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는 공매도,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리스크에 관하여 사전 예방부터 조사·제재 및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센터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 조사·감리·제재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를 비롯하여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 자본시장 규제 및 금융분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규제기관의 조사 방식과 판단 기준, 형사·행정절차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부터 조사·심의 및 제재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을 제공합니다.
센터는 금융회사, 상장회사, 기관투자자,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체계 점검, 금융제재 리스크 자문, 내부자정보 관리, 공시·IR·블록딜·자사주 관련 주요 이벤트의 사전 점검 및 교육을 수행합니다. 실제 조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감리 및 규율절차,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조사·제재, 검찰·경찰 수사, 형사재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관련 절차 전반에 걸쳐 고객을 대리합니다.
본 센터는 공매도 관련 조사·제재 사건에서 비제재 결정 및 제재 수위 완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비롯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및 공시의무 위반 등 다양한 자본시장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관련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상업적 이해, 복수 관할에 걸친 법률 쟁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이 변화하는 자본시장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제·분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주요 업무
공매도 규제 및 거래구조 자문
무차입공매도 금지, 공매도 보고의무,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제재 가능성에 관한 법률 자문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구조, 차입·상환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체계 점검
공매도 관련 법령·규제 해석 및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개선 자문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감리 대응
공매도 및 기타 불공정거래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감리 대응
규율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 심의 대응, 사실관계 및 거래자료 분석, 의견서 작성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래소 조사절차를 고려한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자료 제출 지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조사 및 제재 대응
공매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조사 대응
금융감독원 조사 및 금융위원회 제재절차 전반에 관한 대리 및 자문
상장회사·금융회사·대주주 및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 대응
형사수사 및 형사·행정쟁송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경찰 수사 단계의 법률 대응 및 변론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형사재판 수행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사후 구제절차 수행
사전 예방 및 컴플라이언스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의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체계 설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내부자정보 관리, 공시·IR·블록딜·자사주 거래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및 규제 변화에 따른 내부 규정·업무 프로세스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