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전부 승소)
| 업무 형태 | 소송·쟁송 |
|---|---|
| 고객 유형 | 단체·협회 |
| 대리 측 | 피고·피청구인 측 |
| 결과 | 승소 |
| 공개 수준 | 공개 |
| 출처 | 구성원 프로필 · 주요 업무사례 https://www.bkl.co.kr/law/member/10735-richard-shin-phd |
| 업무 형태 | 소송·쟁송 |
|---|---|
| 고객 유형 | 단체·협회 |
| 대리 측 | 피고·피청구인 측 |
| 결과 | 승소 |
| 공개 수준 | 공개 |
| 출처 | 구성원 프로필 · 주요 업무사례 https://www.bkl.co.kr/law/member/10735-richard-shin-ph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