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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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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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베트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 기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인계약자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제도를 통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외국인계약자세에 따른 기업소득세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① 베트남 회계시스템(VAS, Vietnam Accounting System)을 적용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총매출 - 총비용)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나(“공제신고방법”), ②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계약금액)에 업종에 따른 세율(1,2,5,1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고정비율방법”). 대부분의 우리나라 법인들은 ② 고정비율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우리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등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일정한 공제한도 내에서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거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뿐만 아니라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도 포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계약자세는 이윤을 기초로 하는 소득세가 아니라 매출에 대한 수입세 또는 매출세에 해당하며 거래세와도 밀접한 측면이 있어(즉, 법인세가 아닌 거래세의 일종으로 보아), 베트남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내국법인이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 3. 4.).
- 감사원의 감사결과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실무회담」(1994. 4. 11. ~ 4. 14.)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베트남의 경우 개인소득세, 이윤세, 이윤송금세로 되어 있음)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외국인계약자세는 최근 세제개편으로 이윤세에 흡수되었으므로 따로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에 따른 이윤세이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법인의 기업소득에 대해 과세한 외국법인세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이중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엑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개정하는 등 이중과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원천지국(베트남)은 거주지국(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시킨 이윤(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는 것이므로,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업무 관련 시사점
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면서 베트남 원천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법인들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트남팀 및 조세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베트남 팀은 2007년 베트남에 진출한 1세대 한국 변호사로서 다년간 베트남에 근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양은용 변호사, 10년 이상의 베트남 업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배용근 변호사, 2003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주요 프로젝트 및 M&A, 소송 및 중재 분쟁해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잉 중 전 외국변호사(베트남) 등이 베트남 관련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팀은 고객의 M&A 등 기업구조조정, 각종 투자사업, 국제거래, 자산양수도 및 금융거래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조세문제와 상속, 증여계획 수립 등 제반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세무자문에서 조세쟁송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기업들에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경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저희 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은용 변호사(eric.yang@bkl.co.kr), 김태균 회계사(taekyoon.kim@bkl.co.kr) 또는 조학래 회계사(hakrae.cho@bkl.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