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최근 회생기업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회생기업을 대리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6년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년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2018년경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회생법원의 직권 촉탁에 따라 위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관한 자본증가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위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자본금증가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그 부칙 제3조가 정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①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회생계획 수행 완료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언·제도적 정합성, ② 구 지방세법 단서 규정 신설(2016년 시행) 이후 8년 만에 다시 전면 비과세로 회귀한 입법 경위 및 형평성 고려, ③ 개정 지방세법의 제안 부처인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개정규정 시행일에 수행 중인 경우”를 소급 적용 대상으로 유권해석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당시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회생계획을 수행 중이었으므로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는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므로, 피고의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시사점
지방세법은 2015년 개정을 통해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 중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23. 12. 29. 개정을 통해 8년 만에 다시 회생법원 촉탁등기 전부를 비과세 대상으로 환원하면서 그 부칙에 소급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 부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회생계획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특성과 개정취지를 근거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여전히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대하여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의 적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BKL은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회생기업에게 예기치 못한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대상판결과 유사한 쟁점의 사건이 법원에 다수 계류 중에 있고 하급심 법원마다 엇갈리는 판결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으나, BKL은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및 부칙의 소급적용 규정의 의미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과세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과세처분의 전부취소라는 성공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