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
| 주요 활동 | 사법연수원 증권재판의 주요쟁점 법관연수 강의(2023) 사법연수원 증권거래, 금융소송의 쟁점 법관연수 강의(20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13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새로운 과제' 강의(2021) 서울남부지법 재판역량강화 '도산절차가 민사재판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의(2021)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1128-sangcheol-kim |
| 저서 |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 위반을 수단으로 한 증권불공정거래의 가능성에 관한 사례 연구, 사법논집 제76집(사법발전재단, 2023) 재판실무편람 ‘증권’ 제2판 및 제3판(공저, 증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2 및 2022)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매매 개념과 적용예외 사유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8집(사법발전재단, 2009)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UNCITRAL WGiv 제59차 회의 참가결과보고서(공저,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0)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BFL 총서 14(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정의 제474호(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18)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의 이론과 실무, BFL 제8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017) 외국사법제도연구 18: 각국의 사법통계 조사 및 분석(공저, 법원행정처, 2016)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사법정책연구원, 2015) 외국사법제도연구 14 : 각국의 구속 및 보석 기준과 실무 운영 현황(공저, 법원행정처, 2013) 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정의 제423호(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12)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내용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강제집행 일시정지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대청법학 제2호(대청법학연구회, 2009)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4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김상철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도산법, 원자력 분야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2023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20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는 물론 공정거래, 자본시장법,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 있으면서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고, 대학원에서 전공한 자본시장법 관련 재판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서울고법 공보관, 신임법관 교수를 역임하였고, 자본시장법, 도산법 등 관련 재판실무편람, 논문 등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2024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제7행정부 등 2017-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5-2017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판사) 2011-2012 독일 본(Bonn) 대학 장기연수 2007-2015 인천지방법원 등 판사 2004-2007 청주지방법원 판사 2023-2024 신임법관연수 형사 교수 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7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제3기) 2015-2016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출제위원 2012-2013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 주요 업무사례 | — |
인사이트 33
뉴스레터
- 러시아 당국의 케르치 해협 통항 금지와 용선계약상 위험 부담: 최근 영국 중재판정의 시사점
- 영국 법원, “사기행위 없는 한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불가” 원칙 재확인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및 처분 규정 시행
- 가상자산 차익거래 송금 사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양벌규정의 실질적 수범자는?
- 장외파생상품(CFD)을 통한 주문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제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 등주요내용 및 시사점
- 복합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 최근 영국 법원 판결의 시사점
- EU 소형 모듈형 원자로 전략: 논의 동향과 시사점
- SMR 특별법안 국회 통과 및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내용과 시사점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 (5): 영업규제 등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 (4): 가상자산 및 신종 금융범죄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 (3):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보호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 (2): 공시 및 불공정거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최근 판결 분석
- FIDIC하에서의 공사변경, Time-bar 및 공정성의 한계: 영국 Privy Council의 Uniform Building Contractors Ltd v WASA [2026] UKPC 2 판결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 (1): 금융기관·이사 책임, 어디까지 확대되나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 강화
-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 [판결] ‘원고적격’ 확대와 ‘핑퐁 행정’에 대한 제동
- 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3) 불공정거래
- 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1) 금융투자업 및 집합투자기구
- 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2)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공시
언론보도
- 금융규제·조사·쟁송 역량 결합... 사전 예방·사후 대응 통합지원
- 2025 한국경제 베스트 로이어 - 국제분쟁·중재 분야 (김상철 변호사)
- 국제분쟁 해결사, 그의 무기는 '진정성'… 김상철 태평양 변호사
- 최고 로펌·변호사 한자리에
- 아시아 최고 국제중재 해결사… 중동-아프리카 분쟁서도 탁월한 성과
- 송무그룹, '하림-서울시' '현대차 근로자 지위 확인訴' 등 승소 이끌어… '구원투수' 역할 톡톡
- 엔지니어링협회, 9일 ‘FIDIC Asia Pacific 웨비나’ 주최
- [인터뷰] “제재 쉬워져 그에 맞는 대응 필요” - 김상철·배정현 태평양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 국제중재 최고의 로이어는 '태평양 김상철·피터앤김 김갑유·대륙아주 김경'[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금융범죄·국제규제… 전문팀 구성 '송무 강자' 굳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