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전부 승소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유상증자 등기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후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회생기업을 대리해 제1심 및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수원고등법원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상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며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