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내용
한국 A사1, 일본 B사2 및 말레이시아 C사3는 2016. 9. 한국 A사가 말레이시아 C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에 따르면, 한국 A사는 (i) 말레이시아 C사가 신규 발행하는 50,000,000주를 취득하고(2016. 10. 7. 취득 완료, 이하 “본건 1차 신주 취득”), 이후 2017. 3. 31. 기한으로 (ii) 말레이시아 C사가 추가로 신규 발행하는 210,000,000주를 취득하며, (iii) 일본 B사로부터 일본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C사 주식 전부(252,356,839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A사는 본건 1차 신주 취득 후 비로소 중국 상무부에 대하여 본건에 관한 경영자집중신고(기업결합)를 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은 ‘해당 기업결합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고기준4에 도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반독점법 제21조), ‘사업자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기업결합을 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기업결합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할 것을 명하거나, 기한 내에 영업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민폐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독점법 제48조).
중국 상무부는 최근 ‘행정처벌결정서’를 통하여 한국 A사와 C사의 중국 내 매출액의 합계가 인민폐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각 사의 중국 내 매출액이 인민폐 4억 위안을 초과하므로 본건 거래는 경영자집중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전에 중국 상무부에 대하여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 A사에 대하여 인민폐 15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본건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본건 거래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A사에 대하여 과징금 이외에 별도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시사점
중국 상무부가 2014. 12. 중국 국유기업인 자광그룹의 해외기업결합에 대하여 처음으로 기업결합 미신고를 이유로 제재한 이래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미신고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을 하였는바(일부 사례 아래 표 참조), 본건 처분은 해외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한국 사업자를 제재한 첫 사례로 보입니다.
| 시기 | 사업자 | 법 위반 사유 | 과징금 규모 |
|---|---|---|---|
| 2014. 12. | 자광그룹 | 2014. 7. 해외 자회사인 자광국제가 RDA Microelectronics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음 | 30만 위안 |
| 2015. 9. | 남경남차포진차량유한공사, Bombardier운수스웨덴그룹 | 2014. 11. 양사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음 | 각 15만 위안 |
| 2015. 9. | 백시통신매체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 | 2013. 10. 백시 51%, 마이크로소프트 49% 지분으로 XboxOne 부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음 | 각 20만 위안 |
| 2016. 4. | 신예그룹유한공사, Bombardier운수그룹스웨덴유한공사 | 2015. 6. 양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음 | 신예그룹유한공사 30만 위안, Bombardier운수그룹스웨덴유한공사 40만 위안 |
| 2016. 4. | 북경북차투자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 2014. 3. 북경북차투자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및 히타치(중국)유한공사가 각 51%, 39%, 10% 지분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음 | 각 15만 위안 |
| 2016. 8. | 중산대양전기주식유한공사 | 2014. 10. 북경Prestolite의 지분 77.77%를 인수하면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음 | 15만 위안 |
| 2016. 8. | 대륙기차투자(상해)유한공사, 화역기차시스템주식유한공사 | 2015. 5. 양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음 | 각 20만 위안 |
| 2017. 1. | 커민스(중국)투자유한공사, 양양강호기전공정유한공사 | 2012. 2. 양사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음 | 각 15만 위안 |
| 2017. 5. | 광동성광성홍콩지주유한공사 | 2015. 7. 호주PanAust사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음 | 15만 위안 |
중국 상무부에 대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신고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5~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독점법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히 글로벌 기업결합의 경우 중국 상무부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결합 일정을 정함으로써 반독점법 위반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한국 A사는 폴리실리콘과 같은 태양광 관련 소재 등 무기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임
[2] 일본 B사는 시멘트, 화학제품, 환경에너지 등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임
[3] 말레이시아 C사는 일본 B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회사임
[4]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i) 당사회사들의 전세계 매출액의 합계가 인민폐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2개 이상의 당사회사 각각의 중국 역내 매출액이 인민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당사회사들의 중국 역내 매출액 합계가 인민폐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2개 이상의 당사회사 각각의 중국 역내 매출액이 인민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중국 상무부에 대하여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사후 불문하고 경영자집중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