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조세 그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등 경력의 조세법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 형사소송,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소송 등 조세 문제에 관한 각종 소송 관련해 고객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BKL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물론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이르는 전심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법 분야의 변호사,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세무사, 다양한 전심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공인회계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전심불복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경정청구
조세소송
조세 행정소송
조세 민사소송
조세 헌법소송
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타 조세범 관련 사건(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세무서, 검찰 수사 대응
조세 형사소송
구성원 77

류용현
전문위원

심규찬
고문

김태진
변호사

심규찬
변호사
주요 구성원

주성준
변호사

조무연
변호사

김영훈
공인회계사

윤화랑
변호사

박유라
변호사

조홍희
고문

이승호
변호사

차한성
변호사

이진환
공인회계사

김용관
세무사

송병호
세무사

조영휘
외국변호사

윤세영
공인회계사

이주윤
전문위원

김명준
고문

권용진
공인회계사

안현국
변호사

채승완
공인회계사

한위수
변호사

허철호
변호사

김찬수
세무사

박재영
변호사
주요 구성원

장성두
변호사
주요 구성원

이찬기
고문

장원우
공인회계사

박인혜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강석규
변호사
주요 구성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기택
변호사

방진영
변호사

임재현
고문

박영성
세무사

양성현
공인회계사

김태균
공인회계사

박규빈
세무사

한의진
전문위원

조학래
공인회계사

배성우
변호사

민병의
변호사

이전환
고문

최광백
고문
주요 구성원

최찬오
세무사

이도훈
변호사

하휘원
변호사

김남욱
공인회계사

배정현
변호사

이서우
변호사

김승호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최서원
변호사

박창수
변호사

공지훈
전문위원

조일영
변호사
주요 구성원

김종필
변호사

김용수
전문위원

홍성준
변호사

최은정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빈은솔
변호사

홍수용
세무사

이은홍
공인회계사

이지민
변호사

정희수
세무사

박석현
고문

정혜은
변호사

조민경
외국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이상욱
변호사

정병우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인사이트 194
뉴스레터
- [판례평석] 대법원 20251106선고2021두36202 판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2025년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심판원 결정] 리스회사의 과점주주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조심2023지0471, 2024. 3. 11.)
-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210, 2026. 7. 13.)
- [예규]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시 에누리 해당여부 등(국세청 서면 2025-법규부가-2110, 2025.09.24.)
- [판례평석] 배우자 상호증여 후 주식소각시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각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 [예규] 할인액에 비례해 수수한 금원이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 [예규]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04.24.)
-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심판원 결정] 법인이 대도시 외에 공유오피스의 형태의 본점을 설치하고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6. 3. 16.자 2025지1918 결정)
- [예규] 면세사업에 사용한 신탁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2024.05.21.)
- [예규] 계약 해지로 반환 받지 못한 계약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 1. 5.)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4월호)
- [예규]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01, 2024.10.08. 캐쉬백 금액 취득가액 차감 여부
- [예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실시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24-법규소득-1214, 2024.07.01.)
- [판례평석]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 [판례평석]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 ACP(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도입과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에서 유의점
- Fall 2015
-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 [판례평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 [예규]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 2024.11.21.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조세심판원 결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상호면제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법령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관련 용역을 면세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5서3901, 2026. 5. 18.)
- [판례평석] 대법원 20240913선고2021두54293 판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 Summer 2016
- [판례평석]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예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회원모집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84 (2026. 3. 19.)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8월호)
- [판례] 횡령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 [예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2024. 3. 29.)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 연예인·유튜버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1인 법인 운영과 세무상 유의사항
- [조세심판원 결정]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 판단(조심 2025부0853, 2025.10.16)
- Winter 2016
- [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최근 세무조사 제도개선 동향 안내
- 2025년 조세특례(법인)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를 온라인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PIN 번호를 기재ㆍ발행한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024, 2025. 10. 23.)
- [예규] 출자자산을 출자법인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72 (2026. 3. 20.)
- BKL Newsletter - Summer 2013
- [BKL]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 [감사원 결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 유무(감심2022-1847, 2025. 3. 20.)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8월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과한 세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BKL]'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 [예규]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08. 06.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 Fall 2013
- 지방세 개편 인사이트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
- [판례평석]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금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1서2050, 2024. 4. 18.)
- [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 Winter 2013
- Spring 2017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6월호)
- [조세심판원결정]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글로벌마케팅비용의 분담금이 실질적인 상표권 사용 등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4인2328, 2025. 1. 8.)
- [예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의 익금 산입 여부 및 그 시기(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 Spring 2016
