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 A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설 게임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은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23. 선고 2020가합413528 판결).
불법 사설 게임 운영자들은 게임업체가 수년간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온라인 게임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여 게임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운영되는 사설 게임의 특성상 실제로 사설 게임을 운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 및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설령 운영자를 특정하더라도 사설 게임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운영한 사설 게임이 A 게임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와 함께, 피고들이 사설 게임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와 운영을 통하여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KL은 다양하고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사인 원고의 권리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소송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설 게임을 운영하였다는 사실 및, 사설 게임의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원고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일부 피고가 사설 게임의 복제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다른 피고에게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침해행위의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도 판단하였습니다.
BKL의 강태욱, 설재영, 김대욱 변호사는 피고들이 실제 해당 사설 게임의 운영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스코드 ID, 서버 IP, 호스팅 사업자 명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 가상화폐 주소 정보, 피고들의 사설 게임 ID 등 피고들에 관하여 인터넷상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여 피고들 본인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추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추적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설 게임을 운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선 피고들이 사설 게임을 운영하여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지를 파악하였고(문화상품권, 비트코인 등), 해당 수익 방식 및 수익의 송금 경로와 관련된 여러 거래정보를 추적하여 피고들 사이의 수익 전달 및 분배 내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이 사설 게임의 운영을 통하여 수 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용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이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전 가능한 재산을 미리 면밀하게 파악하고, 피고들이 이를 은닉하지 못하도록 동시다발적인 가압류 신청을 통하여 판결의 유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사설 게임의 운영자에 대하여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와 함께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된 사례로, 이후 불법 사설 게임의 운영에 관한 여러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며 게임업계의 오랜 악습인 불법 사설 게임을 근절하여 게임업계가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