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례
8085건
테슬라코리아의 한국 규제 업무 관련 법률 자문
규제·인허가
텍사스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사업시행사(Stonepeak)에 대한 대출투자 자문
자문
토닉프라이빗에쿼티의 비바리퍼블리카 지분투자 자문
토마토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소송
소송·쟁송
토비스, 극동유화, 토필드, SG충남방적, 스포츠토토 등 다수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분쟁(회사 측)
소송·쟁송
토석채취허가 관련 자문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
규제·인허가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및 형사사건
토스 간편결제 도입 자문
자문
토스뱅크 책무구조도 도입 자문
자문
토지신탁사 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및 소송 대응
수사·조사 대응
토큰 및 NFT의 법적 성질 관련 검토 다수
자문
토큰증권, 조각투자 관련 사업구조 검토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자문
규제·인허가
통상분쟁, 무역구제 사건 대응
소송·쟁송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관련 자문 및 소송
통신 3사 대리 전파법 개정 관련 용역 수행
입법·정책
통신 기업 분사 과정 법적 자문 제공
자문
통신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피신고 대응 업무
수사·조사 대응
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유통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수사·조사 대응
통신 사업자의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수사·조사 대응
통신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응
수사·조사 대응
통신부지 임대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
거래(M&A·금융)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및 특별조사점검단 참여
수사·조사 대응
통신사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쟁송
통신사 단말기유통법 형사사건
수사·조사 대응
통신사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소송
소송·쟁송
통신사/플랫폼(세무)/데이팅앱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수사·조사 대응
통신사의 폼스킨(F/S)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건 경제분석
통신산업 경쟁도입과 규제완화 연구와 정책입안
통신타워 등 Digital 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해외 블라인드 펀드 투자 관련 자문
통영 LNG 발전소 개발사업 관련 자문
자문
통영에코파워 LNG 발전사업 개발 및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
자문
통일교단 관계자 배임 사건 수행
수사·조사 대응
통일시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문제에 대한 연구(2011, 통일부)
2011 · 기타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전략 및 방안 연구용역(통일부)
입법·정책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불공정 등을 이유로 후속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
통합허가시설 행정처분 대응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관련 자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소송·쟁송
퇴직연금사업 표준약관 관련 법률자문
자문
투자 플랫폼 설립 관련 기업집단/기업결합 자문
거래(M&A·금융)
투자금 회수 관련 자문 수행
투자리딩방 콜센터 범죄단체 사건 수사(기소전 추징∙보전)
수사·조사 대응 · 기소전 추징∙보전
투자신탁3사(증권투자신탁업법 적용) 시절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거쳐 현재의 자본시장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펀드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대우채 환매 관련 무수한 분쟁을 비롯하여 다양한 펀드에 대한 수많은 자문 및 소송)
자문
투자자–국가 간 분쟁 관련 PCA 중재 다수
중재
투자협정(FTA/BIT) 협상 자문 및 투자자–국가 분쟁(ISDS) 관련 국가책임·중재 리스크 자문
자문
투자회사의 벤츠 딜러사 경남자동차판매 인수 건
거래(M&A·금융) · 인수
트래블익스체인지코리아의 국외사이버몰 PG 등록 자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를 통한 영국 런던 소재 개트윅 공항 지분투자 관련 세무자문
자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를 통한 영국 런던 소재 개트윅 공항 지분투자 관련 자문
자문
트로이카펀드의 미국 석유 생산 및 유전 운영법인 인수자문
특가법위반(뇌물) 등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특경법 위반(사기 등),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형사소송 수행
소송·쟁송
특경법(횡령,배임,사기)위반 사건
소송·쟁송
특경법위반(사기, 횡령, 배임) 등 기업 관련 형사 사건
특별검사 사건 수사 및 재판 변론
소송·쟁송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취소처분취소
소송·쟁송
특수의료장비(CT) 관련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품질관리업무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환수처분, 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소송·쟁송
특정 국가의 조치 중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는 조치 관련 용역보고서 작성 및 심화분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 등) 사건
소송·쟁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기업관련 형사사건 변론
소송·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