- [예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법규법인-3161, 2024.12.13.)
-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4247 판결-기업집단 내 상표권 무상 사용
- Winter 2015
- [판례]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 [판례평석]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기납부한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공통손금 안분 범위(조심2025인1130, 2025. 8. 25.)취지
-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
-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판례]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2구합88262 판결)
- Summer 2014
- 감사원 감사결과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판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누36239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산정 방식(조세심판원 2025. 4. 30.자 2024서5882 결정)
- [조세심판원결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24광0015, 2025.01.08)
- [판례평석]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 [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2023년도 세법개정-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대법원 2021두59908 판결의 의미와 향후 기업의 대응방안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장기할부판매 중 공급받는 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잔여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2.자 2025서2586 결정)
- Summer 2015
- [예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5-부가-1279, 2025.08.05.)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 [조세심판원 결정]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24서3654, 2026. 5. 28.)
- [판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69381 판결)
- [판례] 적격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차인 원상회복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판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부고지의 효력(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 Fall 2016
- [판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의 의미 및 증명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2984, 2024.10.2.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주식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0월호)
- [감사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보유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감심 2022-213, 2025. 7. 10.)
-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7529 판결-가상자산 평가방법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 Spring 2014
- [조세심판원 결정] 횡령 금원 중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한 금액의 소득처분(조심 2021전5586, 2024. 4. 11.)
- [예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구분(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 [예규] 적격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출자법인의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단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서면-2024-법인-2907, 2025.02.11.)
- [판례평석]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실권 예외의 법리가 적용되는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 2025년 세제개편안I– 주요 개정안
- [예규] 핀테크사가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06.13.)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 [판례평석]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것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되는지(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 [판례]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688 판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2월호)
- [예규] 중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판례평석] 본인의 동생이 최대주주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시설용지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0, 2026. 7. 14.자)
-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확정
- [예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654, 2026. 6. 26.)
- [예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인 추징규정의 적용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1120, 2024. 5. 10.)
-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관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 [예규] 온라인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01.14)
- [예규]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3-부가-4125, 2026. 7. 24.)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 [예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58, 2024. 3. 14.)
-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통지
-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 [판례]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증명책임(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무상 지정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세심판원 2026. 2. 5. 자 2025중2826 결정)
- 대법원 최신판례 - 쇼핑몰업체가 부담한 유명 브랜드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판례평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예규]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부동산세제과-1538, 2025.06.09)
- [판례] 상표권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40573 판결)
- [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 [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의 절차적 하자(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4999 판결)
- [예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사전-2025-법규소득-0896, 2025.10.27)
- [조세심판원 결정]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와 수익사업 손금산입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10.자 조심2025중3012 결정)
- [판례평석] 대법원 20241120선고2022두47629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취한 소득의 귀속시기
- [예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기한 후 신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07.15.; 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07.25.)
- 명확한 세법해석과 선제적 세법개정의 중요성 증가
-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안내
- [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6-법인-1234, 2026. 5. 13.)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 Winter 2014
-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 6. 1.)
- [조세심판원 결정] 고객이 1차 거래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즉시 사용하여 할인해 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3서3411, 2024. 2. 2.)
- 국세청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상장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신청이 인용된 사례
언론보도
- 한국조세연구포럼, 22일 '춘계학술 세미나' 개최
