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조세 그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등 경력의 조세법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 형사소송,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소송 등 조세 문제에 관한 각종 소송 관련해 고객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BKL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물론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이르는 전심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법 분야의 변호사,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세무사, 다양한 전심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공인회계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구성원 68

강석규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최광백
고문

유철형
변호사

김태균
전문위원

송진욱
변호사

김남욱
전문위원

김영훈
전문위원

김용관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류용현
전문위원

민병의
변호사

박규빈
전문위원

박석현
고문

박유라
변호사

박인혜
변호사

박창수
변호사

방진영
변호사

배성우
변호사

빈은솔
변호사

송병호
전문위원

안현국
변호사

윤세영
전문위원

윤화랑
변호사

이기택
변호사

이도훈
변호사

이상욱
변호사

이서우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이전환
고문
이진환
전문위원

이찬기
고문

임재현
고문

장원우
전문위원

정병우
변호사

정희수
전문위원

조영휘
외국변호사

조홍희
고문

차한성
변호사

최서원
변호사

최은정
변호사

하휘원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심규찬
변호사

조무연
변호사

주성준
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양성현
전문위원

배정현
변호사

김태진
변호사

정혜은
변호사

최찬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박영성
전문위원

홍수용
전문위원

장성두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김승호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조학래
전문위원

채승완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승호
변호사

이은홍
전문위원

이주윤
전문위원

권용진
전문위원

이진우
변호사

심규찬
변호사
인사이트 96
뉴스레터
- [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6-법인-1234, 2026. 5. 13.)
-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상호면제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법령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관련 용역을 면세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5서3901, 2026. 5. 18.)
-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 6. 1.)
- [조세심판원 결정]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24서3654, 2026. 5. 28.)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 [판례평석]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기납부한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국세청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상장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신청이 인용된 사례
- [판례평석]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 [예규] 출자자산을 출자법인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72 (2026. 3. 20.)
- [판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무상 지정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세심판원 2026. 2. 5. 자 2025중2826 결정)
- [조세심판원 결정] 법인이 대도시 외에 공유오피스의 형태의 본점을 설치하고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6. 3. 16.자 2025지1918 결정)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 [예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회원모집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84 (2026. 3. 19.)
- 최근 세무조사 제도개선 동향 안내
- 연예인·유튜버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1인 법인 운영과 세무상 유의사항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ACP(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도입과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에서 유의점
- [예규] 온라인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01.14)
- [예규] 계약 해지로 반환 받지 못한 계약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 1. 5.)
- [조세심판원 결정]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와 수익사업 손금산입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10.자 조심2025중3012 결정)
- [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 [판례평석]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장기할부판매 중 공급받는 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잔여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2.자 2025서2586 결정)
- 2025년 조세특례(법인)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2025년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판례평석] 대법원 20251106선고2021두36202 판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2월호)
- [판례] 적격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024, 2025. 10. 23.)
- [조세심판원 결정]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 판단(조심 2025부0853, 2025.10.16)
- [예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사전-2025-법규소득-0896, 2025.10.27)
- [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안내
-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공통손금 안분 범위(조심2025인1130, 2025. 8. 25.)취지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 [판례평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예규]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시 에누리 해당여부 등(국세청 서면 2025-법규부가-2110, 2025.09.24.)
- [예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실시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24-법규소득-1214, 2024.07.01.)
- [판례평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예규] 중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대법원 2021두59908 판결의 의미와 향후 기업의 대응방안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 [예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5-부가-1279, 2025.08.05.)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 [예규]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부동산세제과-1538, 2025.06.09)
- [감사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보유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감심 2022-213, 2025. 7. 10.)
- [판례평석]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것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되는지(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 2025년 세제개편안I– 주요 개정안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의 의미 및 증명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판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69381 판결)
- [예규]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04.24.)
- [판례평석]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산정 방식(조세심판원 2025. 4. 30.자 2024서5882 결정)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
- [BKL]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 [예규] 적격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출자법인의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단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서면-2024-법인-2907, 2025.02.11.)
-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를 온라인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PIN 번호를 기재ㆍ발행한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 [예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의 익금 산입 여부 및 그 시기(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 [감사원 결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 유무(감심2022-1847, 2025. 3. 20.)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 [판례] 상표권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40573 판결)
- [BKL]'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 [예규] 할인액에 비례해 수수한 금원이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 [판례평석]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 [예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법규법인-3161, 2024.12.13.)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 [조세심판원결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24광0015, 2025.01.08)
- [판례평석] 배우자 상호증여 후 주식소각시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각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 기획재정위원회 통과한 세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의 절차적 하자(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4999 판결)
- [조세심판원결정]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글로벌마케팅비용의 분담금이 실질적인 상표권 사용 등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4인2328, 2025. 1. 8.)
-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통지
- [판례평석] 대법원 20241120선고2022두47629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취한 소득의 귀속시기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2984, 2024.10.2.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주식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688 판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차인 원상회복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 [예규]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 2024.11.21.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예규]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01, 2024.10.08. 캐쉬백 금액 취득가액 차감 여부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판례평석] 대법원 20240913선고2021두54293 판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7529 판결-가상자산 평가방법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0월호)
- [예규]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08. 06.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4247 판결-기업집단 내 상표권 무상 사용
업무사례 16
- 론스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법원 파기환송
- 소득세징수처분취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이 비과세사업에 관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1심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에 관한 선례적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한 선례적 판결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항소심)
-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를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 회생기업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전부 승소
업무분야 1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