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8-2026) Lexology Index - Leading Expert (2022-2026) Thomson Reuters - Stand-out Lawyers (2023) Expert Guides - Competition and Antitrust: Rising Star (2016-2017)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03 제32기 사법연수원 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LawAsia 컨퍼런스 Antitrust Law session 발표(2018-2019) 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법 및 기업체 공정거래법 강의(2016)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egal Clinic 강의(2015)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여름학기 강의(2012-2020) Annual Global Competition Law Forum: Regional Enforcement Updates - EU, China, India, Korea 부문 패널(Kluwer Law, 2016) FRAND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 국제학술대회 패널(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 및 법과경제연구센터, 2016)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2-ryan-il-kang |
| 저서 | International Franchise Questionnaire: Review of Legislation and Practice (INTA Commercialization of Brands Committee, 2025) Digital Markets Guide - Fifth Edition South Korea: KFTC introduces new measures to regulate online players but faces opposition (공저, GCR, 2025) Digital Markets Guide - Fourth Edition South Korea: KFTC calls for additional legal measures to regulate online players (공저, GCR, 2024) 일본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경쟁저널 제224호 (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4)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BFL 제118호, pp. 137-149(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저, 로앤비 온주, 202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지주회사와 법, pp. 99-126(공저, 소화, 2018)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 관련 실무상 쟁점, BFL 91권(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8) Merger Control 2018(공저, Thomson Reuters, 20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저, 로앤비 온주, 2016-2022) China-Korea IP & Competition Law Annual Report (공저, 한-중 시장규제법센터, 2014) 기술이전 합의에 대한 EU 및 한국의 경쟁법 집행, 경쟁저널 제176호(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4)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4) South Korea,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Jurisdictional comparisons (공저, Sweet & Maxwell, 2013) 대규모 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소비재 산업과 경쟁법 컨퍼런스 참관기(법률신문사, 2012) 표준화기구 운영과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한국 및 유럽의 경쟁법 집행, 경쟁저널 제161권(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2) Recent developments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공저, The Competition & Antitrust Review, 201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쟁점, 경쟁법연구 제25권(공저, 한국경쟁법학회, 2012) 특허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국내외 동향 (공저, 데일리팜, 2012) Most Favored Customer 약정의 경쟁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 역지불합의에 관한 한국, 유럽, 미국의 최근 동향, 경쟁저널 제159호(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Assessing the Impact of Resale Price Maintenance on Competition (공저, Asia Law, 2007) |
| 자격취득연도 | 2003 |
| 자격취득 | 2003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강일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업인수 합병, 방송통신 등 입니다. 2006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여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국내외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건 및 관련 이슈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행사와 제약, 의료분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2012년부터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과정이나 여러 기관에서 공정거래법에 관해 강의한 바 있고, 학술지 등에 정기적으로 경쟁법 분야에 관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2016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판' 책자의 저술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1 벨기에 브뤼셀 CMS EU Law Office 파견 200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주요 업무사례 33
링크된 33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A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대리(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소송·쟁송 · 과징금 부과수행
- E사의 자회사인 발전5사의 시장지배적지위 지위남용행위 관련 사건 대리(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결과)소송·쟁송 · 무혐의수행
- F사의 FA사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에 있어서의 가격설정 시 지위남용 관련 신고사건에서 FA사를 대리(무혐의)소송·쟁송 · 무혐의수행
- G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사건 대리소송·쟁송수행
- 상용차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소송·쟁송수행
- 군납유류 담합 관련 정유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수행
- ATM 제조 회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ATM 제조사 대리수행
- 전선담합 사건 관련하여 전선 제조사들을 대리수행
- 4대강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수행
- 인천지하철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수행
- 경인운하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수행
- 상영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수행
- 서울지하철 7호선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수행
- 하수처리장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수행
- B전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군납유류 담합 관련 정유사들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C사 대리(원심 일부승소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패소 부분까지 승소 판결)소송·쟁송 · 일부승소수행
