	구성원 프로필 · 주요 업무사례 https://www.bkl.co.kr/law/member/2534-yonghyun-hwang

구성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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