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소송

업무 형태

소송·쟁송 118 · 수사·조사 대응 10 · 자문 2 · 중재 1 · 기타 1

고객 유형

국내 기업 77 · 외국 기업 11 · 공공기관·정부 5 · 단체·협회 3 · 금융기관 1

대리 측

피고·피청구인 측 71 · 원고·청구인 측 41

연도

2020

• E건설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소송·쟁송
• 골판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건 행정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소송·쟁송 · 전부 승소
• ATM 제조회사들의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D사를 대리소송·쟁송
• 11개 배합사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팜스코, 하림홀딩스, 하림지주, 우성사료 대리)소송·쟁송
• B 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형사(검찰, 경찰, 유관기관) / 형사(법원)] 공정거래법위반 등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수사·조사 대응
•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소송·쟁송
• PP, HDPE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E사를 대리하여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쟁송 ·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 LG전자의 4개 대만 LCD 패널 업체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소송(원고 대리)소송·쟁송
•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I사를 대리소송·쟁송
• D사의 공정거래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중재
• A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리소송·쟁송
• 국내 음료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소송·쟁송
• G항공사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변론소송·쟁송
• 국내 최대 급식업체 M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취소소송[공정거래 관련 소송]소송·쟁송 · 취소소송
• F공사의 부당지원사건 대리소송·쟁송
• K사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건 대리하여 승소소송·쟁송 · 승소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공정거래 상고심 사건(부당지원,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인 사건 전담 검토(2020-2023)2020 · 기타
• LDPE, LLDPE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D사를 대리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쟁송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 C사의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대응 및 행정소송 진행소송·쟁송
• 4개 은행의 CD공동망 현금인출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리)소송·쟁송
• C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리소송·쟁송
• LS그룹 부당지원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LS그룹 대리)소송·쟁송
•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행위 행정소송 대리소송·쟁송
• 가스주배관 담합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J사)소송·쟁송 · 취소소송
• Autolive, de brau 등 국제카르텔 사건 대리소송·쟁송
• 골판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건에서 G사, GA사를 대리하여 과징금 감경소송·쟁송 · 과징금 감경
• 7개 의약품도매상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건소송·쟁송
• 공모규제 위반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소송·쟁송
• LH/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매입찰 담합사건 행정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수행소송·쟁송
• 건설사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소송소송·쟁송
• 공정위를 대리하여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소송 수행소송·쟁송
• B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조사 및 소송 대리(거래상지위 부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부 취소)소송·쟁송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부 취소
• H사 부당한 지원행위 행정소송 수행소송·쟁송
• 가금류 계열화사업자들의 수급조절 등 담합 혐의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수사·조사 대응
• R사 쇼핑센터 대규모유통업법위반 사건소송·쟁송
• 국내 주요 그룹사들의 부당지원 사건소송·쟁송
• TFT-LCD 국제카르텔 사건(샤프 대리)소송·쟁송
• 16개 생명보험사업자들의 공시이율 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동양생명 대리)소송·쟁송
• I사의 디스플레이 가격 담합 관련 다국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소송·쟁송
• A건설사 등 다수 회사의 공정거래법위반, 하도급법위반 사건 변론소송·쟁송
• B사 자동차 배출가스 허위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소송·쟁송
• 건설사 부당지원행위 행정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G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사건 대리소송·쟁송
• G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조사 대응 및 소송 대리수사·조사 대응
• 각종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공정위 조사 사건 자문 및 관련 취소소송∙손해배상소송 사건 수행수사·조사 대응
• 4대강 담합 사건에서 F사 대리하여 승소소송·쟁송 · 승소
• G사 백판지가격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소송·쟁송
• ATM 등 담합 손해배상(M사 대리)소송·쟁송
• 관수철근 입찰담합 행정소송 대리소송·쟁송
• LG전자, LG화학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원고 대리)소송·쟁송
• 4대강 담합손해배상소송(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리)소송·쟁송
• 4대강 사업 담합 사건 대리(G사)소송·쟁송
• L사 백판지담합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A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대리(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소송·쟁송 · 과징금 부과
• LPG 사업자들의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G사를 대리소송·쟁송
• 국내 가구사의 입찰 담합 사건 수행소송·쟁송
• ATM 담합 손해배상소송소송·쟁송
• LCD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A사 대리하여 승소(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쟁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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