- 이동통신회사의 부당공동행위가 최초로 문제된 사건에서 H사를 대리(조사 단계에서 일부 사항 무혐의 및 심의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폭 감경)수행
- 정유회사들의 소매 경질유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1위 사업자인 I사 대리(과징금 대폭 감경)수행
- 석유화학회사들의 LDPE, LLDPE 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J사, JA사, JB사 등 다수 회사를 대리(과징금 대폭 감경)수행
- 다수 은행들에 대한 공정위의 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K은행, KA은행, KB은행을 대리(과징금 대폭 감경)수행
- 엘리베이터사업자들의 시장분할, 가격인상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L사와 LA사를 대리(L사는 과징금 대부분 면제 및 LA사는 과징금 대폭 감경)수행
- 다국적 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임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수행
- 4대강, 하수처리장, 가스주배관 등 입찰담합 사건수행
- 9개 M사 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9개 딜러사를 대리수행
- 화물상용자동차 담합 사건에서 N사를 대리(승소)수행
- D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에 대응(단순 경고)수사·조사 대응 · 경고수행
- O사를 대리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중기청의 검찰고발요청권 행사에 대한 대응(고발 면제)수행
- P사가 자회사인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일본 PA사에 매각하는 사건 에서 기업결합 승인 취득수행
- 반도체 설비회사인 S사와 T사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관하여, Q사, QA사 등 QB협회 회원사들의 의견 개진하여 불승인 취득수행
- R사의 브라질 사료회사인 RA사 인수 건에서 해외기업결합신고 승인 관련 자문수행
- S사와 이탈리아 회사 SA사의 합작회사 설립 승인 취득수행
- T사의 TA사의 한국 내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공장 영업양수 관련 기업결합 승인 취득수행
- U사의 UA면세점 인수 관련 기업결합 승인 취득수행
인사이트 83
뉴스레터
-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결정
- 미국 조선업 관련 법안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최신 유럽규제 현황 업데이트
-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및 구제 방안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 일본 공취위, 「생성형 AI와 경쟁」 논의 보고서 발간
-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와 경쟁정책 개선 방향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경제민주화 추진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정위의 하도급법 등 관련 심사지침 제 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BKL Newsletter - Spring 2013
- BKL Legal Update - 방문판매 등 조사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관련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BKL Legal Update -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정위의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중국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집행동향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및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대한 법 집행동향’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집행동향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담합행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일본)의 결과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 보강
- 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발간
- 중국 상무부의 경영자집중신고 미이행 사업자 처벌
- 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정거래 이슈 분석
-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경쟁법 규제 강화
- 중국 기업결합신고 관련 동향
- 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역지불 합의가 독점 협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 첫 판례
- 중국 반독점 조사당국 알리바바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 싱가포르의 성공 조건부 변호사 보수 약정 일부 허용
- 중국 반독점법 수정안 입법예고 안내
-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시지남용으로 6400억원 과징금 처벌
-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 통과
- 2023년 유럽 경쟁법 동향: EU 역외보조금 발효가 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기업결합 시 미치는 영향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외보조금 시행규칙 초안 발표
- 미 상무부 BIS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다크패턴’의 경쟁법적 규제 동향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 해외 모바일 OS 및 앱마켓 규제 동향
- [일본] 모바일 생태계 경쟁력 평가에 관한 디지털 시장 경쟁 본부 최종 보고서 발표
- 미국 법무부의 컴플라이언스 평가지침 개정
- ‘다크패턴’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
- 최신 유럽 규제 현황
- 공급망 실사지침의 EU 이사회 통과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안) 발의
- 최신 유럽규제 현황 업데이트
- 美 캘리포니아 데이터센터 규제 패키지 도입: 주요 내용과 시사점
- EU 전기화 행동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 EU 반도체법 2.0 제안: 논의 동향과 시사점
-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언론보도
- "중국 제품, 韓 시장에 넘쳐… 공급망·탄소세, 규제 더 복잡해져" (통상전략혁신 허브)
- [로펌 핫스폿]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등 창의적 솔루션 제공…태평양 자산승계센터
- 법무법인 태평양, 필리핀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 로펌입사하기 - 법무법인 태평양
- 법무법인 태평양, '한·중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 개최
- 법무법인 태평양, '한·중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 개최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법·노동법 세미나 개최
- 법무법인 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쟁점' 세미나
- [전속고발권폐지와 사인의 금지청구,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①] 재계·변호사업계 비상?
- 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 대상 세미나 개최…공정거래법·노동법 최신 동향 및 실무 강의
- [법조 업&다운] 영화관 대리한 태평양, 무료영화표 손배소 맡아 역전승
- 강 일 변호사,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서 대응방안 제시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세무 동향' 관련 세미나
- [M&A 이사람 - 강일 태평양 변호사] “독점규제, 이젠 매출보다 정보자산”
- Korea awaits shifting sands in M&A market: Bae, Kim & Lee lawyers
- 공정위 매서워진 칼날에…로펌들 '외국기업 특수' 들썩
- [리딩로이어 2020 공정거래] 강일 변호사
- “4차 산업혁명시대 입체적 법률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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