-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호 변호사
- '통신 단말기 보조금 소송' 국세청,김앤장 악몽의 늪으로...태평양·율촌 대역전승
- 상속세는 광장, 양도세는 태평양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조일영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세금관리’ 노하우는
- [기고] 증액경정시 당초 처분의 법정기일은? - 유철형 변호사
- 철도시설공단 부가세 소송 건,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안되는 이유
-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형사사건 세미나 '성료'
- 대법원 '조세판례 64편'을 한 권으로...실무가 필독서 ‘유철형의 판세 10’ 출간
- 태평양, 조세·형사팀 핵심인력 TF 구성…세무조사·檢수사·소송 단계별 자문
- [알기 쉬운 생활법률] 후발적 경정청구
- 태평양, 조세형사사건 세미나
- [태평양 칼럼] 단순한 허위신고는 부정한 행위 해당 안돼
-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 세미나' 성료
- 법조인들이 말하는 2014년 한국의 조세환경 변화는?
- [2016 상반기 택스랭킹] 개인 세금소송 최고 로펌은 태평양
- 세금과의 전쟁 갈수록 격화, 기업들이 극복하려면…
- [알기 쉬운 생활법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태평양 칼럼] 분할 신설법인의 보유주식 승계는 '바늘구멍'
-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 [알기 쉬운 생활법률]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 세무조사·담합 감시 강화…총선 지나면 악재가 터진다
- 2026 'TAX 차세대 리더' 30인 명단공개
- [명단]가업승계 자문 전문가 15인
- [Who's Who Legal Korea 2026] 조세
- “최고 실력자들만 모았다”… 조세분야에 힘 싣는 태평양
- 트럼프의 18년 절세, 국내서도 통할까 - 조일영 변호사의 세금 보는 法
-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상금에 붙는 세금 - 조일영 변호사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증여세
-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 I' 발간
- "신탁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한 제도정비 임박"
- 35년된 한미조세협약 개정 목소리
- [기고] 물적분할의 요건에 관한 법리 확인한 최초의 판결 - 유철형 변호사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2' 발간
- [2020 택스랭킹] 태평양의 시대 열리나
- [태평양 칼럼] 사실상의 추정으로 과세요건 안되는 경우
- [태평양 칼럼]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따른 양도세 감면
수행 사례 151
- 업무 형태
- 소송·쟁송 135 · 수사·조사 대응 9 · 자문 5 · 규제·인허가 2
- 고객 유형
- 국내 기업 71 · 금융기관 20 · 공공기관·정부 9 · 개인 7 · 외국 기업 7 · 단체·협회 5
- 대리 측
- 원고·청구인 측 102 · 피고·피청구인 측 17
- 연도
- 2012–2019
- I사 국제운송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C종교단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CJ대한통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A사의 항고소송에서에 취소가능한 세액 범위 관련 조세소송 대리소송·쟁송
- KT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수행소송·쟁송
- HD한국조선해양 법인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OB 법인세 심판청구 수행소송·쟁송
- B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B사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조세소송 대리소송·쟁송
- CJ그룹 회장 증여세 및 소득세 심판청구 수행소송·쟁송
- C금융지주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KT의 단말기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소송·쟁송
- H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수사·조사 대응
- D그룹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LIG손해보험의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법인세 관련 소송소송·쟁송
- HD 현대그룹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D부동산신탁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쟁송
- S-LCD 과세전적부심 대리소송·쟁송
- E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건소송·쟁송
- A은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E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동부하이텍 법인세 심사청구 대리(2013) 및 OCI (DCRE) 지방세 심판청구 대리 (2012)2012 · 규제·인허가
- I사 취득세 중과 지방세 불복 업무소송·쟁송
- GS칼텍스의 자산재평가세 관련 소송소송·쟁송
- A사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H사 회장 신주인수권양도·행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I통신사 부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HH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N재단의 공익법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F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소송·쟁송
- O그룹 합병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및 OA그룹 회장 조세포탈 형사사건 수행소송·쟁송
- J사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 변론소송·쟁송
- C사의 연부취득 취득세 범위 관련 조세소송 대리소송·쟁송
- G전력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문자문
- M사의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 가공거래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D사 이소부탄개별소비세부과취소심판청구소송·쟁송
- E지주회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소송·쟁송
- OB맥주 원천징수 법인세(KKR, Affinity) 부과처분 조세심판청구소송·쟁송
- CJ제일제당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과세전적부심수사·조사 대응
- J사의 중간거래 부인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GG사 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B증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Diageo Korea의 윈저 관세부과건 조세심판청구소송·쟁송
- OB맥주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소송·쟁송
- KT 취득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KT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소송·쟁송
- B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S-LCD, 신한은행, 한진해운, 한화그룹, 현대종합상사, 금호아시아나, 디아지오, SK텔레콤, KT, 외국계 펀드 등 내국세 전심사건 자문자문
- L그룹의 계열사간 이전가격 과세조정 및 귀속자 쟁점에 따른 법인세(국제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D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G그룹 회장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신한은행 세무조사 자문(2013)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2014)2013 · 자문
- SK해운 법인세 심판청구 대리(2019) 및 케이티렌탈 법인세 심판청구 대리(2014)2019 · 소송·쟁송
- I사 리베이트 관련 조세포탈 사건 변론소송·쟁송
- CIDO그룹 법인세, 소득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C그룹 임원 및 대주주 일가 양도소득세 포탈사건 수행수사·조사 대응
- S-LCD의 법인세 관련 전심자문
- GS칼텍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KT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E사 국세청 특경법(조세포탈) 고발 사건 검찰 수사 변론수사·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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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16
-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1심 판결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
-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이 비과세사업에 관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에 관한 선례적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 론스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법원 파기환송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한 선례적 판결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소득세징수처분취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를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항소심)
- 회생기업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전부 승소
업무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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