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백화점 판매관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아웃도어제품 판매회사에게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7가합26878 판결).
백화점 판매관리자들은 ‘계약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백화점 등에서 그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건을 판매해야 했고, 백화점의 매장관리지침과 서비스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회사가 전산시스템으로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고, 회사 직원이 수시로 매장에 방문하여 백화점 판매관리자들과 아르바이트생의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매장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26959 판결;항소심 계속 중)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동일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bkl은 백화점 판매관리자의 근로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대법원 판결은 물론 백화점 판매관리자들이 제출한 유사 사건의 판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백화점 판매관리자들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밝히고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사건은 참고자료로 제출된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bkl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백화점 판매관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백화점 판매관리자들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기반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들이 계약기간 종료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 백화점 판매관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위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판결은 백화점 판매관리자들의 근로자성은 회사와 백화점 판매관리자 사이의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매장관리와 제품판매와 같은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매출 성과에 기반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많은 회사에게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